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과위위원)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신봉철 비서관 김경화 비서
	2012년 10월 23일(화)
		연락처	02-788-2007

서울대학교 외 질의자료

□ 서울대, 공학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모범을 보여야....

□ "서울대의 인권, 어디에 있나"

-서울대 인권실태 조사보고, 아프지만 의미있는 문제제기

□ 서울대 나쁜 경쟁, 좋은 경쟁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하라

□ 나는 석학(碩學)의 부인이다.

서울대 ·KAIST 교수 자리, 우리 부부는 골라서 간다

□ KAIST 사업형 결과물이 서울대학교에선 단행본으로 둔갑

- 김미경 교수 서울대 임용시 연구실적으로 보고서를 단행본으로 제출하여 실적 부풀리기 의혹

<이상 서울대학교>

□ 장애인도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초등교원부터 시작해야

□ 국립초등학교, 국가적 복지정책의 사각지대

- 국립·공립 이중구조로 어려움 많아

□ 아무 이유없이 학교폭력 저지르는 아이들, 인성교육 강화

-교대에서 인성관련 교육커리큘럼 차질없이 확대해야

<이상 서울교대,경인교대 공통>

[붙임] 질의서. /끝/

0		공학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모범을 보여야....

[ 서울대학교 ]

<현황>

□ 서울대학교 공학교육인증 현황

o 공과대학 공학프로그램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인증·자문을 통하여 공학교육의 지속적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고등교육 인력의 국가간 등가성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엔지니어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o‘06년 공과대학의 9개 프로그램이 공학인증프로그램에 참가하였으나 자유전공제, 제2전공, 학·석사연계과정 등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로 기준과 지침을 따를 수 없어 공학교육인증을 철회하여 현재 3개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음

<서울대학교 인증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	06년		07년	08년	09년	11년	12년		철회사유
	인증여부	입학정원					인증	배출인원
건축공학	신규인증	11명	→	→	→	→	→	70명
조선해양공학	신규인증	24명	→	철회					자유전공제, 제2전공, 학사·석사 연계과정 등과 상충
기계항공공학	신규인증	163명	→	철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지향하는 교육방향과 부합하지 않음
컴퓨터공학	신규인증	225명	→	철회
산업공학	신규인증	18명	→	→	→	철회		33명	산업공학과의 교육원칙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토목-도시공학	신규인증	80명	→	→	→	→	→	36명
원자핵공학	신규인증	16명	→	→	철회				자유전공제, 제2전공, 학사·석사 연계과정 등과 상충
화학생물공학	신규인증	92명	→	철회					교수교습방법 저율성침해, 획일적 교육방침 등의 문제
재료공학	신규인증	89명	→	→	→	→	→	241명
유지PGM	9개	718명	9개	5개	4개	3개	3개

□ 서울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o 사업목적: 공학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창의·융합형 공학인재를 양성

o 사업기간: `12~`21년

o 사업비 : 2억원/년

o 주요사업:

공학교육프로그램 교과과정 개발

공학교육방법 개선(교수방법개선,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 산업체인턴쉽 등)

교육제도 개선( 교과과정/ 학사관리)

□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 사업

o 사업목적: FTA 추진 및 교육시장 개방 등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할 우수한 글로벌 과학·공학인재 양성체계 구축

o 사업시행주체 : 한국연구재단, 서울대학교

o 사업기간: `09년 ~`12년

o 사업비 : 253억원(‘12년 89억원)

o 주요사업 :

① 센터건설(서울대학교 부지내 공사중, 공정율 92.68% 목표)

② 글로벌 공학교육관련 네트워크 구축의 공간적, 기능적 구심체 역할

·국제공동강의 강좌개설(4건)

·국내 참여대학과의 공동 화상강의 개설 및 운영(11건)

·해외석학 초청 화상세미나 개설 및 운영(9건)

·산업체 대상 PM전문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2건)

(질의)

☞ FTA체결국가 확대로 엔지니어시장의 국가간 경계가 무너지고 있음. 해외유학생 유입 증가, 국내 엔지니어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를 위하여 글로벌 스탠다드 공학교육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나 서울대에서는 공학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철회가 지속되고 있다. 원인은 무엇이며 인증을 대체할 만한 공학교육수준관리 툴은 확보가 되어 있는가?

☞ 서울대학교는 교과부의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 글로벌공학교육센터 사업(국내 거점)을 수행중이다. 이들 사업은 공학교육을 혁신하여 수요지향형 교육중심으로 개편하고 또한 글로벌 수준의 공학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간 연계가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국가간 등가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공학교육인증사업과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는?

☞ 현재 국내공학교육인증제도가 국내 대학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학문의 자율성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면 서울대학교가 앞장서서 공학교육의 글로벌 스탠다드인 W/A 등의 인증 기준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본다. 글로벌공학교육센터 완공을 기점으로 서울대학교가 주도하여 우리나라 공학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길 바란다.

0		"서울대의 인권, 어디에 있나" -서울대 인권실태 조사보고, 아프지만 의미있는 문제제기

-[서울대학교(총장)]

<현황 및 문제점>

□ "서울대의 인권, 어디에 있나"

-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10일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에서 '서울대의 인권, 어디에 있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음.

- 인권센터는 지난 6월부터 3개월이상 서울대 교수와 직원, 대학원생, 학부생 등 학내 구성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

[조사방법: 심층 면접 조사와 (온라인) 설문 조사의 통합]

- 조사 배경 및 목적: "인권 없이는 연구도 어렵다"

□ 주요언론 반응

- "대학원생을 종 부리듯하는 교수의 악습 끊어야한다"(문화일보, 2012. 10.11)

- "교수집 개밥 주는 서울대 대학원생"(서울신문, 2012.10.11)

- "교수 애완견 밥 챙기고, 수백만원 상납까지…"(조선일보, 2012.10.11)

- "대학원생은 교수의 몸종이 아니다"(중앙일보, 2012.10.12)

- "부끄럽기 짝이 없는 서울대 자화상"(세계일보, 2012.10.12)

- "교수집 개밥 주는 게 대학원생이 할 일인가"(서울신문, 2012.10.12)

- "대학원생 '노예'"(동아일보, 2012.10.12)

▲ 언론들이 이런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마도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들의 집단인 서울대이기에 더 한 것이 아닌가 판단함.

<대책/대안>_질의

■ 총장님, 서울대 인권센터가 참 어려운 문제제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의 견해는?

- 아프지만 각종 언론의 혹독한 의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인권침해 사건의 결말과 관련하여 대학 모든 구성원(대학원생, 학부생, 전임교수, 재직원) 대부분이 "흐지부지, 유야무야"라는 답변을 했음.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는?

- 아울러 인권교육이 가장 필요한 집단을 묻는 질문에는 "전임교수"라는 답변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대학원생: 49.3%, 학부생: 18.7%, 전임교수: 38.8%, 직원: 32.2%)

- 아울러 인권증진을 위한 제언으로는 인권센터의 독립적, 중립적 운영과 강력한 권한을 꼽았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난 10월 12일, 서울대 인권실태 조사보고가 언론에 보고된 다음날 '변창구' 교육부총장께서 전임교수 등 2,158명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전반적인 실태조사도 아닌 상태에서 보도되어, 어려운 여건속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시는 교수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설 부속시설의 출범과 관련된 체계의 불비와 업무 미숙으로 발생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적시하고 있음.

- 학교가 잘못된 문화를 바꾸려는 비판을 덮으려고만 한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는?

- 이 이메일 발송과 관련하여 총장님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 그럼 이번 기회에 서울대 인권실태에 대해 이메일에 언급한 것처럼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 서울대가 처음으로 공식 문제 제기를 한 취지를 전국의 모든 대학이 살려나가려면 서울대 인권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임. 인권센터가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예산 측면에서의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인권센터의 조직과 예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2013년 예산/사업계획은?)

- 인권센터 규정 제4조(인권센터의 조직)를 보면, 기획․지원팀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센터장 1, 전문위원 4, 직원 2)

- 외국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대책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 타 국립대학과의 교류 및 대학내 인권의 허브기능도 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총장님의 견해와 계획은?

■ 지난 9월 조직 개편을 통해 '연구윤리팀'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음.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적, 예방적 대책을 세운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연구윤리팀을 설치한 배경과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학측의 계획은?

♣

<자료>

-심포지엄 자료집

-기사스크랩

-답변자료

0		나쁜 경쟁, 좋은 경쟁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하라

-[서울대학교(총장)]

■ 대한민국에서 양극화, 서열화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대학들 사이의 경쟁적 구도에서 비롯된다고 믿고 싶어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 아닌가 생각함.

- 모난 돌은 쉽게 정을 맞는 분위기에서 최근 서울대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것 같음.  대학의 서열화 문제는 통합이 아닌 공정한 경쟁으로 풀어야 함.

- 대한민국 교육경쟁력의 진짜 문제는 우리 대학들 중에 국제적으로 봐서 정을 맞을 만한 돌이 아직 없다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총장님의 견해는?

■ 일각에서 제기된 국립대 공동학위제, 또는 전국 국립대 일원화 주장에 대한 견해는?

- 그간 타 대학과의 협력 실적과 향후 계획은?

- 지방 국립대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대학교의 역할은?

■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서울대의 학부를 폐지하고 대학원 대학으로 재편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0		장애인도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초등교원부터 시작해야

[서울교대,경인교대]

[현황]

□ 장애인의무고용률 교육과학기술부 외 16개 시도교육청 모두 3%미만

교육청의 경우 교원이 포함돼 있어 장애인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실제로 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장애인고용률은 2010년 3.52%, 2011년3.75%, 2012년 3.75%임.

교육공무원은 2005년 이전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고용률이 낮음.

교원임용고시에서 의무적으로 뽑으려고 노력하지만 주로 미달인 상황.

[2010~2012 교과부 산하 교원 장애인고용률 현황]

기관	적용대상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장애인 공무원 수			고용률(%)
			계	중증	경증	‘12.6월	‘11년	‘10년
서울	46,855	1,405	356	39.5	277	0.76	1.04	0.93
부산	19,579	588	163	26	111	0.83	0.80	0.29
대구	14,813	444	168	17	134	1.13	1.01	0.80
인천	19,178	576	182	16	150	0.95	0.95	0.84
광주	9,491	285	107	9	89	1.13	1.11	0.91
대전	10,378	312	162	24	114	1.56	1.61	1.34
울산	8,748	263	112	8	96	1.28	1.26	1.40
경기	77,815	2,335	533	58	417	0.68	0.67	0.67
강원	13,805	415	112	19	74	0.81	0.79	0.75
충북	11,648	349	110	15	80	0.94	0.94	0.90
충남	15,903	477	124	16	92	0.78	0.78	0.87
전북	14,043	421	258	23	212	1.84	2.03	1.02
전남	15,273	458	107	13	81	0.70	0.77	1.36
경북	18,443	554	218	30	158	1.18	1.04	0.91
경남	23,473	704	261	14	233	1.11	1.19	2.04
제주	4,629	139	66	6	54	1.43	1.12	1.00
합 계	324,074	9,725	3,039	333.5	2,372	0.94	0.97	0.94

□ 교사자격을 가진 장애인의 절대적인 숫자 부족 및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장애인 교사 채용이 어려움. 하지만 이는 정책적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 교대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살펴보면, 서울교대 10명, 경인교대 10명을 뽑고 있지만, 그나마도 매년 미달. 이유는 뭔지?

- 지원여부를 가린 다음, 일반전형으로 통해 수능최저등급만 통과하면 입학이 가능함.

- 그러나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도 미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신입생 충원이 어렵다고 호소.

[2010 ~ 201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입학지원 현황]

구분	학년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종별급별 지원자 수
경인교대	2010	13	7	0.54	시각2명(6급2명) 지체5명(4급1명,6급4명)
	2011	13	6	0.46	시각2명(4급1명,5급1명) 지체4명(2급1명,4급1명,5급1명,6급1명)
	2012	13	8	0.62	시각5명(5급2명,6급3명) 지체3명(4급1명,5급2명)
서울교대	2010	10	12	1.2	시각3명(4급1명,5급1명,6급1명) 지체5명(2급1명,3급1명,5급1명,6급2명) 청각4명(2급1명,4급1명,5급2명)
	2011	10	9	0.9	간장애1명(5급1명) 시각1명(6급2명) 지체5명(3급1명,5급3명,6급1명) 청각1명(4급 1명)
	2012	10	16	1.6	간질장애(4급1명) 지체7명(4급4명,6급3명) 시각7명(6등급 7명) 신장장애1명(2등급 1명)

[2010-2012 경인교대 장애종별급별 재학인원]

구분	학년도	재학인원	종별급별 재학생 수
경인교대	2010	6	시각2명(6급2명) 지체4명(4급1명,6급3명)
	2011	5	시각2명(4급1명,5급1명) 지체3명(2급1명,5급1명,6급1명)
	2012	6	시각4명(5급2명,6급2명) 지체2명(5급2명)
서울교대	2010	23	시각 6명(5급1명,6급5명) 지체12명(3급1명,4급3명,5급5명,6급3명) 청각5명(5급 5명)
	2011	20	시각4명(5급1명,6급3명) 지체12명(4급3명,5급5명,6급3명) 청각4명(5급4명)
	2012	22	간질장애1명(4급1명) 시각7명(5급1명,6급6명) 지체11명(3급1명,4급3명,5급3명,6급4명) 청각3명(5급3명)

경인교대의 재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체장애4급, 2급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배정하는 도우미 배정을 하나도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서울교대는 장애학생 재학생이 훨씬 많은데 한명도 도우미 배정을 원하지 않았는지? (학생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신청을 잘 하지 않음)

[2009~2012 경인교대 장애학생 졸업생 및 합격생 현황]

구분	졸업연도	졸업생	합격생	비 고
경인 교대	2009	1	1	2005학년도 입학생 1명
	2010	1	1	2006학년도 입학생 1명
	2011	0	0	2007학년도 입학생 없음
	2012	4	2	2008학년도 입학생 4명
	소계	6	4
서울 교대	2011	7	7	2007년학년도 입학생
	2012	6	4	1명불합격, 1명 결시
	소계	13	11

경인교대 총장님, 어렵게 입학하여 졸업한 학생이 매년 1~2명만 교사가 되고 있음. 장애인 전형 임용고시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보는지? 앞으로 서울교대는 많은 학생들이 임용고시를 준비하게 될텐데 장애인 전형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음. 총장님들께서 생각하는 대안이 있는지?

교과부에서는 일반전형에서 1지역만 원서를 낼 수 있는 것과 달리, 장애인의 경우 2개 이상의 지역에 시험지원이 가능하도록 복수지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에 한해서만 전국단위로 모든 과목을 선발한다면 어떨지? 지역배부는 성적순으로 지정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보는데?

■ 실제로 교총에서는 장애인 교사가 배치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항의가 많다고 함. 이러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초등학교교원부터 장애인 교사로부터 자연스럽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교사가 혼자 수업하는 것이 어렵다할지라도, 학교에서 도우미와 함께 하는 것처럼 졸업 후에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이 교사로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할 것이라고 생각함. 좀 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선생님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대총장으로서 힘써주길 바람.

0		국립초등학교, 국가적 복지정책의 사각지대 국립·공립 이중구조로 어려움 많아

[서울교대,경인교대]

[현황]

□ 국립학교는 사립초등학교처럼 통합구역이 없어서 지원 후 선발하는 구조임. 이에 지난 5년간 국립학교의 입학경쟁률을 살펴봤더니, 서울교대 부설초는 32대1, 경인교대 부설초는 8.1대 1을 기록하였음

- 국립초등학교는 교육의 질이 높고 학비는 싸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음.

- 각 국립 초등학교 입학생전형방법은 추첨이 많음.

□ 우연의 일치인지, 서울교대부설초와 경인교대 부설초등학교에서 다른 국립학교와 달리 사회적배려자(한부모가정, 법적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아이들이 한명도 다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 이유는?

- 국립학교로서, 공립에서 받는 급식비 혜택이나 방과후 바우처 등의 혜택이 없기 때문에 굳이 부모님들이 밝히고 싶지 않아한다고 함.

■ 국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저소득층의 지원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복지혜택(수학여행비지원, 방과후학교 수강비 지원 등)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는 교과부에서 총액으로 지원하고, 재원의 부담 및 지휘 감독권한이 국립대총장에게 있는데, 교대총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면?

-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공립학교의 아이들은 모두 급식비가 무료인데, 서울교대부설초는 급식비를 내고 다니고 있는데 알고 계셨는지?

- 교원들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청에서 인건비가 보조가 되는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음. 그러나 부설초등학교는 국립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아 행정업무가 과다함.

- 마지막으로, 시설이 낙후되어도 교육청에서 시설비를 받을 수 없음. 안전등급조사에서도 빠져있어 학교안전의 사각지대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우수한 교사와 교육과정을 갖춘 교대부설초등학교에 다양한 계층의 아이들이 입학하고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학입시처럼 일정한 수를 사배자 아이들이 입학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의견은?

[2012 사회적배려자 학생 현황]

구분	기초수급자녀	한부모자녀	법정차상위계층
경인교대	0	1	3
서울교대	2	5	-
비고	국립의 경우 기초수급자가 없어 한부모나 법정차상위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는 관계로 학부모들이 자신의 상황을 학교에 알릴 의무나 이유가 없기에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

□ 국립초등학교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통학에도 신경써주길 바람. 지난 달 청주교대 부설초등학교에서는 스쿨버스에 치여 어린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 서울교대 부설초와 경인교대 부설초에도 멀리서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 만큼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할 것임.

0		아무 이유없이 학교폭력 저지르는 아이들, 인성교육 강화필요 -교대에서 인성관련 교육커리큘럼 차질없이 확대해야

[서울교대,경인교대]

[현황]

◯ 학교폭력 최초 발생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

- 피해학생 중 53.6%가 초등학교때 최초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

- 가해학생 58.0%가 초등학교 때 최초로 학교폭력 가해.

[문제점 및 대안]

◯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실천을 미흡

- 높은 학업성취 수준에 비해 학생들이 타인과 관계를 원만히 맺고 협력하는 사회적 상호작용능력이 부족함.

- 교사 양성-임용-연수단계에서 생활지도에 대한 실천적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교육과정평가원의 국내외 초등학생 교실학습에 대한 인식비교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실에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칙을 배우고 실천한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프랑스 63%, 영국54.3%, 일본 20%, 한국 19.4%에 불과함.

◯ 이에 교과부는 교원 양성-임용-연수단계에서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교직과목 세부이수기준 가운데 교직소양 분야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을 신설하기로 함.

- 교직소양 이수기준인 4학점 이상을 6학점 이상 이수로 변경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목 이수를 의무화

■ 현재는 교직이론에 생활지도와 상담의 과목이 있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과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 현재 교대 맞춤형 학교폭력 관련 교재를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차질 없이 2013년부터 신입생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0		나는 석학(碩學)의 부인이다. 서울대·KAIST 교수 자리, 우리 부부는 골라서 간다

[ 서울대학교 ]

<현황>

□ 김미경 교수 서울대 임용 과정

‘11.3. 9  2011학년도 제1차 대학교원 신규채용계획 통보(교무과->의과대학장)

‘11.3.17  교육공무원 정원 증원 배정(교무과->의과대학장)

※교무과에서 의과대학에 BT관련 법·정책에 관한 교육을 위해 정원                    1명을 증원해 줌(공문 별첨)

‘11. 4.15     안철수 교수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 위원회 개최(임용추천)

‘11.4.14  전임교수 특별채용계획(안) 제출(교무과->의과대학장)

※ 김미경 교수 채용 신청서 제출

‘11.4.21  김미경 교수 특별채용 승인(교무과 -> 의과대학장)

‘11. 4.28     제860회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안철수씨를 교수(정년)직급으로 신규임용(특별채용) 동의

‘11.5.1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사위원회 개최(김미경교수 특별채용 추천 심의)

‘11.5.24. 2011학년도 전임교원 특별채용 정년보장 심사 서류 제출(의과대학장-> 총장)

‘11. 6. 1.    안철수 교수 서울대학교 임용

‘11.6. 2 김미경 교수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1차 회의 개최

‘11.6.13                  “                       2차 회의 개최

‘11.6.23 제863회 대학인사위원회에서 김미경교수(정년보장교수,24호봉)직급으로             특별채용 동의

‘11.8. 1  김미경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용

(질의1) 김미경 교수 특별 채용 절차 및 정년보장 교수 직급 부여 관련

◎ 의과대학의 사전채용계획 없이 대학본부에서 BT관련 법· 정책분야의 교원을 뽑도록 본부정원(T/O)에서 1명을 의과대학에 증원배정하여 김미경 교수를 채용함

◎ 그 후 김미경 교수는「서울대 전임교수 임용규정」및「서울대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의거하여 채용됨

< 서울대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규정 제4조 >

제4조(공개채용원칙)① 전임교수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및 학술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 인정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의하여 특별 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03.2.3.]

< 서울대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2조(특별채용요건)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통상적인 공개채용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전임교수를 특별 채용할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명성이 높은 석학이나 연구실적이 탁월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새로운 학문분야 또는 대학의 발전에 필요한 특수한 분야의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의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는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작년‘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심의과정에서 ① 안철수, 김미경 교수의 자격을 문제 삼아 심사위원 1인이 위원직을 사퇴한 사태발생 ② 금년 9월「서울대교수평의원회」에 김미경교수 임용문제에 대해 정식 논의를 제안하는 등 김미경 교수 채용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1950년대 출범한 서울대교수평의원회에서 학내내부인사문제를 제기한 초유의 사태(전 의과대학정이 요청)

☞ 총장님! 2011년 3월 17일자 교무과에서 의과대학장 앞으로‘교육공무원 증원 배정’이라는 제목의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공문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공문 별첨)

◎ 공문에 의하면 ‘귀 대학에서는 의학 및 의과학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BT관련 법·정책에 관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바, 교육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배정하니 계획을 세워 채용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음. ‘정원 증원 1명을 배정하고, 금회 채용하고자 하는 교원의 재직기간 중에만 의학과 정원으로 간주하며, 해당교원 퇴직 시 본부에서 관리함’으로 명시하고 있음

☞ 총장님! 사전에 의과대학에서는 BT관련 법·정책분야에 충원요구가 없었으나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원(T/O) 1명을 의과대학에 배정하여 김미경 교수의 특채를 하도록 총장님께서 지시하신 것 맞으시죠?

◎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임용규정에 의하면 신규채용은 원칙적으로 1년에 2회, 정규학기가 시작하기 이전 1월 이내의 기간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채용이유서에서는 BT관련 법 및 정책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적시하고 있는데「생명공학정책」분야의 교육이 시급하다면 사전에 채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지 않는가? 또한 의과대학내 정원을 활용해서라도 뽑지 않았겠는가?

◎ 2011년도 1학기에 의과대학에서는 의공학분야 1명만 채용할 계획으로 교무과에서 제출하였음. 사전에 계획이 되어있지 않은「생명공학정책」분야는 학교본부의 요청으로 김미경 교수를 지정하여 특별채용계획(안)을  2011년 4월 14일 제출함

☞ 의과대학에서 정원을 배정하여서 까지 뽑을 필요가 없는 분야의 교수를 학교본부에서 채용을 종용하였고 여기에 반발하는 의과대학을 무마하기 위해 본부정원을 배정하여 채용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 안철수 교수측은 “서울대 초청으로 서울대로 가게된 것이며, (논란이 있다면)서울대 설명할 일이다. 안 교수와 김 교수 모두 학문적 업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것을 인정받아 채용된 것”이라는 입장임

☞ 김미경교수의 서울대학교 채용은 안철수 교수가 서울대학교로 이적하는 조건으로 제시되어 서울대학교가 급하게 채용한 것이다’라는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데 총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교수평의회의 김미경 교수의 임용문제 논의를 요청했지만 학교측에서 논란의 확산을 우려해 문제를 덮으려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인가?        총장님께서는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가?            아니라면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2) 김미경 교수 「생명공학정책」분야 적임자인가?

◎ 서울대는 김미경 교수 임용 배경에 대해‘서울대학교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2항에 의거, 「생명공학정책」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의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채용하였다는 입장

< 김미경 교수 주요 경력 >

- ‘97. 3. 1 ~ ‘91. 2 .28 서울대학교병원 인턴 및 레지던트

- ‘91. 3. 1 ~ ‘94. 5. 31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 ‘94. 6. 1 ~ ‘97. 2. 28 삼성서울병원 전문의

- ‘97. 3. 1 ~ ‘00. 9. 30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병리학전공)

- ‘00.10. 1 ~ ‘02. 4. 30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병리학전공)

- ‘05. 8. 1 ~ ‘07. 10.31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Law & School of Medicine

CLB Fellow 및 Consulting Professor

- ‘08. 4. 1 ~ ‘09. 1. 31 KAIST 의과학대학원 부교수

- ‘09. 2. 1 ~ ‘11. 7. 31 KAIST 기술경영대학원 부교수 /의과학대학원 겸임교수

- ‘10. 9. 1 ~ ‘11. 7. 31 KAIST 지식재산부전공 책임교수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장 추천서 특별채용 이유서 중 경력부분>

약 15년간 병리전문의 및 병리학 교수로서의 지식과 경험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법대에서 J.D학위과정 수강

미국스탠포드법대의 법과 바이오과학센터의 2년간 Fellowship

KAIST에서 지식재산부전공프로그램 정착

< 김미경 교수가 KAIST에서 강의한 과목>

연도	개설학기	강의과목	개설학과
2008년	가을학기	교과목 개발 -과목명: 윤리 및 안전Ⅰ(대학원), 윤리 및 안전Ⅱ(학사과정) -내용: 연구윤리, 실험실안전, 성윤리, 리더쉽으로 소과목 구성	2009년 봄학기부터 필수과목으로 개설· 운영 중
2009년	봄학기	Biotechnology and Law	과기정책대학원
	가을학기	Business특수논제 (부제:국제의료동향기술과패러다임의효과)	BEP
2010년	봄학기	Introduction to Bioethics	학사 교양과정
		바이오메디칼기술론	기술경영대학원
	가을학기	지식재산권 개요	학사 교양과정
		지적재산권관리 및 비즈니스에필요한법개론	기술경영대학원
		바이오테크놀로지기술론	기술경영대학원
		첨단기술:BT 바이오테크놀로지기술론(Co-listing)	과기저널리즘, 지식재산대학원
2011년	봄학기	특허분석과발명출원(A,B 분반)	전체대학원 공통
		지식재산의 이해	지식재산부전공
		지적재산권관리및비즈니스에필요한법개론	기술경영대학원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2항에 의거, 생명공학정책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의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채용하였다는 입장이지만 심사과정에서‘생명공학정책이 새로운 분야이므로 독창적 우수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음

☞ 김 미경교수의 경력사항과 논문을 보면 「생명공학정책」 분야와 동떨어져 있는데 그 분야의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채용한 근거는 무엇인가?

◎ 김미경 교수 채용시 연구업적평가에 참여한 5분의 평가위원중 한분은 “SCI급 논문발표 19편중 제1저자/교신저자가 6편, 논문 대부분이 IF가 낮은 저널에 발표되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공동저자이며 2008년 이후의 논문발표가 극히 미약하고 모집분야가 정책분야임을 감안하더라도 국내정책에 관한 할동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다른 심사위원들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평가에 대해서는 최저 최고점수를 뺀 평균점수로 산정한 점수를 바탕으로 정년보장교수 임용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결정과정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 김미경 교수 정년보장교수임용위원회 2차회의에서 17명의 위원중 찬성 8, 반대 6, 기권 3으로 최종임용이 결정됨. 전임 의과대학장을 역임하신 분이 위원(임기 2년)으로 참석하셨지만 김미경 교수의 정년보장교수 임용이 확정된 이후부터 정년보장교수임용위원회에 불참하고 있음

☞ 17명의 위원은 교무처장, 교무부처장을 비롯하여 대학내 교수님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과대학장을 역임하신 분이 위원으로 활동하시다가 김미경 교수를 정년보장교수로 확정한 위원회 개최 이후에 위원회 활동을 중단하신 것으로 보아 임용과정 또는 직급부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판단되는데 총장의 견해는?

0		KAIST 사업수행 결과물이 서울대학교에선 단행본으로 둔갑 - 김미경 교수 서울대 임용시 연구실적으로 보고서를 단행본으로 제출하여 실적 부풀리기 의혹

[ 서울대학교 ]

<현황>

□‘성공벤처를 꿈꾸는 창업자를 위한 가이드북’책자 개요

o 제작목적 :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창업 초기 비즈니스의 성장 단계별로 전형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법-제도적인 이슈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제공

o 사업비  : 1,000만원(대전광역시), 400만원(KAIST)

o 활용실적

- 대전시 ‘창업300프로젝트’ 발대식 참석자 배포 : 1,000부

- 기술경영대학원 학생 등에게 배포 : 200부

o 저자정보(2010. 2. 당시)

- 홍동희 :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2011.2. 졸업)

- 고한선 : 위촉직원(퇴직)

- 우종률 :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학사과정 재학생(2010.8. 졸업)

- 김미경 :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o 주요내용

- 사업을 시작할 때의 초기 이슈

- 팀구성하고 회사 설립하기

- 초기투자자금

- 자금조달- 첫 번째 라운드

- 전형적인 벤처자금의 구조

- 스톡옵션 계획

- 다른기업과의 제휴

- 기업공개상장

(질의1) 창업가이드북을 단행본(저서)으로 연구실적 제출

◎ 11년 3월 김미경 교수가 서울대에 제출한 교원임용후보자 조서(특별채용)에      기재한 연구실적서에‘성공벤처를 꿈꾸는 창업자를 위한 가이드북’(전체      59p)을 단행본(저서)으로 기재함

< 김미경 교수가 연구실적서 중 가이드북 관련 내용>

※ 김미경교수 연구실적 : 단행본 3권, 논문 44편, 기타저작 2, 학술회의초청강연 20, 연구과제 수탁(5건, 176백만원)

연번	구분	제목	발표년월	발표학술지		영향력지수	저자수	저자확인조서	분류
				학술지명	학술지등재구분
46	단행본	성공벤처를 꿈꾸는 창업자를 위한 창업 가이드 북	2010	KAIST기업가 정신연구센터	국내기타		4	주저자 및 편집자	저서

< 책표지(앞면)>                  < 책내지>                   < 책표지(뒷면)>

◎ KAIST에서는 단행본(저서)는 아니며 사업결과물로써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함

◎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임용 규정 제13조에는 연구실적물의 범위, 인정 및    인정환산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저서는 출판된 것에 한함으로 정의되어 있음

< 서울대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규정 제4조>

제13조(연구실적물의 범위, 인정 및 인정 환산율)① 연구실적물의 범위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저서(출판된 것에 한함)

~ 6. < 생략 >

② 제1항의 규정하는 연구실적물의 구체적인 범위와 발표되지 아니한 연구실적물에 대한 게재예정증명서의 인정기한 등 연구실적물 인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원)장이 소속 단과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연구실적물의 인정점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3인 이상의 공동연구라도 제1저자 또는 논문에 명기된 교신저자의 경우에는 70점으로 한다.

1. 단독연구 : 100점, 2. 2인 공동연구 : 70점, 3인 공동연구 : 50점, 4인이상 공동연구: 30점

◎ 서울대학교에서는 저서로서의 완벽한 형태를 갖추진 못하였지만 그 내용이 저서로서 손색이 없고 벤처기업창업에 대한 균형잡힌 연구업적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저서로 인정했다고 해명함

☞ 총장님 지금 보여드리는 이 책은 김미경 교수가 단행본(저서)으로 서울대학교에 제출한 연구실적물입니다.

◎ 지난 19일 KAIST 국감에서 본의원이 KAIST총장은 KAIST 사업으로 수행한 결과물이며 단행본(저서)는 아니라고 확인함.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는‘저서로서 완벽한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지만 그 내용이 저서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단행본(저서)로 인정함

◎ 59p밖에 되지 않은 매뉴얼을 4명이 공동 저작한 것이며 또한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규정 제13조에서는‘저서는 출판된 것으로 한정’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울대학교에서는 궁색한 이유를 들어 단행본(저서)로 인정해 줌

☞ 총장님! 학자의 양심으로‘성공벤처를 꿈꾸는 창업자를 위한 가이드북’이라는 인쇄물을 단행본(저서)로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 단행본(저서)가 아닌 것을 단행본(저서)인 것으로 제출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서울대학교가 교수 임용과정에 허위연구실적을 제출받고 검증도 재대로 못한 것에 대한 총장님의 입장은?

☞ 김미경 교수의 연구실적을 우리나라 최고인 서울대학교에서 정년보장 교수 24호봉을 받으실 자격을 갖추었는지 재검증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어떠한 조치를 하실 건가?

☞ 김미경 교수의 채용과정과 임용직급획정에 대헤서 서울대학교 내부 구성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  다행히 서울대교수평의회 에서 정식으로 임용과정에 대해서 논의해보자고 제안된 것으로 비쳐봤을 때 아직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의 양심은 살아있다고 생각된다. 국내 최고의 지성집단을 이끌고 계신  총장님의 양심을 걸고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 한 검증 결과를 도출해주기를 제안한다.  총장님께서 논의의 장을 꼭 만들 것으로 믿는다.

※별첨. 서울대학교 “교육공무원 정원 증원 배정” 공문

서면질의(강은희 의원)

❙일시: 2012. 10. 23(금), 제311회 국회(정기회) 교과위 전체회의

❙내용: 국정감사(서울대학교 및 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 질문시간이 부족하여 몇 가지 사안(별첨)에 대해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