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질의용)
	홍문표	새누리당 충남도당위원장 예산․홍성 국회의원
	2012년 10월 22일 배포		2012년 10월 22일 보도
	총 12쪽		담당 : 황선용 비서관
	전화 : 02-784-9587 / 팩스 : 788-0390 / 이메일 :dragonh@na.go.kr

10월 22일(월) 국정감사

충청북도

1. 농업분야 소득 전국최하위 및 농업인구 감소, 대안은 없는가?

충북도 농가소득, 하위권에 농업인구 감소도 전국평균 상회 ................. 1

2. 국고 의존수입 줄이고, 자체수입 늘려 재정자립도 높여

도청 재정자립도 관할 군 재정자립도보다 낮고, 9개 도 중 7위 ........... 3

3. 혁신도시 조성 위한 노력 박차를 기해야

이전기관 착공실적 최하위, 건설 부지조성공사 속도 하위권 ................. 7

4. 국고 투입된 부실 유통회사 회생 및 유통활성화 방안 시급

전국 시도 유통회사 중 충북기업(속리산유통)만 해산(청산) .................. 9

5. 백곡저수지, 궁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차질 없는가?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보존대책으로 둑 높이기 사업 늦어지나 ............... 11

농업분야 소득 전국최하위 및 농업인구 감소, 대안은 없는가?

충북도 농가소득, 하위권에 농업인구 감소도 전국평균 상회

■질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의 농가소득은 2011년 기준 2,855만원, 순소득은 2,047만원으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9개 자치도 중에서 7위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하위권 아닌가?

○또한 농업으로 인한 소득은 512만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충북도가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이 잘못되거나 제대로 된 정책이 없기 때문 아닌가?

○전북의 농업소득 1296만원과 비교했을 때, 2.5배로 783만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는데, 농업소득이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이렇게 소득이 적고, 농사를 지어도 적자라면 충북도의 농민들은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또한 농업인구도 최근 3년 간 7.4%가 줄었는데, 이것은 전국 농업인 감소율 4.9%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농업인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있다면 충북도의 농정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이 나와 줘야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무엇인가?

■현황
①전국 9개 도의 농가 소득 현황비교(2011 통계청, 천원)

구 분	농가소득	농가순소득	농업소득
경기도	33,129	23,700	2,833
강원도	32,868	23,467	10,907
충청북도	28,559(7위)	20,471(7위)	5,123(9위)
충청남도	27,093	18,270	6,315
전라북도	29,093	22,909	12,960(1위)
전라남도	30,429	21,077	11,483
경상북도	26,587	18,481	9,135
경상남도	33,208	25,857	11,994
제주도	36,375(1위)	26,551(1위)	11,266

②충청북도의 농민, 축산인구 증감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증 감
농업인	223,579명	211,522명	207,174명	-16,405명(7.3%)
축산인	11,936명	11,648명	10,873명	-1,063명(8.9%)
합 계	235,515명	223,170명	218,047명	-17,468명(7.4%)

구 분	2009	2010	2011	증 감
농업(축산)인	3,117,000명	3,063,000명	2,962,000명	-155,000명(4.9%)

③우리나라 농업(축산포함)인구 증감 현황

※충북도의 농업인구 감소폭이 전국 감소폭보다 1.5배 많음

국고 의존수입 줄이고, 자체수입 늘려 재정자립도 높여야

도청 재정자립도 관할 군 재정자립도보다 낮고, 9개 도 중 7위

■질의
○충북도가 2011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16개 시도 가운데 12위를 차지했는데, 자립도가 낮은 원인은 무엇인가?

○더구나 관할 12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에도 매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도청의 재정운용상태가 관할 시군보다 뒤떨어지는 것 아닌가?
→최근 3년 간 도청의 재정자립도가 관할 12개 시군보다 낮음.

○자립도가 낮은 원인은 자체조달수익이 늘지 않고, 국고지원에 대한 의존이 높기 때문인데, 지사의 의견은 무엇인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다른 도와 비교한 결과 충남, 전북, 전남도의 경우, 자립도를 올리기 위해 자체조달수익을 늘려 국고 지원 비율을 감소시키고 있는데,

○충북도의 경우 거꾸로 자체조달수익이 줄고, 국고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자체조달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국고지원 비중을 줄이는 것이 지방자치재정의 근본정신인데, 이에 대한 지사의 방안이 있으면 답변 바람.

■현황
①2011년도 전국 16개 시도의 재정자립도 현황 비교(정부통계, %)

시도	자립도	순위	시도	자립도	순위
서울특별시	88.8	1	경상남도	35.2	9
인천광역시	65.8	2	충청남도	28.3	10
울산광역시	62.5	3	제주도	24.9	11
경기도	60.1	4	충청북도	24.1	12
부산광역시	52.1	5	강원도	21.4	13
대전광역시	51.9	6	경상북도	21.4	14
대구광역시	48.6	7	전라북도	18.6	15
광주광역시	42.0	8	전라남도	13.5	16

구 분	2009	2010	2011
충청북도청	25.4	25.1	24.1
관할 12개 시군	26.4	26.9	24.4

※세종시는 2012년 7월 개청으로 통계에서 제외됨.

②충청북도와 관할 시군의 재정자립도 현황 비교(정부통계, %)

시 도	2010년도	2011년도	증감
충청북도	71.85%	72.4%	0.55% 증가
충청남도	69.9%	69.6%	0.3% 감소
전라북도	80.65%	78.86%	1.79% 감소
전라남도	84.5%	82.97%	1.53% 감소

※충북도청의 자립도가 관할 시군의 자립도에 미치지 못함

③재정자립도 낮은 주요 4개 도의 국비의존 현황(2010~2011)

※충청북도는 국비 의존비율이 상승했음.

④재정자립도

시 도	2010년도	2011년도	증감
충청북도	27.38%	26.1%	1.28% 감소
충청남도	29.7%	30.3%	0.6% 증가
전라북도	19.31%	19.92%	0.61% 증가
전라남도	15.3%	16.15%	0.85% 증가

낮은 주요 4개 도의 자체조달수익 비율 현황

(2010~2011)

※충청북도는 전체예산 중 자체조달수익이 감소했음(국비의존은 상승)

혁신도시 조성 위한 노력 박차를 기해야

이전기관 착공실적 최하위, 건설 부지조성공사 속도 하위권

■질의
○전국의 혁신도시 건설 추진 실적을 비교하면 충북의 건설추진 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이전공공기관 착공률 60%로 10개 중 최하위(꼴등)
혁신도시 분양률 51.8%로 8위 최하위권
부지조성공사 공정률 82.9%로 9위 최하위권

○사업계획에 따르면 금년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데 가능하겠는가?

○분양률이 겨우 50%를 넘고 있다면 사업의 수익성이 어렵다고 보는데, 분양율을 높이기 위한 복안은 있는지?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이전 완료를 해야 하는데,  임차를 하는 기관을 제외한 10개의 공공기관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 중앙공무원교육원 경우, 설계 착수도 안됐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경우 착공시기도 안잡혀 있는데,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제 때에 마무리 될 수 있는지 지사의 방안은 무엇인가?

■현황
①혁신도시 사업개요
○ 위    치 :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 면    적 : 6.925㎢(진천군 3.370, 음성군 3.555)
○ 사 업 비 : 9,969억 원

※ 조성원가 : 955,690원/3.3㎡(산업용지 642,955원/3.3㎡)

○ 계획인구 : 42,000명/15,000가구(목표년도 2020년)
○ 사업기간 : 2006～2012년(시행자 : LH공사)-부지조성
공공기관 이전 완료(2013~2014)

②전국 혁신도시 건설과 비교 시 현저히 저조한 추진실적
※이전기관 착공율 60%로 전국 최하위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기관수	8	10	15	9	11	10	11	11	8	6
착공수	7	9	13	7	9	6	11	9	7	6
비율	87.5	90	86.7	77.8	81.8	60	100	81.8	87.5	100

(2012. 9)

※혁신도시 조성사업 분양률 최하위권(2012. 9)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분양률	88.2	45.7	63.2	62.7	58.4	51.8	93.3	66.4	51.4	64.9
순위	2	10	5	6	7	8	1	3	9	4

→10개 혁신 도시 중 분양률 8위

※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 공정률 최하위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공정률	100	90.9	99.4	93.5	75.4	82.9	93.8	99.8	94.7	97.0
순위	1	8	3	7	10	9	6	2	5	4

권(2012. 9)
→10개 혁신 도시 중 분양률 9위

국고 투입된 부실 유통회사 회생 및 유통활성화 방안 시급

전국 시도 유통회사 중 충북기업(속리산유통)만 해산(청산)

■질의
○지역의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농협이 출자하여 2009년 4월에 설립한 속리산유통이 금년 3월에 해산했는데, 경영악화가 원인인가?

○해산으로 인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융자받은 30억 원에 대한 채무변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전국의 도별로 시군 유통법인을 대부분 만들었으나 경험부족과 경영부실로 유통법인의 70%가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다른 지역의 유통회사는 적자 속에서도 회생을 모색하고 있으나,

○충북 보은의 속리산유통은 해산을 결정했는데, 국비 12억5천만 원을 받고, 30억 원을 융자해 차린 회사를 해산 시키는 것은 혈세낭비이자 너무 무책임한 처사 아닌가?

○더구나 주주로 참여한 지자체와 지역농협은 손해를 그대로 입어, 결국 군민의 돈, 조합원의 쌈지돈이 부실로 날아가 버린 것이 아닌가?
→보은군청출자액: 지분49.99% (23억 원)
→보은농업협동조합 출자액: 지분2.39% (1.1억 원)
→보은축산업혐동조합 출자액: 지분2.39% (1.1억 원)
→남보은농업협동조합 출자액: 지분3.92% (1.8억 원)

○속리산유통의 회생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도차원의 손실보전방안은 있는가?

■현황
○전국 시도 유통회사현황 및 재무현황

유통회사명	융자액	자본금	2011수지	부채금액
㈜속리산유통(해산)	30억 원	12.5억 원	적자	29.1억 원
고흥군유통(주)	30억 원	12.6억 원	적자	137.5억 원
완도전복	36억 원	13.2억 원	흑자	52.9억 원
화순농특산물유통(주)	55억 원	13.2억 원	적자	127.5억 원
의령군토요애유통(주)	50억 원	13.8억 원	흑자	135억 원
합천유통(주)	55억 원	13.9억 원	적자	115억 원
㈜팜슨	30억 원	6.6억 원	적자	269억 원
㈜고창황토배기유통	30억 원	6.6억 원	적자	91.2억 원
신안그린유통(주)	30억 원	6.6억 원	적자	89억 원
영광군유통(주)	30억 원	6.6억 원	흑자	66억 원
	376억 원	105.6억 원

※충북 보은군 소재 속리산유통만 2012년 초에 해산되었음.

백곡저수지, 궁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차질 없는가?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보존대책으로 둑 높이기 사업 늦어지나

■현황
①둑 높이기 사업이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대비하고, 갈수기 하류하천의 건천화 방지 및 수변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휴식처를 제공하며, 관광자원화로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 중인 정부 국책사업.
※건천: 많은 량의 폭우가 내린 후에만 흐르는 하천

②충청북도의 둑 높이기 사업 추진 현황
- 총사업비: 3,031억 원
- 사업개소: 14개소(’11년에 3개 준공, ’12년에 9개 준공예정)
나머지 2개소는 ’13년에 준공 목표
③문제사항
○백곡저수지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어류 미호종개(사진)의 보호문제로 인한 시민단체의 반발
○궁 저수지의 둑 높이를 낮춰달라는 주민들의 민원

<미호종개의 모습>

■질의
○충북도의 둑 높이기 사업은 전체 사업량(14개소)의 85%인 12개소를 금년까지 준공하여 좋은 실적으로 보이고 있음.

○나머지 2개의 둑 높이기 사업 중,

○백곡저수지의 둑 높이기 사업의 경우,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의 보호 문제로 환경단체와의 갈등으로 공사에 차질이 예상되었는데,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으며 진행 상황은 무엇인가?

○이 밖에 궁 저수지의 경우 일부주민들이 제당 높이를 낮추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역민들과의 민원 협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둑 높이기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하고, 건천화 방지 및 지역민들의 휴식과 관광자원화를 이루어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는 사업임.

○나머지 둑 높이기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 국책사업의 성과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