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 제주지방경찰청 -

2012. 10. 15(월)

윤재옥 위원

- 목 차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예방 철저히 해야

❒ 교통환경 개선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여야

❒ 피해액이 커져가는 보이스․메신저 피싱

❒ 외국인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처 필요

❒ 제주지방경찰청 차장 신설 시급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예방 철저히 해야

❒ 아동 ․ 여성 ․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음

❍ 아동 대상 범죄는 2009년 255건에서 2010년 223건, 2011년 112건으로 감소하였으나, 금년 8월말 기준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보다 55%가 급증된 173건이나 발생

❍ 여성 대상 범죄는 2009년 6,532건이 발생된 이후 매년 4~8%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노인 대상 범죄는 2009년 1,810건이 발생된 이후 2010년 –6.8%, -16.2% 감소하였으나, 금년 8월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에 육박하고 있음

<아동 ․ 여성 ․ 노인 대상 범죄 발생 현황(단위: 건,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8월	계
	발생	발생	증감률	발생	증감률	발생
아동 대상	255	223	-12.5	112	-50.0	173	763
여성 대상	6,532	6,844	4.8	7,395	8.1	4,850	25,621
노인 대상	1,810	1,687	-6.8	1,414	-16.2	1,379	6,290
계	8,597	8,754	1.8	8,921	1.9	6,402	32,674

❒ 이를 제주경찰청 산하 3개 경찰서(동부, 서부, 서귀포)별로 보면,

❍ 아동 대상 범죄는 3개 경찰서 모두 금년 8월까지 발생 건수가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를 모두 초과, 특히 서귀포경찰서의 경우 금년 8월까지 발생된 것이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의 3배에 육박하고 있음

❍ 여성 대상 범죄의 경우에는 2009년 이후 2011년까지 유독 서귀포경찰서만 매년 10~51%가 증가되고 있으며, 서부경찰서의 경우 금년 8월까지 발생된 건수가 지난해 전체 발생된 건수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

❍ 노인 대상 범죄는 서부경찰서의 경우 2011년 이후 증가 추세이며, 동부 ․ 서귀포경찰서의 경우에도 금년 8월까지 발생된 건수를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측

<경찰서별 아동 ․ 여성 ․ 노인 대상 범죄 발생 현황(단위: 건,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8월	계
		발생	발생	증감률	발생	증감률	발생
아동 대상	동부	112	107	-4.5	52	-51.4	66	337
	서부	81	66	-18.5	41	-37.9	56	244
	서귀포	62	50	-19.4	19	-62.0	51	182
여성 대상	동부	2,628	2,828	7.6	2,758	-2.5	1,886	10,100
	서부	2,258	2,202	-2.5	1,886	-14.4	1,703	8,049
	서귀포	1,646	1,814	10.2	2,751	51.7	1,261	7,472
노인 대상	동부	660	668	1.2	490	-26.6	513	2,331
	서부	529	425	-19.7	448	5.4	407	1,809
	서귀포	621	594	-4.3	476	-19.9	459	2,150
계		8,597	8,754	1.8	8,921	1.9	6,402	32,674

☞ 사회적 약자인 아동 ․ 여성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한 예방과 대책이 필요함.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이들에 대해 경찰서별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음

교통환경 개선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여야

❒ 제주도에서 발생된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09년 3,630건, 2010년 3,617건, 2011년 3,459건으로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 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2009년 63명, 2010년 101명, 2011년 106명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 특히 서귀포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된 교통사고의 경우, 발생건수는 다른 경찰서보다 연평균 300 ~ 500건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연평균 8 ~ 12명이 더 발생되고 있음

<경찰서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단위: 건, 명)>

구 분		동부서	서부서	서귀포서	계
2009년	발 생	1,427	1,260	943	3,630
	사 망	19	16	28	63
	부 상	2,105	2,090	1,481	5,676
2010년	발 생	1,464	1,282	871	3,617
	사 망	28	32	41	101
	부 상	2,163	1,901	1,310	5,374
2011년	발 생	1,342	1,257	860	3,459
	사 망	37	27	42	106
	부 상	1,917	1,874	1,317	5,108
2012년 8월	발 생	998	803	629	2,430
	사 망	19	13	24	56
	부 상	1,459	1,234	891	3,584
계	발 생	5,231	4,602	3,303	13,136
	사 망	103	88	135	326
	부 상	7,644	7,099	4,999	19,742

☞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줄어드는데, 오히려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운전자의 운전습관도 주요한 원인이겠지만, 무엇보다 제주도내 교통 환경을 일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서귀포경찰서 관할 구역의 경우에는 타 경찰서보다 교통사고 발생은 현저하게 적으면서, 사망자 발생은 타 경찰서보다 더 많음. 이러한 현상이 연례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도로교통을 담당하는 경찰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함

❒ 특히 노인과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노인 교통사고 중 사망자는 2010년 대비 2011년에 31.3% 증가되었고, 어린이의 경우에도 25% 증가

<노인,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단위: 건, 명)>

구분	노인사고			어린이사고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2008년	431	32	468	306	0	356
2009년	499	25	560	327	2	417
2010년	448	32	482	290	4	333
2011년	492	42	534	266	5	336
계	1,870	131	2,044	1,189	11	1,442

☞ 노인과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교통 환경의 영향이 클 것임

☞ 사고의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보장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안전하게 관광할 수 있게 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청장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람

피해액이 커져가는 보이스․메신저 피싱

❒ 제주도에서 발생된 ‘전기통신금융사기’인 보이스 ․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보면,

❍ 보이스 피싱 발생 건수는 107건(2010년) → 96건(2011년), 10.3% 감소

그러나 피해액은 13억(10년) → 14억(11년)으로 증가되었으며, 건당 피해액은 20%가 늘어난 14,583천원임

❍ 메신저 피싱은 4건(2010년) → 15건(2011년), 4배 가량 급증

피해액도 14백만원(10년) → 6천만원으로 4배 이상 증가되었고, 건당 피해액도 14.3%가 증가된 4백만원임

❒ 또한 2011년도 보이스 피싱 건당 피해액을 보면, 제주도가 1,458만원으로 전국에서 건당 피해규모가 제일 크며, 전국 평균 건당 피해액인 1,236만원과 비교 시 건당 222만원이나 더 피해액이 많음

☞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 전화와 문자를 이용한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수법도 다양화 ․ 고도화되어 가고 있음. 발전된 기술에 편승하여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청장께서는 더욱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제주도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것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수 (건)	액수 (억원)	건당 발생 금액(천원)	건수 (건)	액수 (억원)	건당 발생 금액(천원)	건수 (건)	액수 (억원)	건당 발생 금액(천원)
계	5,455	553	10,137	8,244	1,019	12,361	4,405	476	10,806
서울	1,851	189	10,210	3,485	469	13,457	1,705	196	11,495
부산	357	37	10,364	704	86	12,215	388	55	14,175
대구	349	38	10,888	462	50	10,822	244	25	10,245
인천	368	37	10,054	476	52	10,924	265	27	10,188
광주	85	7	8,235	101	14	13,861	45	5	11,111
대전	147	14	9,523	283	35	12,367	228	24	10,526
울산	84	12	14,285	222	24	10,810	175	13	7,428
경기	823	70	8,505	988	115	11,639	273	30	10,989
강원	0	0	0	49	6	12,244	78	9	11,538
충북	210	19	9,047	253	28	11,067	123	12	9,756
충남	300	33	11,000	303	29	9,570	224	20	8,928
전북	77	8	10,389	145	20	13,793	62	5	8,064
전남	76	8	10,526	84	9	10,714	114	8	7,017
경북	302	33	10,927	316	39	12,341	189	16	8,465
경남	319	35	10,971	277	29	10,469	209	21	10,047
제주	107	13	12,149	96	14	14,583	83	10	12,048

<메신저피싱 피해현황(단위: 건,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건수	피해액	건당 피해액	건수	피해액	건당 피해액	건수	피해액	건당 피해액
계	1,600	4,921,657	3,076	1,358	4,108,742	3,026	549	2,005,442	3,652
서울	827	2,225,680	2,692	720	1,845,000	2,563	214	833,490	3,893
부산	125	441,020	3,528	82	353,150	4,305	38	111,950	2,947
대구	69	216,110	3,130	31	140,800	4,548	9	25,500	2,889
인천	56	135,800	2,429	21	89,250	4,238	25	123,170	4,920
광주	28	69,100	2,464	-	-	-	4	10,400	2,500
대전	36	149,160	4,139	22	59,300	2,682	1	8,040	8,000
울산	65	206,350	3,169	43	164,890	3,837	23	50,760	2,217
경기	227	866,341	3,815	179	599,082	3,346	161	568,844	3,534
강원	15	104,500	7,000	50	161,000	3,220	9	32,100	3,556
충북	41	84,800	2,073	8	13,950	1,750	23	54,300	2,348
충남	6	10,580	1,833	12	53,000	4,417	7	28,640	4,143
전북	-	-	-	17	73,370	4,294	7	9,800	1,429
전남	17	106,000	6,235	49	205,850	4,204	12	27,700	2,333
경북	10	23,100	2,300	44	156,490	3,545	10	60,948	6,100
경남	74	269,115	3,635	65	133,220	2,046	3	24,300	8,000
제주	4	14,000	3,500	15	60,390	4,000	3	35,500	12,000

외국인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처 필요

❒ 제주도에서 발생된 외국인 범죄는 금년에 크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

❍ 동부경찰서의 경우에는 2009년 25건에서 2010년 15건으로 크게 감소되지만, 2011년 22건, 2012년 8월까지 38건으로 급증하고 있음

❍ 서부경찰서의 경우에도 2009년 27건에서 2010년 14건, 2011년 10건으로 크게 감소되었지만, 2012년 8월까지 40건으로 3개 경찰서 중 가장 큰 폭으로 급증

❍ 서귀포경찰서의 경우에는 2010년 16건에서 2011년 7건 크게 감소되었다가 2012년 8월까지 26건으로 급증하고 있음

<경찰서별 외국인 범죄 발생 현황(단위: 건,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8월	계
	발생	발생	증감률	발생	증감률	발생
제주청	2	9	350.0	1	-88.9	0	12
동부	25	15	-40.0	22	46.7	38	100
서부	27	14	-48.1	10	-28.6	40	91
서귀포	13	16	23.1	7	-56.3	26	62
계	67	54	-19.4	40	-25.9	104	265

❒ 외국인범죄 인원에 있어서도 2009년 90명에서 2010년 113명으로 25.6% 증가, 2011년 121명으로 7.1% 증가되었으며, 금년 8월까지 11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이는 16개 지방청 중에서 증가율이  6번째로 높은 것임

<지방청별 외국인 범죄 발생 현황(단위 : 명)>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8월
	인원	인원	증감 (%)	인원	증감 (%)	인원	증감 (%)	인원	증감 (%)	인원
본청	23	100	334.8	114	14.0	26	-77.2	5	-80.8	2
서울	4,885	6,284	28.6	7,739	23.2	6,995	-9.6	9,688	38.5	5,240
부산	839	1,062	26.6	1,178	10.9	1,108	-5.9	1,007	-9.1	581
대구	475	655	37.9	865	32.1	635	-26.6	637	0.3	490
인천	1,162	1,952	68.0	1,253	-35.8	1,112	-11.3	1,305	17.4	743
광주	121	258	113.2	198	-23.3	343	73.2	202	-41.1	218
대전	118	260	120.3	294	13.1	325	10.5	230	-29.2	143
울산	207	338	63.3	393	16.3	416	5.9	431	3.6	325
경기	4,110	5,748	39.9	7,937	38.1	7,116	-10.3	8,504	19.5	4,941
강원	356	375	5.3	266	-29.1	314	18.0	306	-2.5	220
충북	300	337	12.3	303	-10.1	546	80.2	507	-7.1	361
충남	403	482	19.6	411	-14.7	625	52.1	763	22.1	551
전북	244	408	67.2	223	-45.3	364	63.2	375	3.0	269
전남	191	309	61.8	379	22.7	436	15.0	461	5.7	277
경북	403	655	62.5	650	-0.8	791	21.7	682	-13.8	450
경남	628	1,291	105.6	1,051	-18.6	1,378	31.1	1,691	22.7	948
제주	59	109	84.7	90	-17.4	113	25.6	121	7.1	118
계	14,524	20,623	42.0	23,344	13.2	22,543	-3.4	26,915	19.4	15,877

❒ 외국인 범죄 중에서 금년 8월까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범죄유형이 바로 폭력. 2011년 7건에서 금년 8월까지 29건으로 4배 이상 급증

구 분	합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마약류	지능범	도박	교통 사범	기타
2009년	67	-	-	2	6	20	-	15	1	7	16
2010년	54	-	-	2	8	7	1	10	-	12	14
2011년	40	-	-	1	14	7	1	3	-	9	5
2012.8	104	1	-	2	15	29	-	6	-	16	35

☞ 제주도는 내외국인의 관광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행사도 자주 열리는 대한민국의 관광허브 지역. 특히 최근에는 중국관광객의 방문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다른 어떤 지역보다 외국인에 의해 발생되는 범죄에 대한 대처가 중요한 곳임. 청장께서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은 수립하고 있는가?

제주지방경찰청 차장 신설 시급

❒ 제주도의 경우 대규모 국제행사의 잦은 개최, 국내외 관광객의 증가 및 전국에서 유일한 해안선(308km) 경계책임 등 청장의 치안부담은 다른 지방청장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없음. 그러나 전국 16개 지방청 중 유일하게 차장 직제가 없음

❍ 이에 따라 각종 직할대(해안경비단, 공항경찰대) 및 보좌기관(홍보, 청문)이 모두 청장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으로 지휘권이 배분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차장 직제가 없기 때문에 청장 부재 시 경무과장이 서장 및 다른 과장들을 지휘하게 되어 있어 지휘권 확립 등 책임 있는 직무대행 시스템이 미흡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하면, 지방경찰청 차장은 그 밑에 청문감사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지방청 차장은 청장을 보좌하면서도 치안실무를 지휘하는 매우 중요한 직제

☞ 차장 공석인 제주지방청의 경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제들을 청장 지휘 하에 두고 있어 지휘통솔체계 및 해당 기능의 약화가 우려됨

☞ 특히 자치단체 간 업무조율, 경찰 우수인력 조기퇴진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의 의견과 내부적으로 차장직제 신설 추진이 현재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2. 2012년 상반기 산하 경찰서 과장급 인사에서 경찰서장의     인사추천이 반영된 현황(비율포함)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경무과 인사교육계 경사 강오성(064-798-3131)

□ 2012년 상반기 산하 경찰서 과장급 인사에서 경찰서장의 인사추천이 반영된 현황(비율포함)

경찰서 과장급 보 직 수	추천수	반영수	반영비율
20	15	14	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