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0. 4(목)	부드러운 직선 국회의원 도 종 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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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로 쓰고, 가스렌지 설치하고, 전기장판에, 여기저기에 못질까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등 ‘비공개 문화재’ 보존·관리 부실!

도종환, “문화재 비공개 기준 마련, 비공개 문화재 관리지침 제정” 등 대안 마련해야!!

- 파주 장릉, 남양주 사릉 등 비공개 조선왕릉(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리실태 심각!

- 전체 국가지정 문화재 중 동산문화재를 재외한 문화재 중 4.2%가 비공개 문화재!

- “문화재 공개·비공개 기준, 원칙, 절차도 없고 관리매뉴얼도 없어” 제도 개선 시급!

○ 지난 2009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의 재실(재례를 준비하는 공간)이 문화재 관리당국에 의해 창고로 쓰이는 등 비공개 문화재 관리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문화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지정 문화재 3,420건 중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를 통해 공개가 제한되고 있는 문화재가 동산문화재를 제외한 1,259건 중 53건으로 전체 문화재의 4.2%에 달하고 있다.

구분	개수	비공개	비공개 비율 (%)	부분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수	비공개/부분공개 비율
사적	482	12	2.4	4	16	3.3
천연기념물	423	11	2.6	20	31	7.3
명승	87	0	0	3	3	3.4
중요민속자료	267	3	1.1	0	3	1.1
계	1,259	26	2.1	27	53	4.2

- 도 의원은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48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문화재청에서는 공개/비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 없이 ‘관람시설 미비, 편의시설 부족, 인력 부족’ 등만을 내세우며 언제 공개할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재 보존의 주무 청으로서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소극적이며 안일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 도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조선왕릉 등 비공개로 관리되고 있는 문화재를 살펴 본 결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파주 장릉(인조와 인조비 인열왕후 합장릉), 남양주 사릉(단종비 정순왕후릉) 등 주요 비공개 문화재 관리실태가 매우 심각했다”고 밝혔다. 파주 장릉과 남양주 사릉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왕릉에서 제례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그 자체가 문화재인 ‘재실’을 관리 사무실로 쓰면서 보일러를 설치하고 여기저기 못질을 하거나(첨부사진1), 임의로 개조해서 부엌으로 쓰면서 가스레인지 등 화기(火器)를 설치하거나(첨부사진 2), 재실 안에 이불과 옷가지 등을 갖다 놓고 전기장판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전열 기구를 쓰거나(첨부사진 3), 왕릉의 잔디를 깎거나 길을 정비하는 각종 도구를 보관하는 창고 등으로 쓰면서(첨부사진 4) 문화재를 임의로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석조물에 끼는 이끼(지의류)의 번식이 심각하거나 기와 노후, 목부재 부식 등 보수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에도 비공개라는 이유로 보수 작업이 계속 후순위로 밀리는 등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도 의원은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2009년인데, 3년이 지나도록 공개에 대한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크며, 세계문화유산의 경우도 관리 상태가 이런데 다른 비공개 문화재의 경우 관리 상태가 어떨지 걱정된다”며 안타까워했다.

○ 이런 문제의식 아래 도 의원은, “비공개/부분공개 문화재의 관리실태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53개 비공개/부분공개 문화재 전체의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공개/부분공개 문화재 관리 및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관리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실태 평가 등을 통해 비공개/부분공개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도 의원은 “문화재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보고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문화 향수권이 보장되는 것이어야 하고, 국민들과 함께 숨 쉬고 국민들 속에 공존함으로써 비로소 그 가치가 발현되는 것이며, 그렇게 함께 누리고 그 가치를 되새기다가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보존해서 후세에 물려주어야 한다”며, “이러한 문화재를 뚜렷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고 예산이나 경제의 논리에 의해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것은 결국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 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화재 공개/비공개 제도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문화재를 공개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문화재 개·보수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공개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비공개 문화재 관리 지침과 매뉴얼을 제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고사진 - 파주 장릉 재실 정면 사진]

[첨부사진 1]

[첨부사진 2]

[첨부사진 3]

[첨부사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