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국립중앙의료원	국회의원 이 언 주	2012년 10월 23일(화)

	공공의료 취지 위배되는 의사 성과급제 ‘과잉진료 초래’

❑ 질 의 서

☞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7월 처음으로 의사 대상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진료와 수술 건수 및 연구실적에 따라 의사들에게 차등 지급된 성과급은 최대 월 1천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 서울대병원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고, 주요 병원들은 주 단위로 또는 매일 매일 진료 실적을 문자와 이메일로 통보받는다고 합니다.

☞ 의료의 공공성 측면에서 성과급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 의사차등성과급 및 진료실태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제 폐지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성과급제로 인해 과잉 진료가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서울대병원에서는 실제 성과급제 도입 이후 야간수술 등 전체 수술 건수가 증가했고, 동국대병원에서는 과잉 검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 그런데 국립중앙의료원도 지난 6월부터 매달 진료실적을 의사들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통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의료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공병원입니다. 저는 공공병원의 의사들이 민간병원과 같이 경쟁으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환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때문에 중앙의료원의 진료실적 통보와 이에 따른 성과급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진료실적이 낙제 수준인 의사에 대해서만 관리하여 성과급을 전혀 주지 않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