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8(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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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 민주당 정호준 의원

“개인파산 이의신청 감소, 기술보증기금 부실화 우려”

- 2007년 이후, 구상 및 특수채권잔액 3,944억원, 회수는 9.23억원에 불과

최근 경제위기와 맞물려, 채무부담을 완전 탕감해주는 개인파산의 경우, 기금의 채권회수 저하와 신규보증의 공급을 줄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18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개인파산 신청건에 비해 기술보증기금 측의 이의신청률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금손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개인파산에 대한 기술보증기금의 이의신청률은 7.7%로, 총 2만 432건의 파산신청가운데, 1,573건에 불과하며, 이 역시 2009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의신청이 낮아지면서, 개인파산에 대한 회수금은 9억2300만원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구상 및 특수채권 잔액은 현재 3,944억원에 이르는 등, 기술보증기금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기술신용보증기금 개인파산 현황(단위: 건, 억원)

구 분	파산신청			이의신청	이의 신청율	배당액	구상 및 특수채권잔액
	주채무자	주채무 외	소 계
2007년	1,388	3,760	5,148	367	7.1	0.00	917
2008년	1,223	3,347	4,570	443	9.7	0.15	842
2009년	1,251	3,335	4,586	353	7.7	0.94	959
2010년	816	2,205	3,021	212	7.0	1.19	613
2011년	624	2,003	2,627	174	6.6	2.87	503
2012년 8월	117	363	480	24	5.0	4.08	110
합 계	5,419	15,013	20,432	1,573	7.7	9.23	3,944

정 의원은 “파산․면책제도를 악용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채무상환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 재산조회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재산도피 사례가 있는 채무자, 보유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하여 면책불허가를 유도”하는 등 기술보증기금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