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2년 10월 3일(수)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68호 담당 : 한상범 비서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수입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미국산’이 40.1%로 1위

- ‘호주산 등’으로 둔갑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이후 354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이후 호주산 등으로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된 미국산 쇠고기가 수백톤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된 수입쇠고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외통위 소속 박주선 의원(무소속, 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수입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이후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수입쇠고기는 건수 기준으로 미국산이 991건(40.1%), 호주산 660건(26.7%), 뉴질랜드산 388건(15.7%), 여러 국가 혼합 433건(17.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수입 재개 이후 ‘호주산’ 등으로 허위표시되어 판매하다 적발된 미국산 쇠고기의 물량은 2008년 97건 14.2톤, 2009년 210건 58톤, 2010년 251건 152.6톤, 2011년 261건 62.4톤에 이어 올해 8월 현재 172건 62.4톤으로 총 354톤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물량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가 151.4톤(44.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경기 34.9톤(10.3%), 전북 24.6톤(7.2%), 경남 18.4톤(5.4%), 전남 16.9톤(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건수로는 경기 179건(20.0%), 서울 130건(14.5%)의 순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사례가 많았다.

이같은 자료를 공개한 박주선 의원은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이 여전히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정부는 보다 철저한 단속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 등으로 허위표시되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 2008년 이후 수입산 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현황

연도	미국산→ 국산, 호주산 등으로 표시		호주산→ 국산,뉴질랜드산 등		뉴질랜드산→ 국산 등으로		여러국가 혼합→ 국산 등		계
	건수	물량(톤)	건수	물량(톤)	건수	물량(톤)	건수	물량(톤)	건수	물량(톤)
‘08	97	14.2	152	90.2	162	78.3	105	26.3	516	209.0
‘09	210	58.0	141	48.1	74	18.0	108	45.1	533	169.0
‘10	251	152.6	147	50.1	78	21.7	127	192.7	603	417.0
‘11	261 (55.3%)	67.4	138	20.4	44	5.1	29	93.1	472	186.0
‘12..8	172 (49.4%)	62.4	82	24.1	30	44.5	64	27.2	348	158.2
합계	991 (40.1%)	354.6	660	232.9	388	167.6	433	384.4	2,472	1,139.2

□ 연도별․시도별 미국산 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현황

시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8월		합계
	위반업소	위반물량	위반업소	위반물량	위반업소	위반물량	위반업소	위반물량	위반업소	위반물량	위반업소		위반물량
	건	톤	건	톤	건	톤	건	톤	건	톤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서 울	6	1.1	22	13.6	49	116.2	36	15.3	23	6.3	130	14.5%	151.4	44.5%
부 산	12	0.7	10	2.0	5	0.3	2	0.8	1	0.01	18		3.11
대 구	5	0.4	20	5.6	17	1.1	10	2.4	6	0.6	53		9.7
인 천	5	2.4	9	2.0	16	1.9	11	0.8	7	3.4	43		8.1
광 주	5	1.3	9	4.3	8	2.7	2	0.008	-	-	19		7.0
대 전	9	0.2	3	3.3	8	6.4	10	2.0	6	1.1	27		12.8
울 산	-	-	4	0.8	2	0.1	1	0.03	1	0.05	8		0.98
경 기	16	5.6	34	6.8	41	5.2	64	10.7	40	12.2	179	20.0%	34.9	10.3%
강 원	3	0.5	18	5.8	18	7.5	14	1.1	16	4.6	66		19
충 북	2	0.8	6	0.9	12	1.0	11	6.2	9	1.7	38		9.8
충 남	7	0.2	7	0.6	11	0.6	30	6.2	13	2.4	61		9.8
전 북	4	0.2	5	1.0	5	0.4	14	8.1	9	15.1	33		24.6	7.2%
전 남	6	0.2	8	1.0	11	3.4	9	0.9	17	11.6	45		16.9	5.0%
경 북	6	0.4	25	2.0	27	1.2	24	6.8	10	1.2	86	9.6%	11.2	3.3%
경 남	10	0.2	29	8.0	19	3.7	22	5.8	10	0.9	80	8.9%	18.4	5.4%
제 주	1	0.02	1	0.3	2	0.9	1	0.2	4	1.3	8		2.7
계	97	14.2	210	58.0	251	152.6	261	67.4	172	62.4	894		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