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감사원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학용 경기도 안성시
2012년 10월 15일(월) 담 당 : 서인석 보좌관
전 화 02)788-2028 / 전 송 02)788-0168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27호
자기 눈 속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캐는 감사원 -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률 3.0%, 45개 행정기관 중 44위 - - 591만마일 누적, 서울-뉴욕 85회 왕복할 분량,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7천 - - 지난 4월 문화부 대상, 마일리지 쌓아두고 활용 안 한다고 지적 -

1. 7년간 적립된 공무 항공마일리지 610만 마일

○ 2006년 3월부터 2012년 7월말 현재까지 감사원이 공무로 인해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는 1359명에 610만66마일

○ 이 가운에 지난 7년간 사용된 마일리지는 전체의 3.03%에 불과한 18만4979마일

- 이를 사용원인별로 구분해보면, 보너스항공권 사용이 16명에 14만9979마일

- 좌석승급 사용이 2명에 3만5000마일

항공마일리지관리현황

연도	인원 (명)	총마일리지 (=적립마일리지+사용마일리지)	적립 마일리지	사용마일리지
				보너스항공권			좌석승급
				인원	횟수	마일리지	인원	횟수	마일리지
2006	154	1,131,408	1,131,408	-	-	-	-	-	-
2007	147	914,432	914,432	-	-	-	-	-	-
2008	111	645,045	645,045	-	-	-	-	-	-
2009	225	1,126,929	1,032,716	5	5	94,213	-	-	-
2010	299	1,002,010	984,338	6	6	17,672	-	-	-
2011	261	801,383	748,289	4	4	28,094	1	1	25,000
2012년 7월말	162	478,859	458,859	1	1	10,000	1	1	10,000
계	1,359	6,100,066	5,915,087	16	16	149,979	2	2	35,000

2. 누적된 519만 마일, 서울-뉴욕 85회 왕복할 분량

○ 2012년 7월말 현재 사용되지 않은 채 누적된 마일리지는 591만5087마일

- 이는 서울-뉴욕을 85회 왕복할 수 있는 규모(서울-뉴욕 이코노미석 7만 마일 기준)

- 왕복 항공료(200만원 기준)로 계산하면 1억7000여만 원에 해당

○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중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출장자는 항공권 예약 시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항공권 구매에 우선 활용하고, 구매가 어려운 경우 좌석등급 업그레이드에 활용한다”고 규정

- 그러나 지난 7년간 마일리지를 활용한 사례는 18명에 18만4979마일에 불과

- 이처럼 적립만 한 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결국 예산낭비를 의미

※ 2003년 한 해 동안만도 공무 출장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되는 항공권 마일리지가 행정부 전체로 볼 때 최소 1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2006년부터 공무로 해외여행 갈 때 적립되는 항공마일리지는 개인적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

○ 또한 규정에 따르면, 출장자는 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경우, 비용의 주체와는 상관없이 출장 후 14일 이내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입력하도록 규정

- 그런데 특별조사국 제3과 부감사관 등 5명은 국외 출장으로 발생한 4만1578마일의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2012년 3월 현재 e-사람에 입력하지 않은 채 방치

- 이에 앞서 2006년 6월17일부터 2010년 1월28일까지, 40명의 공무 항공마일리지 33만4684마일이 e-사람에 입력되지 않은 채 방치

○ 한편 감사원의 국외여비 예산에서 항공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 최고 53.1%에서 최저 43.9%

- 최근 5년간 평균 48%로, 항공료가 국외여비 예산의 절반 정도 차지

국외여비 예산에서 항공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7.
국외여비지출액(A)	623	766	1,005	840	567
항공임(B)	331	336	500	412	252
항공임 지출 비중(B/A)	53.1	43.9	49.8	49.0	44.4

3. 정부 평균 사용률은 16.9%

○ 더 큰 문제는 정작 자신들은 이처럼 공무로 인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방치하는 가운데, 행정부와 산하단체들을 대상으로 미진한 마일리지 사용의 문제점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

- 이는 감사원이 자신 눈 속의 허물은 보지 못한 채 남의 허문만을 캐는 것과 하등 다를 것 없는 행태

○ 지난 4월만 하더라도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기관감사를 통해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부적정」의 문제를 지적

- 감사원 처분요구서를 살펴보면, 2006년 이후 284명이 국외 출장 등으로 발생한 419만4545마일을 e-사람에 입력하지 않은 채 누락했다는 것

- 또한 17만1293마일을 보유한 직원에게 항공료를 전액 지급해 활용이 미흡했다는 것도 지적

○ 이밖에도 감사원은 법원행정처, 한국표준협회, 외교통상부, 한국투자공사 등을 대상으로 공무 항공마일리지와 관련해 활용 부적정 혹은 관리 불철저를 지적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련 감사원 지적 현황

시행일자	처분요구제목	관계기관	집행
20120419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부적정	법원행정처	완결
20120427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부적정	문화체육관광부	처리중
20120223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불철저	한국표준협회	완결
20120223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불철저	한국세라믹기술원	완결
20120223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불철저	한국석유관리원	완결
20110727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불철저	외교통상부	완결
20100423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업무 불철저	감사원	완결
20100824	숙박비 지급기준 및 항공마일리지 관리·활용 부적정	한국투자공사	완결

○ 하지만 이처럼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12년 6월말 기준으로 항공마일리지 이용률은 16.9%

- 이는 감사원보다 5배 이상 높은 실적

- 더욱이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이용률은 44위로 최하위

- 상황이 이와 같을 때 과연 감사원이 공무 항공마일리지와 관련해 감사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

4. 국내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1만 마일 이상 적립 직원 236명

○ 한편 7월말 현재 공무 항공마일리지 적립현황을 개인별로 살펴보면,

- 국내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1만 마일 이상을 적립한 직원은 총 236명

- 이 가운데 일본 및 동북아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3만 마일 이상을 적립한 직원은 총 35명

- 동남아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4만 마일 이상 적립 직원들은 총 17명이고, 서남아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5만 마일 이상 적립 직원들은 10명

- 북미·대양주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7만 마일 이상 적립 지원도 7명이나 되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마일리지를 적립만한 채 사용치 않고 방치

항공마일리지 보유 인원 및 보너스 항공권 구매 기준                                                              (단위:마일,명)

여행 지역	보너스 항공권(왕복) 구매 시 공제 마일리지	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 가능 인원 수(누적)
남미	100,000	2
북미․대양주	70,000	7
서남아	50,000	10
동남아	40,000	17
일본․동북아	30,000	35
국내	10,000	236

○ 이렇게 볼 때, ‘내 돈’이 아니다보니 아껴 써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귀찮고 번거롭다는 생각에서 마일리지 사용을 등한시

- 그러면서도 다른 기관을 감사할 때면, 이를 지적하니 그야말로 아이러니

○ 한편 가족 간 통합사용과 달리 공무로 인해 적립된 마일리지의 경우 기관 간 통합사용이 안 되고 있는 만큼 출장이 잦지 않는 직원의 경우, 적립한 마일리지를 유효기간인 10년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

- 이 경우 유효기간 도래 전 이를 추려 사회단체나 불우이웃에게 기증하는 것과 같은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감사활동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 만족도 저조

○ 감사원은 2년 단위로 감사원의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음.

○ 만족도 조사는 국민과 국회, 그리고 감사의 대상인 수감기관 등 3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에 조사한 2011년 말 조사결과를 보면 감사원 감사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별로 좋지 않은 실정임.

○ 먼저 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가 41.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10.9%로, 만족한다거나 보통이다의 48.1%보다 더 높음.

○ 한마디로 감사원의 감사활동 전반에 대해 우리 국민의 52%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감사원에 대한 인지층의 만족도가 42%로 감사원에 대해 잘 아는 국민일수록 만족도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국민들의 저조한 만족도가 홍보부족이나 혹은 감사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만족도 또한 47%에 지나지 않아 만족하지 않는 53%보다 낮은 실정임.

○ 특히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불만족 비율은 2009년 조사 때의 23.5%에서 53%로 대폭 높아졌다는 것은 감사원 입장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항임.

○ 한편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종합만족도가 66.6점으로 2009년의 67.8점보다 오히려 1.2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자료의 양과 제출 기한, 업무 수행의 공정성, 태도 및 언행 등에서 2009년보다 점수가 더 떨어짐.

○ 다시 말해 자료의 양과 제출 기한이라는 항목에서 2009년 56.8점에서 2011년 54.3점으로, 업무 수행의 공정성이라는 항목에서는 73.4점에서 70.7점으로,

○ 특히 태도 및 언행이라는 항목에서는 73.3점에서 66.7점으로 설문조사 문항 중 점수가 가장 많이 떨어짐.

○ 이는 결국 감사원이 피감기관 직원들에게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인 태도와 언행을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연말 무더기 예산 집행

○ 감사원의 용역 및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해보면 연말에 무더기로 집행한 사실을 알 수 있음.

○ 예를 들면 최근 5년간 집행된 용역 예산의 구체 내역을 살펴보면, 4/4분기에 전체예산의 50% 정도가 집행된 것을 알 수 있음.

(단위 : 백만 원, 건, %)

연 도	연간총 집행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0월	11월	12월	소계
		건수 및 비율	건수 및 비율	건수 및 비율	건수 및 비율	건수 및 비율	건수 및 비율	건수 및 비율
2011년도	1,079	4 (10.5)	4 (10.5)	10 (26.3)	2 (5.3)	4 (10.5)	14 (36.8)	20 (52.6)
2010년도	372	1 (2.4)	10 (23.8)	10 (23.8)	5 (11.9)	2 (4.8)	14 (33.3)	21 (50.0)
2009년도	378	5 (14.3)	3 (8.6)	7 (20.0)	5 (14.3)	3 (8.6)	12 (34.3)	20 (57.1)
2008년도	542	8 (17.4)	7 (15.2)	10 (21.7)	5 (10.9)	5 (10.9)	11 (23.9)	21 (45.7)
2007년도	331	4 (10.0)	7 (17.5)	6 (15.0)	9 (22.5)	5 (12.5)	9 (22.5)	23 (57.5)

○ 2011년도의 경우 4/4분기에 집행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52.6%, 2010년은 50%, 2009년에는 57.1%, 2007년에는 57.5%로 유일하게 2008년만 45.7%로 50% 이하임.

○ 특히 2011년의 경우, 12월 한 달 동안에 전체 예산의 36.8%가 집행됐고, 2010년에도 33.3%, 2009년에는 34.3%가 12월 한 달 동안 집행됨.

○ 이것은 주어진 예산을 남기지 않고 다 집행하기 12월에 몰아서 썼다는 지적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함.

○ 특히 용약 예산의 집행 내역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4/4분기에 발주된 11건 가운데, 용역 기간이 1개월도 채 안 되는 게 7건이고, 2건은 12월 7일과 12월 29일에 발주됨.

(단위 : 천 원)

일자	사 업 명	계약자현황	계약기간	주요내용	총사업비
10. 12. 7.	｢국가재무제표 검사매뉴얼｣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안진회계법인	10. 12. 7. ～ 11. 6. 5.	국가재무제표 검사매뉴얼 개발	102,000
10. 11. 12.	｢감사정보시스템 효율적 재구축 방안 연구｣	한국전산업협동조합	10. 11. 12.～ 11. 1. 11.	감사정보시스템 효율적 구현방안 도출	27,590
10.10.6.	GIS의 감사업무 활용방안 관련 자문	GIS United	10. 7.～11. 8.	감사지원	5,000
10.11.3.	비위유형별 감사시나리오 개발용역	삼일회계법인	11. 4.～ 12. 3.	감사지원	10,441
10.11.4.	실업급여 수급자 성향분석 자문용역	고려대학교	11. 5.～ 12. 4.	감사지원	2,900
11. 12. 29.	디지털기반 감사체계 정보화 전략계획(ISP)	(유)삼일프라이스워터하우스컨설팅	11. 12. 29.～ 12. 5. 27.	차세대 e-감사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243,000
11.10.4.	부정부패예방시스템 인식조사 설문용역	(주)리서치	10.5～11.4.	감사지원	8,000
11.10.3.	외국 지방정부의 자체 감사기구	(사)한국행정학회	10.10～12.. 23	감사지원	25,000
11.11.18.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감사의 실태조사 실시계획	(주)메가리서치	11.21～12.16	감사지원	6,850
11.11.25.	자체감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내부관리시시템개발 용역	(주)삼일회계법인	11.28～12..27	감사지원	12,060
11.11.30.	2012년 고위험관리 리스트 선정연구용역	(주)행정DB센터	12..1～12..23	감사지원	2,900

○ 우리나라 회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년도 회계를 채용하고 있음. 이런 점에서 12월 7일, 특히 12월 29일에 용역을 발주한 건 이 같은 단년도 회계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닌지.

○ 특히 이 두건의 용역 가격은 1억200만원과 2억4300만원으로 4/4분기에 발주된 다른 용역에 비해 최대 84배나 많은 예산임. 이것은 누가봐도 주어진 예산을 몽땅 쓰겠다는 것임.

○ 그리하여 이듬해에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거나 혹은 최소한 올해와 같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예산을 연말에 몰아 썼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임.

○ 더욱이 이처럼 연말에 급조된 용역발주가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임.

○ 자산취득비 또한 지난해의 경우 전체 예산의 45.4%를 4/4분기에 집행함. 2010년 또한 4/4분기에 43.6%를 집행함.

(단위 : 백만 원, %)

연 도	연간총 집행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0～12월 중 30% 이상 지출 사유
					10월	11월	12월	소계
		액수 및 비율	액수 및 비율	액수 및 비율	액수 및 비율	액수 및 비율	액수 및 비율	액수 및 비율
2011년도	980	138 (14.1)	109 (11.1)	288 (29.4)	16 (1.6)	29 (3.0)	400 (40.8)	445 (45.4)	4분기 집행계획
2010년도	921	37 (4.0)	181 (19.7)	301 (32.7)	7 (0.8)	313 (34.0)	82 (8.9)	402 (43.6)	4분기 집행계획
2009년도	1,031	259 (25.1)	240 (23.3)	66 (6.4)	10 (1.0)	130 (12.6)	326 (31.6)	466 (45.2)	4분기 집행계획
2008년도	1,351	239 (17.7)	47 (3.5)	269 (19.9)	51 (3.8)	33 (2.4)	712 (52.7)	796 (58.9)	4분기 집행계획
2007년도	847	433 (51.1)	160 (18.9)	38 (4.5)	12 (1.4)	12 (1.4)	192 (22.7)	216 (25.5)	-

○ 이밖에도 보전금과 기타유형자산 등의 예산은 12월에만 각각 전체 예산의 41.9%와 40.8%를 집행함.

○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자산취득비 등과 관련해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음.

○ 경제가 어려워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고통 받고 있음에도 정부가 솔선수범해 예산 절약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함. 그런데 반대로 주어진 예산이라고 연말에 몰아서 집행한다면, 그건 곧 예산낭비로 국민들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임. 특히 감사원은 국가최고의 감사기관으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책무를 갖고 있는 만큼 이점 유념하길 당부.

갈 길 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은 공공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공공감사의 독립적 수행을 위해 감사원이 17대 국회 때부터 추진해왔고, 18대 국회 들어 법이 통과됐음.

○ 감사원의 감사 대상 기관은 6만여 개가 넘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이를 모두 감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이 감사를 임명함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고, 그러다보니 본부 또는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감사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이「공감법」을 추진하게 된 주요 배경임.

○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감법」 적용 대상 기관은 총 571개임. 그런데 이 가운데 「공감법」의 취지에 부응해 전담 감사기구를 설치한 곳은 58.7%인 335개 기관에 지나지 않음. 나머지 236개 기관의 감사조직은 여전히 비전담기구로 존재하고 있는 것임. 이렇게 해서는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

「공감법」 적용 대상 기관 현황

구분		감사기구		감사책임자		감사기구 현 원(명)	감사대상 현 원(명)
		전담	비전담	개방직	임명직
합계(571)		335	236	380	191	7,932	1,524,087
중앙행정(42)		32	10	32	10	938	275,652
자치 단체 (258)	광역(15)	14	1	15	0	1,673	272,005
	교육(15)	13	2	15	0	475	447,626
	기초(228)	66	162	47	181	1,752	199,750
공공 기관 (271)	공기업(27)	27	0	27	0	1,537	101,053
	준정부(82)	72	10	82	0	583	80,767
	기타(162)	111	51	162	0	974	147,234

○ 자체감사 조직의 전담기구화 못지않게 감사기구의 장(長)을 어떻게 임명하느냐 하는 것 또한 독립성 보장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공감법」은 감사의 장을 ‘임명직’ 대신 ‘개방형’으로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571개 대상 기관 가운데 감사의 장을 개방형으로 채용한 곳은 380개 이고, 나머지 191개는 아직 임명직인데,

○ 과거에 비하면 개방형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33%에 달하는 기관에서 감사의 장이 임명직이라는 건, 감사의 독립성 확보에 미흡한 것 아닌지.

○ 이런 점에서 임명직의 개방형으로의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아울러 개방형 가운데 일부는 기관내부 직원 출신들인데, 가급적 외부 출신들이 감사의 장이 될 때 실질적인 독립성이 확보되는 것 아닌지.

○ 물론 기관내부 직원이 개방형에 채용되는 게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근무했던 데 따라 기관장을 비롯해 직원들과의 친소관계로 인해 독립적인 감사를 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공감법」은 내부직원이라고 해도 아래와 같은 자격조건에 해당할 때만 개방형 감사에 임용될 수 있도록 법 제11조에 감사기구의 장에 대한 자격조건을 규정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원과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당장은 개방형을 모두 외부 사람으로 채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공감법」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내부직원들과 아무 관련이 없는 외부 출신 인사들이 감사의 장에 취임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함.

○ 감사기관의 장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도 독립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임. 한국고용정보원처럼 감사책임자의 의견에 반하여 감사담당자를 타부서로 전보 발령 낼 수 있거나,

○ 종로구처럼 감사책임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및 확인자를 감사대상자인 행정지원 국장 등으로 지정하는 것은 감사기관의 장의 자율성을 크게 제한하는 요소임.

○ 특히 한국소비자원처럼 감사계획 수립, 감사결과 확정 및 보고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를 원장으로 지정한다면 감사의 독립성 확보는 불가능한 것 아닌지.

○ 적절한 인력 확보는 감사의 질을 확보하는 일차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음. 감사인력과 관련한 감사원의 권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다수라는 것도 문제가 아닌지.

○ 특히 교육자치단체들의 인력확보 비율은 0.11%에 지나지 않아 애초부터 양질의 감사를 기대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 한편, 본부(청)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비율은 69.4%로 저조한 상황임. 이는 감사기구를 내부통제보다는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위주로 인식한 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이렇게 해서는「공감법」의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건 물론 제 식구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당연시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어떤 조직임을 막론하고 비판과 견제는 반드시 필요할 것임. 만약 비판과 견제가 존재할 틈이 없다면 그 조직은 이내 썩고 말 것임. 바로 이런 점에서 「공감법」의 취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감사원이 더 분발해주실 것을 당부.

형식적 평가에 지나지 않는 국외훈련 성과평가

○ 국외훈련 성과평가위원회는 2년(영어권)에서 2년 반(비영어권)동안 외국 유학 다녀온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학의 성과를 평가함.

○ 국외훈련 이수자에 대한 성과평가는 행전안전부의「장기국외훈련 성과평가에 관한 운영기준」(2008.12 시행)과 감사원의 「훈련종료자 평가계획」(2007.7 시행)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평가 결과는 보직 및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 감사원 규정에 따르면 90점 이상은 탁월, 60~90점 미만은 우수, 60점 미만은 보통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상식에 어긋난 것 아닌지.

○ 등급을 매기는 것은 일반상식과 배치되는 것이자 솜방망이 평가, 즉 평가의 의미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지난 3월 평가 대상자 18명 가운데는 89.5점은 받은 직원과 64점은 받은 직원이 있는데, 양자 간에 대한 평가가 똑같다는 건 불공평한 것 아닌지. 양자 간에는 무려 25.5점이라는 차이가 존재하는 건 물론 89.5점을 받은 직원은 0.5점만 더 받으면 탁월이라는 등급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이것을 똑같게 평가하는 건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질 않음.

○ 이런 점에서 ‘등급’과 관련해 더 세분화 하는 건 물론 60점 이하는 ‘낙제’로 처리해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줘야 함.

○ 한편 성과평가 지표는 △훈련결과보고서 평가결과(배점 60점) △훈련과정 충실도(20점) △훈련결과 활용도(10점) △감사지원 노력도(10점) 등 4가지로 구성돼 있음.

○ 배점 10점 만점의 훈련결과 활용도 지표의 경우, 평가 대상 18명에게 일률적으로 8점씩 주는데 따라 변별력이 없거니와 평가 지표로서의 의미를 전혀 갖지 못하는 것 아닌지.

○ 또한 훈련결과보고서 평가 및 훈련과정 충실도라는 평가 지표와 관련해서도, 훈련결과보고서 평가 지표의 경우 배점이 60점으로 4가지 지표 가운데 평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임에도,

○ 내부 직원 4명이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함. 더욱이 평가 직원 4명 중 행정실장을 제외하고는 기획담당관, 성과⋅제도 담당관, 감찰담당관 등 3명이 4급 과장이라 자신보다 더 높은 직급인 고위공무원이나 3급 또는 선배임.

○ 한 가지 지표에 60점을 배정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배점으로 인해 평가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함. 특히 훈련결과 활용도를 일률적으로 8점으로 평가한데 따라, 훈련결과보고서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 결과 왜곡은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닌지.

○ 훈련과정 이수 충실도라는 지표와 관련해서는 결과보고서 형식 준수가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보고서 기준 매수 100장을 기준으로 제출매수가 부족한데 따라 감점을 주는 식으로 돼 있는데, 이는 질을 무시한 정량 평가라고 생각함.

○ 훈련과정 이수 충실도라는 지표의 또 하나 기준인 각종 보고서 제출과 관련, 행전안전부는 연구계획서(A), 훈련계획서(B), 예정이수과목(C), 도착신고서(D), 진행보고서(E), 복귀예정신고서(F), 훈련결과보고서(G) 등 7가지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18명의 평가 대상 직원 중 7가지를 모두 제출한 직원은 단 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적게는 2가지에서 많게는 4가지 정도를 제출하지 않았음.

○ 7가지 과제 중 훈련결과보고서를 제외하고는 A부터 F까지 6가지 중 한 가지 미제출 시 감점은 불과 1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음.

○ 서류를 규정대로 잘 냈느냐 하는 건 성실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잣대일 것임에도 제출과 미제출에 따른 차이가 겨우 1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또한 변별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직급 간 선발 또는 하위직급을 우대하는 것과 같은 선발 방식도 고민해주시기를 당부.

최근 5년간 감사결과 의결기간 6개월 이상 소요된

감사사항 133건

○ 그동안 감사 의결이 지체되는 것과 관련한 지적은 여러 차례 있어왔음. 예컨대 국회의 감사요구와 관련해 3개월이라는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데 따른 지적이 그것임. 또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감사위원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최근 2년간 국회감사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

연번	감사요구사항	접수일	국회보고일
1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 또는 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원에 대한 감사 (행안위)	'11. 3. 11.	'11. 8. 10.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대한 감사(복지위)	〃	´11. 10. 13.
3	C&K 주가와 관련한 외교통상부의 부적절한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한 감사 (예결위)	'11. 9. 1.	´12. 1. 26.
4	저수지 둑 높임 사업에 대한 감사 (예결위)	〃	´12. 1. 31.
5	정부의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에 대한 감사(예결위)	〃	´12. 2. 20.
6	국방부 피복비 사업체계 및 구매실태에 대한 감사(예결위)	〃	´12. 2. 21.
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집행 및 기관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정무위)	〃	´12. 3. 13.
8	민간 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에 대한 감사(예결위)	〃	´12. 3. 13.
9	故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 (정무위)	´12. 1. 3.	´12. 5. 23.

※ 국회의 감사요구에 대한 처리 기한은 3개월+2개월

○ 우선 감사결과 처리시간이 지연되면 결과의 적실성이나 잘못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촉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감사가 실질적 효과를 수반하려면 사후적 문제 지적보다는 사전적 혹은 예방적 감사가 돼야함.

○ 감사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못지않게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부담이 뒤따른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이밖에도 감사 결과 도출이 지연되는데 따라 잘못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징계시효 도과 또는 정년퇴직이나 의원면직과 같은 신분상의 변동 등으로 감사 결과가 의미를 갖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봄.

○ 물론 비위 당자사의 경우 의원면직을 할 수 없도록 ‘대통령 훈령 143호’가 존재하는 것과 함께 감사원 차원에서도 ‘조사개시통보’ 제도를 통해 징계 시효를 중지시키기도 하지만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감사원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처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된 감사사항은 최근 5년간 133건에 달하고 있음.

처리기간 6월 이상인 소요된 감사사항 수('08~'12년)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8월
감사사항 수	38	6	20	48	21

○ 이 가운데 9건은 300일이 넘어 마무리 됐음. 지난해 5월 13일에 시작된 「지방 건설공사 계약제도 운용실태」와 관련한 감사의 경우, 353일이 지난 올 4월 30일에서야 마무리 돼 최근 5년 내 감사사항 중 가장 오래 시간이 걸려 마무리 됐음.

○ 이밖에 「주요 지상전투장비 관리·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는 두 번째로 긴 339일이나 걸려 마무리됨.

처리기간 300일 이상 소요된 감사사항

연번	감사사항 명	귀청일	시행일	처리일수
1	수도권 광역교통시스템 구축운영실태	07-02-08	08-01-02	328
2	전환기 고위공직자 비리점검	07-05-18	08-03-17	304
3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국회감사)	09-07-25	10-05-26	305
4	주요 지상전투장비 관리·운용실태	09-12-05	10-11-09	339
5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10-02-24	11-01-27	337
6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실태	10-06-30	11-05-26	330
7	한전 자회사 협력업체 운영 및 계약관리실태	10-10-09	11-09-08	334
8	지방 건설공사 계약제도 운용실태	11-05-13	12-04-30	353
9	학교시설 확충 및 관리실태	11-07-09	12-05-16	312

○ 「나주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사업 변상판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9월 19일에 시작됐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음.

○ 이런 점에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현재와 같이 사무처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를 마무리 짓는 시스템에 변화를 가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임.

○ 크게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인데, 우선은 사무처와 감사위원회를 거치는 2단계 방법 대신 사안이 가볍거나 시시비비가 명료한 경우 사무처 단계에서의 검토로 마무리 짓고, 그 이외의 것만 감사위원회로 넘겨 처리하는 방법임.

○ 또 하나 현행과 같은 단계별 검토 방식을 유지하되, 7명인 감사위원 수를 늘려 3명 내외의 몇 개 소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함.

○ 감사의 질을 담보하지 않는 신속한 처리는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음. 이런 점에서 신속한 처리 가운데서도 양질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함. 어떻게 보면 신속한 처리와 양질의 결과 담보는 칼과 방패와 같은 모순 관계일 수 있지만 신속한 처리 속에서도 양질의 결과를 담보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