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2년 10월 5일(금)

13년 째 뻥 뚫린 군사비밀! 군사시설 위치정보!

- 2001년부터 시작된 구글 위성지도서비스로 군사비밀인 군사시설 위치정보 무방비 노출

- 10여년 넘게 군사시설 위치정보 노출문제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국방부

구글 위성지도서비스로 군사시설 위치정보 등의 군사비밀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2001년 6월 11일 어스뷰어로 시작된 구글의 위성지도 서비스로 군부대 위치와 건물 배치현황은 물론 전투기 등의 무기체계까지도 10여년 넘게 전 세계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한 국방부는 ‘국제법 및 미국 국내법상 민간업체에 대한 통제가 제한되는 등 근본적인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여전히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광진 의원은 “군사시설 위치정보 등을 알 수 있는 위성 및 항공사진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최고 2급 군사비밀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구글 어스 서비스에 의해 군사시설 위치며 심지어 전투기 보유대수는 물론 심한 경우 기종까지 파악할 수 있는 위성정보가 새고 있는데 10년 넘게 국방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내 지도 서비스에는 위장처리를 한다고 했으나 확인결과 논산훈련소 등의 군사시설도 여과없이 공개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구글어스 상에서 구분이 어려운 시설도 국내 지도서비스에 위장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군사실설임을 확인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광진 의원은 바레인의 경우 2006년에 보안 상의 이유로 구글어스를 차단한 사례도 있다고 밝히고, 근본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위성 및 항공사진을 구글어스가 삭제하도록 조치하거나, 최소한 군사시설 등의 사진을 저해상도(또는 모자이크)로 처리할 것을 국방부에 주문했다.

대구 제11전투비행단(구글어스)	국군기무사령부(구글어스)	논산훈련소(네이버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