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 10. 23.(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2012년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소관

▶ 위기의식 없는 대한주택보증! 보증사업장 리스크관리 매우 허술해

△ 분양보증 관련, 미회수채권금액이 1조 7천억 원 넘어! 회수율은 고작 38.4%에 불과

△ 최근 5년간 전체 사고사업장 103개 중 약 80%(82개)가 평소 정상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던 사업장에서 발생!

△ 조현룡 의원, “미회수채권 회수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고, 현재의 비체계적인

보증사업장 리스크 관리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 뜬구름만 잡는 JDC! 민자유치를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 내놔야!

△ 6대 핵심프로젝트사업 민간투자 유치 17.1%(2조 4,952억 원 중 4,262억 원 유치)에 불과

△ 제2차 시행계획(2012~2021)에 새로이 포함된 신규사업비만 2조 303억 원에 달해

△ 조현룡 의원, “민간에 실질적인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 중소기업 존속기반 침해하는 지적공사, 상생정신 발휘해야!

△ 올해 민간업체 지적측량업 수주액 257억, 전체 5.9%에 불과! 지적공사 독점 심각해

△ 2012년 현재, 총 3만 7,601명의 지적기술자 중 지적분야 종사자는 고작 9,100여명에

불과(24.2%)

△ 조현룡 의원, “상생 차원에서 민간과의 경쟁을 줄여 지적분야 유휴인력 활용도

높여야!”

	보 도 자 료 2012. 10. 23.(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鐵의 남자 조현룡 (경남 의령․함안․합천/새누리당)

위기의식 없는 대한주택보증! 보증사업장 리스크관리 매우 허술해

▶ 분양보증 관련, 미회수채권금액이 1조 7천억 원 넘어! 회수율은 고작 38.4%에 불과

▶ 최근 5년간 전체 사고사업장 103개 중 약 80%(82개)가 평소 정상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던 사업장에서 발생!

▶ 조현룡 의원, “미회수채권 회수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고, 현재의 비체계적인

보증사업장 리스크 관리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사를 대신해 주택분양사업장에 투입하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 7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증사업장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매우 허술해 전체 사고사업장의 약 80%가 평소 정상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23일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07~‘12.8월말) 분양보증사고 관련, 회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채권발생)이 약 2조 7,662억 원에 달하며, 이 중 미회수 채권금액은 1조 7,03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수율 38.4%)

<최근 3년간 분양보증사고 사업장 채권발생 및 회수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장 수	채권발생현황	채권회수현황	채권잔액 (채권금액-원금)	회수율 (회수원금/채권금액)
124개 사업장	2,766,202	1,439,975 (과태료(연 14%) 포함)	1,703,126	38.4%

국내외 경기침체 및 정부정책의 미흡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최근 건설사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상품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분양보증은 2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건설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해당 건설업체가 부도 등으로 인해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구해 사업을 완료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최근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도금 정산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운 상황인데다 당사자인 대한주택보증이 미회수 채권금액 회수방안을 명확하게 세워놓고 있지 않아 경영부실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채권금액 회수문제 뿐만이 아니라 분양보증 발급 후 보증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주택보증은 보증발급 후 공정률과 분양률의 차이에 따라 사업장을 정상․주의․관리․사고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전체 사고사업장 103개 중 약 80%에 해당하는 82개의 사업장이 평소 정상사업장으로 운용 ․ 관리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보증사업장(정상사업장) 사고발생 현황>

단위 : 개

구 분	사고업체 수	사고사업장 수	사고 당시 관리단계
			정상사업장	주의사업장	관리사업장
2008	32	43	36	1	6
2009	27	31	24	4	3
2010	13	14	9	3	2
2011	6	7	6	-	1
2012(~8月)	4	8	7	-	1
계	82	103	82	8	13

평상시에 정상사업장으로 관리된 보증사업장에서조차 사고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한주택보증이 그간 보증사업장 리스크관리를 허술하게 해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조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의 미회수 채권금액 회수방안계획을 검토해본 결과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 개최가 전부인 실정”이라면서, “대주보가 위기의식을 갖고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채권금액 회수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보증발급 후의 보증사업장 관리 또한 조속히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보 도 자 료 2012. 10. 23.(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鐵의 남자 조현룡 (경남 의령․함안․합천/새누리당)

뜬구름만 잡는 JDC! 민자유치를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 내놔야!

▶ 6대 핵심프로젝트사업 민간투자 유치 17.1%(2조 4,952억 원 중 4,262억 원 유치)에 불과

▶ 제2차 시행계획(2012~2021)에 새로이 포함된 신규사업비만 2조 303억 원에 달해

▶ 조현룡 의원, “민간에 실질적인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6대 핵심프로젝트사업 개발 중심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현재(2012. 6月)까지 목표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투자 실적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민간투자 유치율은 1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23일 공개한 JDC 6대 핵심프로젝트의 사업별․재원별 투자실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당초 JDC는 올해 6월말까지 3조 6,970억 원을 투자유치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기간에 실제 투자로 실현시킨 금액은 34.3%인 1조 2,68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초 2조 4,952억 원이나 목표로 책정했던 민간투자 유치금액은 현재까지 4,262억 원에 그쳐 JDC의 민간투자유치 활동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실적률 17.1%)

<JDC 6대 핵심프로젝트 투자 재원별 실적현황>

구 분	재 원	핵심프로젝트 재원별 투자실적 ('12년 6월까지)
		목표 (억원)	실적 (억원)	실 적 률
합 계	총 계	36,970	12,686	34.3%
	국 비	2,346	1,858	79.2%
	지방비	229	104	45.4%
	JDC	9,443	6,462	68.4%
	민 자	24,952	4,262	17.1%

사업별로 살펴보면,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당초 5,019억 원 유치를 계획했으나 692억 원(13.8%)에 그쳤으며, 휴양형주거단지(9,141억 원)와 신화역사공원(7,467억 원)도 각각 목표의 18.3%(1,670억 원), 28.6%(2,139억 원) 유치에 불과했다.

<JDC 6대 핵심프로젝트 투자 사업별 실적현황>

구 분	‘12년 6월까지의 계(단위 : 억 원)			구 분	‘12년 6월까지의 계(단위 : 억 원)
	목 표	실 적	실적률		목 표	실 적	실적률
영어교육도시	9,891	5,453	55.1%	신화역사공원	7,467	2,139	28.6%
헬스케어타운	5,019	692	13.8%	휴양형주거단지	9,141	1,670	18.3%
첨단과기단지	4,418	2,270	51.4%	서귀포관광미항	1,034	462	44.7%
합 계	36,970	12,686	34.3%	-

이러한 시점에 JDC는 올해부터 다시 10년간(~2021년) 추진할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지난 10년간 추진한 1차 시행계획의 초라한 성적표 때문에 2차 계획 역시 성공을 장담하는 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제 2차 시행계획에도 신규로 반영할 사업의 총 비용이 2조 303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민간투자유치 실적이 매우 저조한 현 시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구 분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의 신성장 산업으로써 IT, BT, Energy 등 첨단지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2첨단과학기술단지를 개발하여 창업보육 및 연구성과 상업화를 선도하는 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 기반 마련	3,910억 원
오션마리나시티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해양관광인프라 구축 및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양복합레저단지인 오션마리나 시티를 구상, 개발	6,940억 원
서귀포관광미항(2단계)	높은 관광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서귀포항을 비롯한 주변지역을 항만기능과 관광，레저，상업 기능을 복합화 한 관광미항으로 조성	2,223억 원
복합관광단지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각국의 대중문화 및 게임 산업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복합엔터테인먼트시설 조성	7,230억 원

조 의원은 “투자유치실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JDC는 그간 장밋빛 청사진만을 국민에게 홍보하면서 구체적인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서, “민간에 실질적인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JDC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또한, “2차 시행계획의 성공 열쇠도 민간투자의 원활한 유치에 있으므로 JDC가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보 도 자 료 2012. 10. 23.(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鐵의 남자 조현룡 (경남 의령․함안․합천/새누리당)

중소기업 존속기반 침해하는 지적공사, 상생정신 발휘해야!

▶ 올해 민간업체 지적측량업 수주액 257억, 전체 5.9%에 불과! 지적공사 독점 심각

▶ 2012년 현재, 총 3만 7,601명의 지적기술자 중 지적분야 종사자는 고작

9,100여명에 불과(24.2%)

▶ 조현룡 의원, “상생 차원에서 민간과의 경쟁을 줄여 지적분야 유휴인력

활용도 높여야!”

지적측량시장에서 대한지적공사의 민간업체 사업영역 침범에 대한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공사의 시장독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지적분야 종사자 유휴인력 활용문제가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에서 처음으로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23일 대한

지적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지적측량업 전체 수주액 4,694억 원

중 민간업자 수주 총액은 269억 원으로 6.1%에 불과하며, 올해의 경우(추정,

목표액 기준) 전체 수주액 4,642억 원 중 민간업체 수주액은 257억 원에 불과해

총액 대비 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적측량업 연간 수주액 비교 (출처 : 대한지적공사 상생방안 / 2012. 6월)>

구 분	종사자 수	2011년		2012년 (추정액 및 목표액)
		수주 총액	1인당 수주액	수주 총액	1인당 수주액
민간업자	1,500	269 억원	1,800 만원	257 억원	1,700 만원
지적공사	3,600	4,425 억원	1억 2,300 만원	4,385 억원	1억 2,200 만원

지적측량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대한지적공사 때문에 민간측량

업체가 고사직전에 몰려 있는 것은 물론, 민간업체 참여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지적확정측량 분야까지 지적공사가 치열한 경쟁을 통해 대부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근거법률 :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45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지적측량업자"라 한다)는 제23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지적측량 중 다음

각 호의 지적측량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73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사실상 업무가 없음)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업무없음)

3.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 사업자별 업무

(공기업) 대한지적공사  : 지적확정측량을 포함한 모든 지적측량업무 수행

(민  간) 지적측량업등록업자 :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만 수행

cf) 지적확정측량업무 :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법률에서 지적확정측량을 민간업자 업무로 한 것은 그 성격과 업무량이 민간

업자의 업무로 적합하여 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적공사가 중소기업영역을

지나치게 침범하여 민간기업의 존속기반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지적공사의 중소기업 존속기반 침해로 인해 지적분야의 고용창출 및 기술․기능

인력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조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지적기술자는

3만 7,601명에 달하나 지적분야 종사자는 고작 9,1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났다. 자격증 중첩소지자를 고려한다고 해도 약 2만여명의 유휴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다.

지적기술자 인력현황(산업인력관리공단, 2012.10月)				지적분야 종사자 추정 현황
기술등급	2011년 말까지	2012년 10월 현재	총 누계
지적기술사	169명	6명	175명	지적공무원 3,600명 지적공사 직원 4,000명 지적측량 업체 1,500명 ----------------------- 총 9,100여명
지적기사	9,825명	553명	10,378명
지적산업기사	15,776명	576명	16,352명
지적기능사	10,621명	75명	10,696명
계	36,391명	1,210명	37,601명

조 의원은 “지적공사가 민간 측량업체와 과도한 경쟁을 벌이면서 우리나라 지적

분야에 수많은 유휴인력을 양산시켰다“라고 지적하면서, “상생의 차원에서라도

민간업체와의 경쟁을 줄이고, 지적분야 유휴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공사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