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덕 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67호 전화 : (02) 784-6552 / FAX : (02) 788-0201 http://www.남부3군.한국/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배포일 2012. 10. 8		매수 : 총 5 매
		담 당	전상인 보좌관(010-4880-2117) 박미연 비서관(010-3171-8827)

행정안전부, 조달수의계약의 33%는 삼성SDS 차지

- 발주 사업의 절반이 조달에 의한 수의계약이며, 수의계약 중 33%는 삼성SDS

- 청와대가 연말소외계층 선물을 하기 위한 필요 물품 구매를 행안부 예산으로

대신하며 수의계약으로 17억원 상당의 양말,내의를 전달한 것도 드러나

박덕흠 국회의원 (충북 보은·옥천·영동군, 새누리당)은 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의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했음. 최근 3년간 행전안전부가 체결한 계약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총액 810억원 중 50.8%인 412억원이 조달청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나타났음.

특히 총 412억의 수의계약 중 ㈜삼성SDS가  33%인 137억원, (유)에스큐테크놀로지가 8.9%인 35억원, ㈜엘지CNS 6.0%인 24억원을 계약해 대기업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표1] 행정안전부의 수의계약 상위 업체 현황

업체 명	수의 계약 금액 (총 412억)	건수
삼성에스디에스㈜	137억 (33%)	10건
에스큐테크놀로지(유)	35억 (8.9%)	4건
㈜엘지씨엔에스	24억 (6.0%)	1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억 (5.0%)	4건
대한지적공사	20억 (4.8%)	1건

*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행정안전부)

위와 같이 조달 수의계약 33%가 삼성 SDS 차지인 이유는 조달청에서 경쟁입찰한 결과 각각 사업에 1개 업체, 즉 삼성 SDS만 입찰하여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임. 삼성 SDS 수의계약 사업은 모두 정보화사업 ‘유지보수’의 건으로 드러났음. 즉, 행안부 정보화사업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삼성 SDS가 과다하게 차지하면서 이에 따른 ‘유지보수’입찰에 참여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는 것임.

2011년 행안부(소속기관 포함) 발주 계약업체별 수주현황
업체명	기업구분	계약금액(지분금액 포함)	건수
삼성 SDS(주)	대기업	46,559,359,000	13
(주)LG CNS	대기업	21,936,609,130	8
(주)동하테크	중소기업	16,136,225,400	28
SK CNC (주)	대기업	9,486,200,000	3
LG 엔시스 (주)	대기업	7,259,352,504	5

*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행정안전부)

이와 같은 대기업 위주의 생태계를 조성한 것은 행안부임. 2013년부터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개정에 따라 대기업이 공공사업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됨. 행안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즉, 예외조항에 의해 대규모 사업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되며, 경제민주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부터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 부분은 중소기업에게 일감을 줄 수 있어야 함.

한편 2010년 수의계약목록을 살펴본 결과 청와대가 연말소외계층 선물을 하기 위한 필요한 물품도 행안부 예산으로 대신하며, 이와 관련한 예산 4건 중 3건이 수의계약이고, 이 중 ㈜쌍방울트라이그룹에 17억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음.

[표2] 행정안전부 수의계약 사례 현황

방법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요청액	계약금액
수의	2010년 정부연말선물 구매 (MP3)	㈜ 아이리버 씨에스	112,285,000	109,643,000
3자단가	2010년 정부연말선물 구매 (찜기)	동일금속	423,835,000	423,727,700
수의	2010년 정부연말선물 구매 (양말내의 세트)	㈜ 쌍방울트라이그룹	1,781,604,000	353,732,940
수의	2010년 정부연말선물 구매 (양말내의 세트)	㈜ 쌍방울트라이 그룹		1,370,467,050

*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행정안전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동법 시행령에 보면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천재지변 등의 특수한 경우, 독점기술 등으로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수의 계약을 허용하고 있고, 경쟁 입찰절차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5천만원 이하의 계약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수의계약에 관해 박덕흠 의원은 “ 경쟁이나 입찰 방식에 따르지 않고 상대방이 임의로 선택해 체결하는 계약이어서 많은 부분에서 부당한 이권이 개입될 소지가 있으며, 또한 경쟁이 없어 상대적으로 결과물의 수준이 낮아 질 수 있고 비용이 올라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음.

세부적으로 행안부에서 발주한 정책용역을 살펴보면, 수의 계약의 비중이 75%에 달하고 2011~2012년 과제(평가완료 된 과제) 중 106건 중 특정 대학 및 기업이 2건 이상 수행한 과제는 51(48.1%)개 과제에 달하고 있음.

[표3] 2010~2012년 행정안전부 정책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경쟁계약		수의계약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2010년	663	9	2,608	75
2011년	1,779	16	2,845	73
2012년 8월 현재	1,104	19	1,045	33

*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행정안전부)

특정 평가전문위원이 동일한 연구기관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수행한 과제 두 건 모두 서울디지털대학 홍〇〇 교수가 함. 또한 국방대학교가 수행한 3개의 과제는 초당대학교 문〇〇교수가,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3개의 과제는 중앙대 박〇〇교수가 평가함.

[표4] 2011년~2012년 정책연구 평가결과 및 평가전문위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소관부서	과제명	용역수행기관	연구기관	계약금액	계약 방식	평가전문위원
2011	조직실 제도총괄과	스마트워크 성과분석 및 공공부문 확산방안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1.11.29~2012.2.28	20	수의	서울디지털대/홍〇〇
2011	조직실 제도총괄과	스마트정부시대, 일하는 방식 선진화방안 연구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1.3.17~2011.6.16	28	수의	서울디지털대/홍〇〇
2011	재난안전실 비상대비정책과	피해율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2011.4.1~2011.11.30	32	수의	초당대학교 / 문〇〇
2011	재난안전실 비상대비훈련과	을지연습 모의(시뮬레이션)모델 개발 연구	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	2011.4.21~2011.9.20	25	수의	초당대학교 / 문〇〇
2011	재난안전실 자원관리과	비상시 행동요령 콘텐츠 개선 및 보완연구	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	2011.3.28~2011.6.27	19	수의	초당대학교 / 문〇〇
2011	지방재정세제국 재정관리과	2011년도 지방재정분석 연구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7.6~2012.1.2	391	수의	중앙대 / 박〇〇
2011	지방재정세제국 재정관리과	재정지표 부진단체 재정건전성 분석 및 평가 매뉴얼 설계 연구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11.21~2011.12.20	20	수의	중앙대 / 박〇〇
2012	지방재정세제국 재정관리과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재정지표 부진단체 심층진단용역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05.17.~2012.08.16	29	수의	중앙대 /박〇〇

*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행정안전부)

점입가경인 것은 국방대학교에서 수행한 두 건의 과제를 동일한 대학인 국방대학교 김〇〇교수가 평가해왔으며, 육군사관학교 소속의 정〇〇교수가 동일 소속 대학의 육군사관학교에서 수행한 과제를 평가했음.

[표5] 2011년~2012년 정책연구 평가결과 및 평가전문위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소관부서	과제명	용역수행기관	연구기관	계약금액	계약 방식	평가전문위원
2011년	기획조정실 비상계획관	정부청사 소산시설의 화생방 방호 설계기준 및 표준모델 개발	육군사관학교	2011.3.15~2011.7.14	27	수의	육군사관학교 / 정〇〇
2011년	재난안전실 비상대비정책과	비상대비 관련법령 정비방안 연구	국방대학교	2011.3.3.~ 2011.6.2	28	수의	국방대학교 / 김〇〇

*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행정안전부)

한편 정책연구과제 평가도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예로,‘새마을 ODA 시범사업의 추진방안 연구’는 아래 그림과 같이 (사)환경과 문명에서 수행을 하고 국무총리실 장지순 개별정책협력관이 평가를 했는데, 평가에 대한 세부적 의견은 없이 평가서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림1] 새마을ODA시범사업의 추진방안 연구 평가표

*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행정안전부)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정책 연구 평가위원 선정이 담당공무원 및 담당과에서 ‘해당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는 답변을 하였음. 이에 박덕흠 의원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위와 같이 평가위원을 선정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 이라고 질책하였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조달청에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발주계약의 다수가 수의계약으로, 이 중 대기업에 몰아주기식이나 정책용역의 75% 수의계약은 문제가 있음. 또한 정책용역 평가위원의 공정성 훼손되었으며  평가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박덕흠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약은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야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남발하여서는 안된다”며 “행정안전부는 원래의 계약목적에 맞는 거래업자를 선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음.

또한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평가위원의 선정 및 평가방법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음.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정책 용역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