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201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2012.10.8, 오전 10시 기재부)
국회의원회관 376호 Tel. 02)788-2702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도입,

증세 없는 복지의 방편으로 고려되어야

-부족한 복지예산을 위해 SIB,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 -

【현황】

□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이란, 정부가 공공사업 성과목표 달성을 민간 전문사업자와 약정하고, 사회적 성과 목표가 달성된 겨우 해당사업의 예산 절감효과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채권계약

□ (도입 효과)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도입으로 정부는 공공사업을 시장에서 검증받은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맡겨 공공서비스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 사업자는 SIB 프로그램 성과목표 달성시에 금전적 이익을 얻음과 동시에 사회적 목표를 성취하고 사회에 기여하였다는 이중적 만족감 획득

- 납세자 또한 SIB 투자에 있어 공공사업이 실패하면 민간 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성공한 공공사업에 대해서만 세금을 지출하여 조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

- 사회․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사회문제에 조기대응하여 장기적으로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사회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사회혁신 및 발전에 이바지

□ (계약 구조) 사회성과연계채권 구조는 발행기구인 SIBIO(Social Impact Bond-issuing Organization)와 정부가 사회적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SIBIO는 민간 투자들에게 채권을 발행하여 공공사업 운영자금을 조달함.

- 정부는 사전에 약정한 사회적 성과에 도달한 경우에만 SIBIO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성과를 지급

□ (국제 현황)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피터버러 교도소 수감자들 대상으로 재범률을 낮추는 교육프로그램을 100억원 규모로 시행하여 일정 수준이상의 재범률이 발생하면 목표달성 실패로 간주[영국 사례 추가]

- 미국도 최근 골드만삭스가 1천만불 투자하면서 뉴욕시와 손잡고 청소년 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 수행 예정

- 호주도 뉴사우스웨일주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 프로그램을 곧 시행할 예정이며, 캐나다, 이스라엘 등도 동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

- 특히, 영국은 지난 4월 6억파운드(1조 200억원) 규모로 세계 최초의 사회투자은행 ‘빅소사이어티캐피털’ (우리말로 ‘큰 사회 기금’)을 출범시켰고, 673억원의 예산을 사회성과연계채권 등에 배분[영국 사례 추가]

【문제점】

□ 우리 정부는 복지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재정마련 방안은 미흡한 실정

- 현재 우리나라는 ‘11년 GDP 대비 9.4%, ’12년 9.7%를 복지예산으로 지출하여 멕시코를 제외한 OECD 가입국 35개국 중 34위 기록

<표 1. OECD 주요국가 GDP 대비 복지지출 예산 >

출처 : OECD Statistics

□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으로 복지 예산의 급격한 증액 없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나,

-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나 정책방안이 부족

- 기획재정부는 동 채권 도입에 대해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함.

□ 정부의 투자금 상환지급 보증이 필수적 요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은 기획재정부의 주도하에 추진되어야 하는 일이나,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원은 각 부처간 협의 필요성 및 관할 업무 중복 등으로 총리실 산하에 전담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

【질의】

□ 장관님, 사회성과연계채권을 알고 계십니까?

□ (부정시)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이란, 정부가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사업이나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 맡기고, 자금은 은행이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되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시에만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공부문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사업체가 투입하되, 성과가 나지 않으면 책임을 민간이 지게 함으로써 재정 부문에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며,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현재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 장관님, 이렇게 증세없는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을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미국과 영국에서는 사회성과연계채권을 도입하여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하여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그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외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영국은 피터버러 시의 교도소 교화프로그램을 약 100억원 규모로 투자하여 재범률은 크게 낮아지고 예산은 75% 절감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지난 4월 영국은 6억파운드(1조 200억원) 규모로 세계 최초의 사회투자은행 ‘빅소사이어티캐피털’ (우리말로 ‘큰 사회 기금’)을 출범시켰고, 673억원의 예산을 사회성과연계채권 등에 배분했습니다.

- 미국 뉴욕시도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1천만불 규모의 청소년 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이라 합니다.[미국 및 영국 사례 추가]

□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복지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고, 정부 예산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예산을 복지에만 집중 편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동 채권의 도입으로 복지예산을 과도하게 증액하지 않고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예산절감 효과 외에도 사회적 기업과도 맞물려 기업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대신에 전문성을 갖춘 기업이 성과 목표를 가지고 일할 수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좋은 해외 사례가 있으면 이를 먼저 발굴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연구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