<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국민권익위원회.

국 정 감 사

2012. 10. 12.

국회의원 박 대 동

목    차

<보훈처>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①항 단서········································1

□ 독도 의용수비대원...목숨으로 지켜낸 우리 영토독도!

“민간인 생존자와 유가족은 찬밥신세!”·····················5

□ 국가 유공자 자활 용사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나?”·············8

□ 보훈 급여금 과오급금 지속증가 및 환수실적 부진...

“국민의 혈세 낭비”·········································12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 전문의 부족한 보훈병원...의료 서비스 질 저하!·······14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통합!...홍보비는 별도 지출?········22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3 ①항 단서 - 다만, 1998년 1월1일 이후 유족      중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      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훈처>

< 현 황 >

○ 표1. 참조.

<질의1> 보훈처장,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예우법이라 칭함) 제16조의3 ① 단서조항과 관련하여 1998년 1월1일 이후 자녀수당이 제외된 사유에 대해, 「6.25전몰 군경자녀 중 생계곤란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이 시점을 구별기준으로 정하여 당시 유족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을 제외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서보상 : 예. 대한민국 6.25전몰군경유자녀회 회장 서보상 입니다.

우선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정무위원회 “김정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박대동”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우법 제16조의3 ①항, 단서조항에서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중 1인이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하여 98년 이후 유족의 사망으로 보상금이 종결된 경우의 자녀를 제외시켰다는 보훈처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문제는 98년 1월 이후 보상금을 받았던 유족이 사망시, 보상급여금의 승계 여부인데,

참고인 : 6.25전몰군경유자녀회 회장 서보상님과 부회장 황태훈님 나오십시오. 조금 전 보훈처장의 말씀에 참고인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법 제13조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사망하면 유족의 범위 중 배우자=> 자녀 => 부모 순서로 승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12월 23일 제304회 정무위 회의록을 보면, 국가 보훈처 차장과 보상정책국장은 ‘보훈처가 50년간 유지해온 보상금의 기본개념은 승계이며 가족한테까지 전부가는 영역’ 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보상금의 기본개념은 승계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지금까지 보훈처가 내세우는 형평성은 결국 유족의 수명과 연령을 잣대로 누구는 보상금을 더 받고, 덜 받았다 하여 보상금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국가 보훈처에서 내세우는 형평성 논리는 수당을 못 받는 자녀 7,000여명의 권리를 지나치게 박탈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의2> 6·25전몰군경 유족 보상금 및 성년자녀 수당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승계자녀는 97년 말에 유족중 보상금을 받던 모친이 사망하면, 그 자녀가 98년에 수당를 받습니다. 보훈처장, 그렇죠?

이런 경우의 승계자녀는 유족이 사망한 후에도 보상 수혜가 지속되는데 수당 비대상 자녀와는 98년1월1일 이후 사망시 보상수혜가 단절됨에 따라 두 대상자간의 보상의 차이가 발생되는데 말씀해 보세요.

<보훈처장 답변>

서보상 : 보훈처 자료를 보면 6.25전몰군경의 배우자가 97년 말까지 받은 보상금 총액이 약 3천 5백만원이었고 2001년부터 2012년 말까지 의 제적자녀 수당지급 총액은 7천 6백 7십만원으로 이미 두배 이상의 현격한 역차별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훈처장님의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참고인 : 여기에 대해 참고인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3> 독립유공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 성년 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유일하다고 하는데 보훈처장, 맞습니까?

참고인 : 여기에 대해서도 참고인 말씀해 주십시오.

서보상 : 보훈처장님 이 부분도 사실과 다릅니다.

6·25전몰 군경 자녀중 수당 비대상 자녀 7천명은 98년 1월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2012년도 보훈처자료 ‘순·애 기금’ 운용개요에서 보면, 광복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손자녀 582명에게 지급하는 가계지원비 월 35만원은 보상금입니까? 수당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광복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만 성년여부 관계없이 보상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4> 예, 참고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인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하십시오.

서보상 : 예 [대한민국 6.25전몰군경유자녀회]회장 서보상입니다

미수당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께서 동법 제16조의3 ① 단서조항을 사전에 알고 계셨더라면, 아마도 자식의 생존을 위하여 자살을 선택 하셨을 것이다“ 라는 자조 섞인 말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6.25전몰군경자녀는 아버지가 전사함으로써 기구한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모친 사망 후 유족으로 승계된 자녀라면 특정일을 기준으로 제한 할 것이 아니라 보상원칙에 따라 유족증을 소지한 모두에게 지급하여야 마땅하며 기존의 수당을 받는 제적자녀나 승계자녀와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봅니다.

존경하는 “김정훈위원장님” 과 모든 위원님들께 저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셔서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림니다.  감사합니다.

<질의5> 예,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보훈처의 입장과 실제 6.25전몰군경 유자녀회는 사실관계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느끼는 체감온도에서 차이가 상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보훈처장과 보훈처가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들을 생각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덧붙여 6·25 전쟁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에 이르기 까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한 전몰군경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사례) 조국의 안보가 바람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울 때 목숨을 초개처럼 버리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남은 가족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 드린다는 확신이 있을 때, 진정한 충성심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의 희생에 대한 보답과 전몰군경 유자녀의 사기진작과 생계보조를 위해 앞으로 보훈처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독도의용수비대원...목숨으로 지켜낸 우리영토 독도

○“민간인 생존자와 유가족은 찬밥신세!”

- 보훈 급여금의 1/10～1/5 수준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미비로 국립묘지 안      장 대상에 포함 안됨.

< 현 황 >

□ 구성.

○ 33명/대장은 6·25전상군인 홍순칠.

○ 6·25참전 상이군인 및 제대군인(16명).

○ 울릉도 거주 민간인(17명).

□ 주요 활동.

○ 6·25전쟁 직후 국가에서 병력을 보내기 어려운 시기에 일본의 불      법 침입으로 부터 우리땅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 할 수 있게      한 순수 민간조직.`

○ ‘53년 4월 20일 ∼ ’56년 12월 30일 목대포 설치, “韓國領”바위새      김, 어민보호 및 독도 수호임무 수행.

※ ‘56년 12월 30일 경찰에 경비업무 인계 후 해산.

- 일본의 독도 침입일지

1차 - 1953년 5월 28일 : 일본 시네마루호 약80t급의 수산시험선           이 독도주변에서 어로상황을 살피다가 퇴거.

2차 - 1953년 6월 25일 : 일본어선 약100t급 1척이 來侵.

3차 - 1953년 6월 27일 : 일본어선 약 60t 급이 來侵.

4차 - 1953년 7월 12일 : 무장 순시선 ‘헤꾸라’ 불법 침입

5차 - 1954년 5월 23일 :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즈가루’호 경비           정퇴치.

6차 - 1954년 5월 28일 : 어업 시험선 ‘다이센’ 호 침입 퇴치.

7차 - 1954년 8월 23일 : 일본 무장 순시선 ‘오키’호 총격 격퇴.

8차 - 1954년 10월 2일 : 목대포로 일본 무장순시선 격퇴.

9차 - 1954년 11월 21일 : 일본 순시선 PS 9, 10, 16함 박격포 발           사 격퇴.

□ 독도 의용 수비대원에 대한 훈·포장 수여 현황.

○ 훈·포장 수여

- 1차 포상 : ‘66년 4월 12일(11명)

· 5등 근무공로훈장(현 보국훈장) : 수비대장 홍순칠

· 방위포장(현 보국훈장) : 수비대원 10명

- 2차 포상 : ‘96년 4월 6일(기포상자 훈격조정 및 신규포상)

· 보국훈장 삼일장 : 1명(수비대장 홍순칠)

· 보국훈장 광복장 : 32명

※ 보국훈장 : 국가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자에 수여.

1등급(통일장), 2등급(국선장), 3등급(천수장), 4등급(삼일장)

5등급(광복장)

□ 월 지원 금액 비교.

구 분	보훈급여금	독도의용수비대원 지원금	비 고
대 상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가족 대표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그 유가족 대표
관련법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도 의용수비대 지원법
월지급액	335-5,380 357-1,941	590/본인 410/유족

<질의1> 보훈처장은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독도의용 수비대는 우리나라 정부가 6·25 전쟁으로 국내·외적으로 혼란할 때 이를 틈타 일본이 수없이 독도를 침략했고, 이에 민간인 33인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의병으로 ′56년말 우리경찰에 경비업무를 인계할 때 까지 3년 8개월 동안 독도를 지켜 내신 분들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 지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생존자나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초생계비(155만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훈처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의2> 보훈처장, 국토해양부 법률 중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조(국립묘지 안장)”에 『국가는 독도 의용 수비대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원하면 독도 의용수비 대원의 시신 또는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다만 독도의용 수비대원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독도 의용 수비대원의 머리카락, 손톱 등 신체의 일부분도 안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명 정도가 대전국립 현충원과 영천 호국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모두 상이군인들입니다. 민간인 17여명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독도 의용 수비대원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국립묘지 안장이 어려운 실정인데, 보훈처장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3> 보훈처장,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일부 극우 세력의 영토야욕으로 인해 오늘날 까지 침탈을 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본정부가 세계 분쟁지역으로 이슈화 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입니다. 독도를 지켜내신 수비대원들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국가적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훈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국가 유공자 자활 용사촌 ...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나?”

- 자활 용사촌 이익금 회원들에게 제대로 분배 안돼...

< 현 황 >

□ 설립배경.

○ 1950년대 후반 각 군병원 및 국립정양원에 장기 입원중인 6·25       중상이자들이 귀향하지 않고 집단거주.(월남전쟁 이후 증가)

- 보훈처에서 주택 및 복지공장 건립 지원하고, 국가 차원에서         복지공장 생산품 우선구매등 중점지원 생활안정 도모.

○ 1982년 9월 10일 용사촌 지원규정(훈령 제472호)을 제정하여        용사촌 설립요건 강화(1급 중상이자 20인이상)및 지원체계 구축.

□ 자활 용사촌 지원내용.

○ 복지공장 운영 수익사업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한국 보훈복지 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 자립지원에 관한 훈령(국무총리훈령 제 559호)

- 국가 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처훈령 제900호)

○ 지방세 감면(조례)

-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등

□ 지역별 자활 용사촌 현황 : 전국27개소

서울	경기	강원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경남	전북	제주
7	7	1	1	1	1	4	1	1	1	1	1

-총 602가구, 가족수 1,601명, 월소득 422만원

□ 자활 용사촌별 현황

용사촌	구성 가구수	가족수	1급상이 용사자수	가구당월 소득(천원)	가구당 배당금 (월)	주요 복지사업	대표자
시흥용사촌	14	33	2	2,967	224	살균제류,난간,카드,PVAC류	이광노
십자성마을회	46	100	9	4,071	810	위생재료,경완금,살충제,계측기	구영화
신생용사촌	38	78	20	5,502	1,110	인쇄물, 피복류, PVC창호	김기훈
신창용사촌	25	69	15	5,122	600	가로등주, 쓰레기봉투,강관전주	이철수
보광용사촌	23	62	1	2,713	0	도로시설물, 옥내외광고물	이규달
보은용사촌	7	11	6	5,404	500	자동제어반, 육가공,개폐시스템	신동수
대방용사촌	61	100	9	3,417	1,494	양말, 봉투, 전산용지	김근수
화랑용사촌	21	47	4	5,660	500	동내의, 전투화끈, 목도리	유진기
수유용사촌	15	46	2	4,090	0	【복지공장 미운영】	황광우
월계상이용사촌	10	34	1	4,159	0	【복지공장 미운영】	박영성
충무용사촌	22	48	11	5,096	500	조명기구, 실물모형, 주차장치	최희용
범우용사촌	16	56	11	4,472	0	우레탄칩, 납골안치단	이성훈
한얼용사촌	22	72	20	4,130	0	【복지공장 미운영】	박상근
동산용사촌	18	39		2,401	250	태극기,사무용품,문서보존상자	강택심
신도용사촌	7	17		2,754	0	【복지공장 미운영】	이선택
춘천용사촌	18	47	1	3,443	130	책․걸상, 돌망태, 용접철망	김창수
부산의용촌	45	168	15	4,726	466	피복, 쓰레기봉투	이일환
부산재활촌	23	59	3	6,470	1,190	합성수지, 수배전반, 사진	김옥성
평화용사촌	25	123	8	7,069	1,337	피복, 식품, 금속류	최진표
한맥용사촌	20	51	11	6,537	0	【복지공장 미운영】	임동팔
울산병영촌	17	36	4	3,954	828	배전반, 철재가공품, 변압기	김상옥
경남광명촌	25	63	2	2,764	0	【복지공장 미운영】	김옥록
한라용사촌	22	31	18	4,045	0	수처리기자재, 식품	박양태
무궁화용사촌	9	18	3	2,483	0	방한복 및 운동복 등	주석근
성당용사촌	8	22	1	3,033	380	주화포대,모래주머니,연옥,PP포대	조상곤
광주상무촌	24	66	3	3,697	0	【복지공장 미운영】	장정식
전북무용촌	22	48	7	3,851	200	전투화 등 신발류, 전선류	탁경률

<질의1> 보훈처장, 전국에 자활용사촌이 27개소나 되고, 설립요건에 각 용사촌마다 상이1급 중상이자 회원이 20명 이상되어야 하는데, 설립요건에만 충족했다가 존속요건 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상이1급 중상이자 회원 20명에 대부분 미달되어 상이용사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무의미 하게 되었는데 처장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2> 『국가 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익사업을 위한 복지공장은 국가 유공자 자활용사촌 회원들이 직접 운영하며 발생된 이익금의 공동분배를 통하여 자활 정착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을 보시면 대부분 용사촌의 배당금 비율이 현저히 적습니다. 보훈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활 용사촌 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

50%이상	30~49%	10~29%	10미만	배당무
7개	5개	4개	2개	2개
보은, 신창, 대방, 춘천, 평화, 무용촌, 성당	시흥, 십자성, 동산, 병영, 신생	화랑, 보광, 재활, 범우	의용촌, 무궁화	충무, 한라

<질의3>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 용사촌별로 이익금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적립금이나 신규설비 구입으로 돼있습니다. 수익금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용사촌이 결산내용을 명확히 밝히지도 않고 회장 개인이 관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또한 재투자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 일부 복지 공장의 경우도 보훈처의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훈처의 입장을 말씀해 보십시오.

□ 자활 용사촌별 이익금 처리 내역(종합)

구 분	매출액	비용	이익금
			합계	재투자내역					배당금
				소계	적립금	신규설비구입	노후설비교체	기타
계	107,953	96,331	7,964	5,661	4,631	960	25	45	2,303
시흥	1,310	1,141	47	28	9	13	6	-	19
십자성	12,314	10,585	971	674	674	-	-	-	297
신생	23,102	19,932	1,008	602	1	599	2	-	406
신창	2,893	2,869	141	55	55		-		86
보광	449	291	42	32	-	-	-	32	10
보은	6,849	5,567	135	2	-	2	-	-	133
대방	5,158	4,588	570	-	-	-	-	-	570
화랑	8,231	8,231	275	221	171	50	-	-	54
충무	2,153	2,510	1	1	-	-	-	1	-
범우	456	313	143	116	116	-	-	-	27
동산	608	520	88	61	61	-	-	-	27
춘천	304	75	11		-	-	-		11
의용촌	20,342	17,777	2,565	2,416	2,247	169	-	-	149
재활	5,110	4,774	336	261	261	-	-	-	75
평화	9,102	8,374	727	366	301	48	17	-	361
병영	6,563	6,445	118	72	72	-	-	-	46
한라	39	50	-	-	-	-	-	-	-
무궁화	1,936	1,137	754	747	657	79	-	11	7
성당	135	115	20	6	6	-	-	-	14
무용촌	899	1,037	12	1	-	-	-	1	11

(단위 : 백만원)

<질의4> 보훈처에서 국가 유공자 자활 용사촌 및 그 수익사업체인 복지 공장운영에 대하여 지도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음에도 그 실태를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고 감독을 태만하여 적립금이나 수익금이 회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는데, 보훈처가 감독을 철처히 해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십시오.

□ 보훈 급여금 과오급금 지속증가 및 환수실적 부진

○“국민의 혈세 낭비”

- 과오급금이 2007년 6억 8,100만원에서 2011년 17억 4,800만원으로 증가

- 미환수금이 2007년 12억 6,800만원에서 2011년 23억 8,700만원으로 증가

< 현 황 >

□ 지원배경.

○ 1952년, 6·25전쟁 등 전투에 참가하여 희생된 군경 및 유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연금을 지급, 이후 지원범위 지속확대.

□ 보상금과 수당.

(단위:월, 천원)

구 분	보상금		수 당	비 고
	본 인	유 족
독립유공자	1,469∼5,385	466∼1,941
전몰·순직/전·공상군경	335∼5,390	357∼1,204
생계곤란자(생활조정)수당			150∼200
보훈보상대상자	국가 유공자의 경우에 비해 70%수준 지급
참전명예수당			120
무공영예수당			180
6·25전몰군경자녀수당			836∼984
고엽제 후유의 증 수당			347∼716
후유증 2세 수당			797∼1,277

□ 보상급여금 과오급금 발생 및 환수실적.

	예산액 (A)	징 수 결정액 (B)	과오급금 발 생 액	수납액 (C)	회수율 (C/B)	미수납액 (D)	불 납 결손액
2007	547	1,710	681	431	25.2	1,268	11
2008	785	2,180	912	685	31.4	1,403	92
2009	971	2,025	622	586	28.9	1,348	91
2010	2,080	2,785	1,437	875	31.4	1,881	29
2011	2,184	3,629	1,748	1,173	32.3	2,387	69

(단위:백만원)

<질의1> 보훈처장에게 묻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제대로 사망신고가 되지 않음에 따라 과다 지급된 보훈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보훈 급여금 과오급금 신규 발생액이 2007년 6억8,100만원에서 2011년 17억4,800만원으로 10억6,700만원으로 증가 했고, 미 환수된 금액이 2007년 12억6,800만원에서 2011년 23억8,700만원으로 11억1,9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질의2> 보훈처에서 보훈 급여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1차적 조사는 각 지자체의 협조를 구해 실시하고, 1차에서 미확인 되는 경우에는 자체조사를 하고 계신데, 이를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계시죠? 그런데 올해 7월 까지는 전체예산액 중 10% 정도만 집행했습니다. 2분기가 넘도록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연 도	예 산 액	집 행 액	비 고
2012. 7	16,000	1,543

(2012. 7. 31. 현재,  단위:천원)

<질의3> 보훈 급여금 과오급금 지급 문제가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 제기 되었고, 또 과오급금을 줄이겠다고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그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과오급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것인지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질의4> 국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 급여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월 대상자를 미리 확인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보훈처의 행정착오나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그 혜택이 국가 유공자나 유족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면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처장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 전문의 부족한 보훈병원...의료 서비스 질 저하.

- 의사 수급 제대로 안돼 외래 위탁 환자수가 50% 넘어...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 현 황 >

□ 보훈병원.

○ 애국지사, 전·공상 군경 등에 대한 진료와 재활.

○ 고엽제 검진, 국가 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 및 보철구 공급.

□ 지원기준.

○ 국비진료 : 애국지사, 전·공상 군경, 고엽제 환자등의 모든질환

○ 감면진료 : 유가족·무공수훈자 등(60%),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 보장구 공급 : 의자차, 의수·족 등 공급 및 수리

□ 병원규모.

구 분	병 상	진료과	전문의(병)	위탁병원	진료권
중 앙	1,003	30	124	117	·수도권, 강원
부 산	541	22	36	51	·부산, 경남, 제주
광 주	594	22	38	62	·광주, 전남·북
대 구	497	22	35	34	·대구, 경북
대 전	377	19	24	42	·대전, 충남·북

○ 5개 보훈병원 3,012병상, 위탁병원 306개 지정·운영.

※ 고난이도 특수질환은 대학병원 등에 전문위탁진료.

□ 진료체계.

○ 중앙보훈병원 건립과 위탁병원을 통해 보훈의료전달체계 구축.

1차 진료

2차 진료

3차 진료

위탁병원306개소

(경미질환)

지방보훈병원

(중증질환)

중앙보훈병원

(고난이도 질환)

<질의1> 종합병원급인 보훈병원에서 기본 진료과를 포함하여 최근에 다른 진료과의 기본이 되는 영상의학과와 응급 의학과에서 대부분 전문의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다른 진료과도 전문의가 부족한 곳이 많은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전문의 인력현황

○중앙보훈병원.

(단위:명)

진료과	정원	현원	과부족	사유
계	130	130	-
일반내과	24	25	1	건강관리과 1명 겸무
소아청소년과	1	2	1	응급의학과 1명 겸무
신경과	5	5	-
정신건강의학과	5	5	-
피부과	4	3	△1	9월 중 채용 완료
재활의학과	5	5	-
가정의학과	2	2	-
응급의학과	3	2	△1	소아청소년과 1명 겸무
건강관리과	1	-	△1	일반내과 1명 겸무
외과	5	6	1	욕창성형외과 승인인력 1명
흉부외과	3	3	-
정형외과	8	8	-
신경외과	6	6	-
성형외과	1	1	-
산부인과	3	3	-
안과	4	4	-
이비인후과	4	4	-
비뇨기과	5	4	△1	레지던트인력 부족으로 레지던트 입사시기 감안 전문의채용 예정
치과	17	20	3	진료적체해소 및 유니트 증가 승인인력 3명
마취통증의학과	5	5	-
영상의학과	9	8	△1	수시채용공고 중이나 인력수급 어려움
진단검사의학과	3	3	-
병리과	2	2	-
한방진료과	1	1	-
방사선종양학과	3	2	△1	전임의 수료시기 감안 전문의 채용 보류 중
핵의학과	1	1	-

※ 계약직 포함, 공보의 제외

□ 부산보훈병원.

(단위:명)

진료과	정원	현원	과부족	사유
계	49	47	△1
내과	8	11	3	검사대기 해소
소아청소년과	1	1	-
신경과	1	1	-
정신과	2	1	△1	의사 수급 어려움
피부과	2	2	-
재활의학과	2	2	-
가정의학과	1	1	-
한방진료과	1	1	-
영상의학과	3	1	△1	의사 수급 어려움
중재방사선과	1	-	△1	의사 수급 어려움
진단검사의학과	1	1	-
병리과	1	1	-
외과	2	2	-
정형외과	4	4	-
신경외과	4	2	△2	의사 수급 어려움
산부인과	2	1	△1	의사 수급 어려움
안과	1	3	2	전문의정원 범위 내 운용
이비인후과	2	2	-
비뇨기과	2	3	1	전문의정원 범위 내 운용
치과	3	4	1	치과환자 대기해소
마취통증의학과	3	2	△1	의사 수급 어려움
응급의학과	2	1	△1	의사 수급 어려움

※ 계약직 포함, 공보의 제외

□ 광주보훈병원.

(단위:명)

진료과	정원	현원	과부족	사유
계	46	51	5
내과	10	12	2	진료대기해소 위한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계약직 운영
소아청소년과	2	3	1	계약직 운영
신경과	1	1	-
정신과	1	1	-
피부과	1	-	△1	인력수급 부족으로 공보의 운영
성형외과	1	-	△1	성형외과 미운영
재활의학과	2	2	-
가정의학과	1	1	-
응급의학과	1	-	△1	인력수급 부족
영상의학과	4	4	-
진단검사의학과	1	1	-
병리과	1	1	-
한방진료과	1	-	△1	인력수급 부족으로 일반의 운영
일반외과	2	3	1	결원대체인력채용 → ‘12년 정규직 전환
정형외과	4	4	-
신경외과	2	2	-
안과	1	1	-
이비인후과	1	1	-
산부인과	1	1	-
비뇨기과	2	2	-
치과	3	7	4	진료적체해소 및 유니트 증가로 인한 추가 운영, 본사 승인인력 2명
마취통증의학과	3	2	△1	인력수급 부족
흉부외과	-	1	1	계약직 운영
핵의학과	-	1	1	계약직 운영

※ 계약직 포함, 공보의 제외

□ 대구보훈병원.

(단위:명)

진료과	정원	현원	과부족	사유
계	45	46	1
내과	9	8	△1	순환기내과 미운영
소아청소년과	1	1	-
정신과	1	1	-
신경과	2	2	-
외과	3	3	-
정형외과	3	3	-
신경외과	2	2	-
산부인과	1	1	-
안과	2	2	-
이비인후과	2	2	-
피부과	1	2	1	진료적체 및 고엽제 신검지원관련 1명 운영
비뇨기과	2	2	-
재활의학과	1	2	1	진료적체 해소
마취통증의학과	2	2	-
영상의학과	3	2	△1	성과연봉제 운영
진단검사의학과	1	1	-
치과	4	5	1	치과대기 민원해소
가정의학과	1	1	-
핵의학과	1	1	-
응급의학과	2	3	1
흉부외과	1	-	△1	흉부외과 미운영

※ 계약직 포함, 공보의 제외

□ 대전보훈병원.

(단위:명)

진료과	정원	현원	과부족	사유
계	29	32	3
부장실	1	2	1	진료부장(박건영,정형외과), 교육연구부장(이준철,내과), 이중 교육연구부장은 직제에 없음
내과	4	4	-
소아청소년과	1	1	-
신경과	1	2	1	정규직 1명, 계약직(성과계약전문의) 1명
정신과	1	1	-
외과	2	2	-
정형외과	3	2	-
신경외과	2	1	△1
산부인과	1	1	-
안과	1	1	-
이비인후과	1	1	-
피부과	1	1	-
비뇨기과	1	2	1	특성진료과로 추가 운영
재활의학과	1	1	-
마취통증의학과	2	2	-
영상의학과	1	1	-
진단검사의학과	1	1	-
치과	2	3	1	정규직2명, 계약직(성과계약전문의) 1명
가정의학과	1	1	-
한방진료과	1	1	-
응급실	-	1	1	계약직 1명(응급의학전문의)

※ 계약직 포함, 공보의 제외

<질의2> 특히 병원별 전문위탁 인원현황에 의하면 종합병원급인 보훈병원에서 전문위탁이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도 의사 수급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 중앙보훈병원은 2011년도 9월에 1003병상 규모로 최고의 의료장비와 전문의들의 인력이 보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 상반기 전문위탁 인원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면 공공의료 기관으로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병원별 전문위탁 인원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계	입원	89,801	123,007	131,752
	외래	120,881	133,163	131,348
	소계	210,682	256,170	263,100
중앙보훈병원	입원	9,609	10,370	10,304
	외래	58,536	59,583	58,308
	소계	68,145	69,953	68,612
부산보훈병원	입원	37,475	50,807	52,728
	외래	19,041	21,107	18,530
	소계	56,516	71,914	71,258
광주보훈병원	입원	6,735	12,758	14,838
	외래	9,363	10,319	11,985
	소계	16,098	23,077	26,823
대구보훈병원	입원	19,551	23,776	29,780
	외래	15,965	15,489	18,766
	소계	35,516	39,265	48,546
대전보훈병원	입원	16,431	25,296	24,102
	외래	17,976	26,665	23,759
	소계	34,407	51,961	47,861

(단위:명)

□ 중앙보훈병원 전문위탁 실적

연 도	2011년 상반기	2012년 상반기
입 원	5,007	5,355
외 래	28,879	24,131
계	33,886	29,486

(단위 : 명,백만원)

<질의3> 보훈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의사 수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의료 기관에서 필요한 의사 수를 산정해서 국립대 의대등에 정원외 입학으로 전액 국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 년수의 기간 동안 공공의료 기관에 근무하게 하는 것은 어떨지 이사장이 잘 검토해 보시고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공공 의료 기관의 침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장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통합!...홍보비는 별도 지출?

- 부서별 전화번호와 홍보비 별도 지출로 홍보비 중복지출

< 현 황 >

□ 개요

○국민 고충처리 위원회, 국가 청렴 위원회, 행정 심판 위원회가     ‘08년 2월29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공포에 따라 통합되어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 홍보사업

○ 권익정책 알리기 사업은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등 주요정      책 및 업무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TV, 라디오, 신문, 온      라인,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

○ 위원회의 주요정책 등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조사·분석하여,      관련 정책수집 및 활용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다각적인 홍보 노      력을 경주.

<질의1> 위원장, 국민 권익위원회가 ′08년 2월 29일 부로 국민고충 처리 위원회, 국가 청렴 위원회, 행정심판 위원회가 통합되어 출범 되었는데 아직까지 국민권익위의 상담 전화번호는 제각각입니다. 정부 민원은 110, 국민신문고는 1398, 행정심판 총괄은 1588-1517 인데 왜 이렇게 전화번호를 제각각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부서별 홍보비 내역.

부 서 명	년도	예산액	집행액	비고
정부 민원 안내 (110콜센터)	2011	305	305
	2010	358	511
	2009	348	420
국민신문고 (온라인 민원 창구 : 1398)	2011	80	77
	2010	69	69
	2009	103	103
청렴교육과	2011	209	209
	2010	209	208
	2009	290	289
행정심판총괄 (1588-1517)	2011	45	45
	2010	45	44
	2009	34	33
홍보담당관실	2012		1,043
	2011		1,020
	2009		1,649

(단위:백만원)

<질의2> 위원장, 이렇게  각 부서별로 전화번호도 다르게 하고, 홍보비도 별도로 집행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또 예산을 들여서 인지도 조사까지 각각하고 있어요. 권익위가 국민들에게 전화번호를 혼란스럽게 각각 홍보해 놓고 인지도는 무슨 인지도를 또 조사한단 말입니까? 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질의3> 위원장, 권익위가 3개 위원회 업무의 유사성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함인데,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통합해 놓고 내부적으로는 각각 홍보비를 책정, 국민들에게 혼란만 초래하고 있는데, 전화번호도 통합하고 홍보도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알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홍보 부서를 단일화 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