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다수 소비자 피해 사건, 누가 해결하나

조정제도 있지만 사업자 대부분 거부, 소송 시 개인이 직접 나서야 하는 어려움 있어

조정제도 거친 집단피해사건의 경우, 소비자원 등이 대신 나서는 방안 검토돼야

	보도자료	국회 박민식 의원실 ☎ 02-784-2316 www.assembly.go.kr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소비자원이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 5년간 처리한 집단분쟁조정사건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소비자만도 32,000여명에 이른다.

<연도별 집단분쟁조정 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명)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	합계
접수 건수	11	31	34	15	15	8	114
접수 소비자	6,433	12,217	8,053	2,483	2,366	971	32,523

<집단분쟁조정사건의 품목별 조정신청 건수 현황>

(단위: 건)

구분	토지 ・ 건물	회원권	정보통신	의료	차량 및 용품	생활문화용품	상조	공연	항공운송	농업	법률	계
2008년	20	-	9	-	-	1	-	-	-	-	1	31
2009년	14	2	5	4	4	1	2	1	1	-	-	34
2010년	12	2	1	-	-	-	-	-	-	-	-	15
2011년	11	-	2	-	-	2	-	-	-	-	-	15
계	57	4	17	4	4	2	2	1	1		1	95

그러나 실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나마 일반 분쟁조정사건은 해마다 75%이상의 조정 성립률을 보이는 반면, 집단 분쟁조정사건은 평균 4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분쟁조정 사건 처리건수 및 성립률>

(단위: 건, %)

구분	접수건수	처리결과			성립률(%)3)
		성립1)	불성립	기타2)
2007년	11	5	4	2	55.6
2008년	31	7	11	13	38.9
2009년	34	10	11	13	47.6
2010년	15	1	4	10	20.0
2011년	15	4	2	9	66.7
2012.08월	8	-	-	8	-
계	117	27	32	55	45.7

1) 일부성립 포함

2) 기타 : 기각, 처리중지, 처리불능, 신청취하 등

2) 성립률 : {성립건수 ÷ (성립건수 + 불성립건수)} ×100

[표3] <일반분쟁조정 사건 처리건수 및 성립률>

(단위: 건,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
접수 건수		1,003	1,373	2,545	1,147	1,540	1,192
조정결정	성립	495	653	1,219	777	810	312
	불성립	161	156	344	123	266	75
	기각	180	298	457	97	163	55
	성립기간중	-	-	-	-	8	44
상정대기중		-	-	-	-	22	537
기타1)		167	266	525	150	271	169
성립률2)		75.5%	80.7%	77.9%	86.3%	75.3%	80.6%

1) 기타 : 처리중지, 처리불능, 신청취하 등

2) 성립률 : {성립건수 ÷ (성립건수 + 불성립건수)} ×100

소비자원 측은 이에 대해 “집단 분쟁조정사건은 피해액은 소액이지만, 다수 소비자의 피해배상에 대해 사업자가 부담을 느껴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거부하면 소비자들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는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적 피해사건의 경우는 대부분 사업자가 수락을 거절해 현실적으로 조정이 더욱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나 자료에서도 보았듯이 집단 분쟁조정사건은 건설회사나 통신사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건이 다수다. 실례로 최근 보도된 근저당설정비 반환 사례도 은행의 거부로 조정이 성립하지 못하여, 소비자원의 지원을 통해 소송이 이뤄지고 있다.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분쟁조정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소비자 피해문제 해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 박 의원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 소비자원이 소송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 상 결국 소송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주도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고 현실을 지적한 후,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적극적인 구제라는 측면에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거친 뒤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소비자원 등이 소비자를 대신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것”을 소비자원 측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