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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2. 10. 18.		매수 :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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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컨네이너 차량 도로위의 무법자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건수 1,379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덕흠(충북 보은 ․ 옥천 ․ 영동군, 새누리당)의원이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컨네이너 미시정 등 화물차량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행위(미잠금, 덮개, 포장 등 고정 불량)로 적발된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9일 부산 영주 고가도로로 달리던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과속으로 커브길을 돌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쓰러져 실려있던 컨테이너 박스가 아래쪽 도로로 떨어진 것을 보고 트레일러에 컨테이너가 고정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했다.(뉴스1, 2012.08.29.)

이처럼 화물차량 운전자가 컨테이너 등 적재물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인명피해와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지는 데, 특히 트레일러 운전자들은 전도사고(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고정시키고 운행할 때, 컨테이너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잠금장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화물차량에 대한 강력하고 꾸준한 단속과 화물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중앙일보)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컨테이너 미시정 등 화물차량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행위 단속현황’에 따르면 2010년 402건, 2011년 478건이 현장에서 단속되었으며, 2012년 8월까지만 해도 1,379건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도로공사 및 도로를 관할하는 관리청에서 적재불량 화물차량의 채증자료를 신고 받아 처리된 건수는 2010년 2,743건, 2011년 2,237건, 2012년 8월 1,543건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3년간 컨테이너 미시정 등 화물차량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행위 단속현황

(단수: 건)

구 분 연 도	현장단속	범법(신고)단속	총계
2010년	402	2,743	3,145
2011년	478	2,237	2,715
2012.8월	1,379	1,543	2,922
총계	2,259	6,523	8,782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부산지방경찰청)

본래 화물차량들이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운행할 때는 차량의 ‘잠금장치’를 반드시 채우거나, 적재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덮개 및 포장 등 고정을 반드시 해야 하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거나 적재물 고정을 하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돌발사고 시 컨테이너나 적재물 등이 차량에서 이탈해 큰 사고로 이어지고,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현재 부산에 등록된 화물차량은 18만 여대로, 부산시의 지역적 특성상 항만을 오가는 컨테이너 차량 운행이 잦은 만큼 사고 위험이 높아 특별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화물차량 적재물 위반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추가규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