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8(월)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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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합동참모본부>

합참의 무능이 전력화 지연과 예산낭비 불러

소요 타당성 분석능력을 키워야

□ 합참은 각 군에서 제기하는 무기 소요에 대해 통합적 관점에서 무기체계의 합동성과 상호운용성을 검토하여 소요를 조정·기획함

○ 그러나 합참의 소요 분석 및 평가 능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소요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각 군의 경쟁적 소요 제기가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소요분석시 비용 대 효과 분석 위주로만 진행하고 각 군의 전력소요를 합동성, 상호운용성, 통합성 등에 기초하여 조정하지 못함

☞ 의장, 이런 비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합참이 각 군의 비효율적인 소요제기를 조정하지 못하면서 무기도입사업을 둘러싸고 잡음이 발생함

○ 이미 지적되었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무인정찰기 사업임

- 무인정찰기 사업에는 공군에서 소요를 제기한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사업과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 육군에서 소요가 제기된 차기 군단·사단 급 무인정찰기 사업 등이 있음

○ 그러나 공군이 요구한 고고도와 중고도 무인정찰기 사업을 청와대까지 중복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공군이 요구한 중고도 무인정찰기 사업과 육군이 추진 중인 차기 군단 급 무인정찰기 사업 모두 ‘군 요구성능(ROC)’이 높아서 두 사업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무인정찰기(UAV) 사업 현황>

사업명	운영 부대	기간	진행상황	예산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공군	08∼16년	미 의회 승인 대기 중	4,854억원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	공군	06∼17년	내년부터 체계개발	5,139억원
대형 전술급 무인정찰기	육군 군단	13∼15년	해외구매	360억원
차기 군단 무인정찰기(UAV)	육군 군단	12∼18년	체계개발	1,073억원
사단급 무인정찰기	육군 사단	10∼14년	연구개발	290억원
소형 무인정찰기	육군 대대	12∼19년	국내구매	500억원
정보함 탑재 무인정찰기	해군	11∼12년	국외구매, 보류	177억원

☞ 무인정찰기 사업들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는데도 계획대로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합참은 각 군이 요청한 소요를 분석할 능력을 강화해야 함

○ 지금은 각 군에서 합참에 파견 나온 장교들의 인사권을 각 군 총장이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각 군 총장들의 손에서 소요가 제기됨

○ 또한 합참이 소요의 우선순위를 분석할 능력이 부족하여 각 군의 소요요청을 그대로 소요제기에 반영함

☞ 합참 차원에서 각 사업의 필요성을 합동성과 상호운영성을 기준으로 검증하여 소요결정을 하지 않고 각 군이 제기하는 소요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될 위험이 있는 것 아닙니까?

○ 현대 무기체계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검토와 시험과정에서 정교하고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며, 이를 실행할 인력과 예산이 필수적임

☞ 합참이 소요제기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