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2012. 10. 19(금)

한국광물자원공사ㆍ에너지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ㆍ한국무역보험공사

	질의요지
[한국광물자원공사] 1. 광물공사, 감사원 지적 따르면 ‘사채업자’나 마찬가지? - 감사원 재심의 기다리지말고 신임 사장이 직접 재조사 하라 2. 주먹구구식 자금운영, 동양시멘트 융자 수익 제멋대로 [에너지관리공단] 3. 낙하산 보은인사들이 공단을 쥐락펴락 4. 구호만 요란한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투자 뒷걸음질 5. 신기술 태양광 전지 인증 기준없어 신기술 도입과 공장설립 못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지방무역관 폐쇄로 지방 중소기업 불편만 가중! - 광역경제권별 무역관을 부활시켜 중소기업 지원 강화해야 [한국무역보험공사] 7. 환변동보험 실적 저조, 환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중소기업 지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국광물자원공사]

1. 광물공사, 감사원 지적 따르면 ‘사채업자’나 마찬가지?

- 감사원 재심의 기다리지말고 신임 사장이 직접 재조사 하라

○ 지난 5월 감사원의 ‘해외자원 개발 및 도입실태’ 감사에서 암바토비 지분 매입 및 매각 과정의 문제점과 회사채를 발행해 동양시멘트의 채무상환을 위한 융자의 문제점 등 다섯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음

*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지분 매입매각 부적정(주의)

회사채 발행으로 민간기업 채무상환 용도 융자 부적정(주의)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지분 매입매각업무 등 부당처리(통보)

경남기업 보유 암바토비 지분 매입업무 부당처리(문책)

암바토비 지분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 작성 태만(문책)

○ 해외자원개발은 성공에 따른 고수익만큼 실패에 대한 고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사업 아닌가?

- 그런데,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지분 매입 사례는 앞으로 공사가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비를 100%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 이런 식이라면 공사는 민간 해외자원개발 사업자의 봉이 될 것임

○ 사장 취임 2개월밖에 안되었지만 전임 사장시절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은 사항에 대해 업무파악 차원에서라도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해 봤는가?

○ 공사는 지난 6월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음. 재심의 청구서에는 공사를 사채업자에 비유해 가면서 몰취조항이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며 터무니없는 변명과 낯 뜨거운 경남기업 편들기를 하고 있음

※ 감사원 재심의 청구서

“최근 연 300% 내지 400%의 이자를 받는 사채업자들을 엄중히 단속하여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광물공사가 경남기업의 지분을 매입하게 되면 1년 이내에 400%상당의 이득을 챙기게 되는데 그렇다면 광물공사는 우리가 그렇게 지탄하고 처벌하는 사채업자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우리 형법 제340조 제1항에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자는 부당이득죄로 처벌하고 있는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납기내에 투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금의 25%만 지급하고 지분을 몰취하는 규정은 누가 보아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광물공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상의 그러한 몰취규정은 분담금 미납입자에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되고 그 규정이 분담금 미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사장도 암바토비 사업의 몰취조항은 무효라고 생각하는가?

- 불공정하고 부당해서 무효라면 몰취조항을 아직까지 삭제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 앞으로 대우인터내셔널, 삼성물산 등 다른 민간사업자들은 몰취조항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 현재 총사업지분 27.5% 중 공사 17.5%, 대우인터내셔널 4%, 삼성물산 3%, 현대중공업  1.5%, STX 1% 현대상선 0.5% 보유

○ 감사원 재심의 청구서를 보면, 광물공사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음

- 특히, 몰취조항은 공동사업자 중 어느 한곳의 잘못으로 인해 사업 전체가 잘못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항이고, 암바토비 사업지분의 63.6%를 가지고 사업을 책임진 광물공사에게 더더욱 중요한 조항임

- 그런데 이제 와서 광물공사 스스로 몰취조항을 무효라고 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집 태우는 격임

2. 주먹구구식 자금운영, 동양시멘트 융자 수익 제멋대로

○ 동양시멘트 융자 건 역시 광업자금으로 중소업체에는 겨우 수십억원 지원하는 게 고작이면서 회사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1,500억원을 대출해 주는 것이 재벌*에 대한 명백한 특혜가 아닌가?

* 동양시멘트는 동양그룹의 모태가 된 회사이고, 동양그룹은 ‘09년 당시 22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자산총액 5.6조원으로 자산순위 43위 재벌이었음. ‘11년 현재 계열사 31개 자산총액 6.9조원(46위)

○ 공사는 ‘09.9.22일 이사회에 동양시멘트 융자로 연간 평균 31억원의 이익 실현이 예상된다고 보고했고, ’09.11.26일 이사회에서는 연간 평균 33억원의 이익 실현을 예상한다고 보고해 최종 승인받음

- 지난 6월 감사원 재심의 청구서에서도 매년 약 30억원 상당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음

-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제 매년 30억원씩 수익이 났는가?

※ 감사원 재심의 청구서

동양시멘트에 융자할 경우 회사채이자(4.82%)와 대여금 이자(7.06%)의 차액으로 매년 약 30억원 상당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여 광물공사의 경영수지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회사채를 발행하여 융자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26억원, 올해 21억원 등 기대 수익에 못 미치며 갈수록 수익이 감소하고 있음

《 신디론 수익과 비용 》

(단위:억원)

구 분		2010	2011	2012(추정)	계
수 익	융자이자 수익	97.1	88.8	72.9	258.8
	회수자금 운용 수익*	-	6.4	16.1	22.5
	금리스왑거래 수익**	-	3.3	4.7	8
	수익 계	97.1	98.5	93.7	289.3
비 용	차입 이자	66.3	72.3	72.3	210.9
순수익		30.8	26.2	21.4	78.4

* 암바토비 니켈광 대부투자 6.42%

** 금리변동 헷지를 위한 금리스왑거래 수익

- 이는 4.82% 고정금리 회사채로 조달해 변동금리로 융자를 했는데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에 기인함.

* 7.06%(‘10) → 6.27%(’11) → 5.79%(‘12)

- 이사회에서 변동금리에 대한 수익감소 가능성 검토없이 승인했다가 뒤늦게 ‘10.9.15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열어 금리변동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수익 감소를 줄이는데 급급했음

‘10.9.15 동양시멘트(주) 특수용도자금 이자율 스왑거래(안)

ㅇ 동양시멘트(주) 특수용도자금 1,500억원의 융자금리는 변동금리(3년물 A+ 회사채 + 1.55%, 매 1년마다 변경)이나 재원은 고정금리 4.82%(사채 1,000억원 4.9%, 사채 500억원 4.65%)로 조달하여 융자 기준금리인 3년물 A+ 회사채 금리 변동에 따라 순이자수입(융자이자와 차입이자의 차이)이 변동되는 리스크에 노출됨

○ 지금까지 동양시멘트 회수자금 300억원을 암바토비 니켈광에 6.42%로 대부해 2년동안 22억5천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동양시멘트 회수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다른 자금들과 뒤섞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했음

- 즉, 동양시멘트 회수자금이 암바토비에 대한 자본투자인지, 대부투자인지 불분명함.

- 더구나 암바토비 대부투자는 당장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향후 광산에서 수익이 발생한 이후에나 수익이 실현되는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500억원의 회사채 만기를 앞두고 있어 적절한 투자로 볼 수 없음

- 결국 수익감소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조달금리(4.82%)보다 높은 암바토비 대부투자(6.42%) 인 것처럼 갖다 붙인 것으로 일종의 장부조작 아닌가?

○ 내년 1월 만기가 도래하는 1,500억 회사채 상환 계획은 무엇인가?

- 감사원으로부터 회사채발행이 부적절했다고 지적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결국 금융기관 차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 그런데 ‘09.11.26일 이사회 보고 문건에는 “금융기관 차입은 조달금리가 고금리로 수익성이 없다”고 되어 있음

- 결국 남은 융자기간 2년동안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09.11.26 동양시멘트(주) 특수용도자금 융자사업안

□ 재원조달 방안

◦ 기존 재원조달방법은 규모, 용도, 조건상 한계로 사업 불가

정부 출자금 및 차입금	금융기관 차입
- 정부 출자금과 에너지및자원산업특별회계 차입금은 대부분 해외투자재원으로 용도 결정	- 조달금리가 고금리로 수익성이 없음

○ 1,5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을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금리변동에 따른 기대수익 감소 가능성, 중도 회수자금 운용 계획, 회사채 만기와 융자 만기 불일치에 따른 추가 자금조달 필요성 등 중요한 사안들이 다뤄지지 않았음.

- 한마디로 의사결정부터 총체적인 부실이었음

○ 감사원에 요청한 재심의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어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때까지 유야무야 넘어가겠다는 것인가?

- 전임 사장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건을 은폐ㆍ축소할 가능성도 있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재심의를 청구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신임 사장은 이 문제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위해서라도 다시한번 냉철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공사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면 그냥 덮을 것이 아니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에너지관리공단]

3. 낙하산 보은인사들이 공단을 쥐락펴락

○ 대선이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았음. 이사장은 선진국민연대 정책위원장 출신으로 인수위 기후변화 TF팀장을 맡았고,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 하차한 후 KT 사외이사를 거쳐 ‘11년8월부터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음

* 인수위 관계자들이 인천시 카드로 고급 장어 향응받은 의혹

- 이사장의 경력을 볼 때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전형적인 측근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 아닌가?

※ 허증수 이사장 주요 경력

서울대, MIT 졸업, 경북대 금속공학과 교수

2007.9 - 2007.12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 지역분과 총괄단장

2007.12 - 2008.2 대통령 인수위 위원(기후변화ㆍ에너지T/F팀 팀장)

2009.1 - 2011.7 기획재정부 재정전략자문회의 자문위원

2009.1 - 2011.7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 이명박 정권 들어 임명된 2명의 감사(김대현, 이영섭) 역시 한나라당 전문위원과 인수위 경력자였음.

* 김대현 ‘08~’10 감사(현 국무총리실 정무실장)

* 이영섭 ‘10~’12

- 기재부의 2010년 공공기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상임감사는 기관평가(B등급)보다 낮은 C등급을 받았음

* 현재 감사는 임원추천위에서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에 3명 추천한 상태이며 최종적으로 기재부 장관이 임명함

- 지경부 장관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3명*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사임

* 김영호(‘10.12.2~’12.12.1) 한나라당 선대위 환경위 부위원장

조영길(‘11.10.10~’13.10.0) 한나라당 노동분과위 부위원장

서정욱(‘12.8.11~’14.8.10) 서울시 고문변호사, ‘08년 한나라당 공천 신청

- 에너지사용합리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에너지관리공단을 이명박 정권 측근인사들이 쥐락펴락 하고 있음.

- 이래가지고 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할 맛이 나겠는가?

- 이명박 정권은 에너지관리공단을 논공행상의 대상쯤으로 밖에 보는 것 아닌가?

4. 구호만 요란한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투자 뒷걸음질

○ 이사장은 이명박 정권 출범시 인수위에서 잠시나마 기후변화 TF팀장을 맡았고 정권 말기에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을 맡게 되었는데, 정권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 ‘08년 8·15 경축사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으로 제시

○ 지금 녹색성장은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성장’을 위해 ‘녹색’을 희생시킨 결과, 오히려 생태계가 훼손되고 에너지소비는 늘어나는 퇴행의 모습만을 보였음.

○ 미국의 한 시민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20개국 중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액은 15위.

* 4.18일 퓨 채리터블 트러스트(Pew Charitable Trusts) 보고서, '누가 신재생에너지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는가'

- 주요 선진국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투자액은 2010년보다 6% 감소한 3억3300만달러로 현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투자액이 줄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개발 투자 : 미국(481억달러), 중국(455억달러), 독일(306억달러), 이탈리아(280억달러), EU(111억달러) 순

- 특히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액 증가율은 -9%임

- 반면, 이 정부는 3년이란 짧은 기간에 무려 22조원을 쏟아 부어 4대강 바닥을 긁어내고 댐을 16개나 만들었음.

○ 이명박 정권은 녹색성장위원회 설립하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실시했지만 구호만 요란했던 것 아닌가?

- OECD 34개국 중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0.7%로 '꼴찌'

* 외교통상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의 '국내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현황'

- 2010년 국내 1차 에너지 생산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61%에 불과

* 에너지관리공단 '2010 신재생에너지 보급'

○ 이명박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면서도 '현재 에너지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원자력 밖에 없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음

‘12.2.22 이명박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우리나라는 30%의 전력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싼 편이다. 원자력이 없다면 가구당 86만원정도를 더 부담해야한다.현실적으로 기름 가스 안나는 나라는 원자력외에는 길이 없다

-  이명박 정권은 ‘08년 8월 수립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 ’07년 26%였던 원자력발전 설비 비중을 ‘30년에는 무려 46%로 확대하겠다고 밝힘. 이를 위해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를 선정하고,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을 강행.

○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류 평화라는 관점에서 원전 비율을 줄이고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데 녹색성장과는 거꾸로 가는 원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어떻게 녹색성장을 입에 올릴 수 있는가?

- 이 정부는 녹색을 성장과 결부시킴으로써 녹색을 정치·경제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 아닌가?

5. 신기술 태양광 전지 인증 기준없어 신기술 도입과 공장설립 못해

○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설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 이에 따라 우리가 태양광 전지하면 쉽게 떠올리는 실리콘계 박막태양전지모듈의 경우 ‘08년 10월부터 산업기술시험원이 인증을 실시

- 지난해말 기준 국내에서 제조하는 2개 기업과 해외에서 제조하는 6개 기업이 인증을 받음

국내 박막 태양전지 모듈 인증 실적 : 8개 기업에 26개 인증서 발급

(2011.12.31기준)

구분	인증신청업체	모듈 제조업체명	제조 지역	인증건
국내	알티솔라㈜	알티솔라㈜	전북	2
	한국철강㈜	한국철강㈜	경남	8
해외	㈜에어텍시스템	United Solar	멕시코	4
	㈜청호하우텍	Trony Solar	중국	1
	㈜KC에너지아	United Solar	멕시코	5
	한국미쯔비시중공업㈜	미쯔비스중공업	일본	4
	현대디지텍이엔씨㈜	Tainjin Jinneng Solar	중국	1
	한아케미칼㈜	Dupont Apollo Ltd.	중국	1
계				26

○ 아직까지 세계시장에서 실리콘계 태양전지모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차세대 태양전지모듈로 CIGS*로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업체들이 앞다투어 연구개발을 하고 있음

* 구리, 인듐, 갈륨, 셀레늄 화합물

- 그런데 국내에 CIGS에 대한 인증 기준조차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신기술을 도입해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원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어 공장 설립 계획을 세우고도 실행할 엄두를 못 내는 형편임

-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주택 보급을 위해 설비비의 50%로 가구당 42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리콘계 태양전지는 강한 구조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의 상당부분이 모듈이 아닌 철골구조물에 쓰이고 있는 실정임.

* ‘04년부터 ’12.7월말까지 126,434호에 5,298억원 지원. 가구당 419만원 지원

-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부 재원이 건축업자만 지원한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음

- 정부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부재원에만 의존해서는 불가능함

- 따라서 실리콘계든 비실리콘계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차세대 기술의 전수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CIGS의 인증기준을 시급히 마련하거나, 실리콘계로 제한한 현행 인증기준 범위를 비실리콘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지방무역관 폐쇄로 지방 중소기업 불편만 가중!

- 광역경제권별 무역관을 부활시켜 중소기업 지원 강화해야

○ ’08년 해외마케팅 선진화정책의 일환으로 KOTRA 지방무역관(11개)이 폐쇄됨에 따라 지방의 해외마케팅 추진동력이 약화되어 지방중소기업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해외마케팅 일원화 조치: 해외마케팅 지원활동 KOTRA, 국내지원활동 중진공

[해외마케팅 업무 프로세스 변동 현황]

전	중소 기업 조치 KOTRA 해외무역관 KOTRA 지방무역관 사업신청 지시 수행
후	중진공 지역본부 중소 기업 중진공 지역본부 사업신청 요청 KOTRA 본사 KOTRA 해외무역관 KOTRA 본사 중소 기업 조치 ※ 일원화 조치 이후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

○ KOTRA 해외마케팅 지원활동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모집, 선정을 중진공이 수행하고 있지만 수출과 직결되는 해외조직망이 부족하여 해외마케팅 컨설팅 기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및 바이어 정보취득 기회도 부족한 편임

- ‘10년 이후 KOTRA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는 업체의 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10년 59%에서 ‘12년 64% 증가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10년 41%에서 ‘12년 36%로 상대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임

[KOTRA 서비스 고객 이용현황]

지역	2010		2011		2012.9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수도권	8,308	59%	10,043	61%	10,184	64%
비수도권	5,759	41%	6,398	39%	5,853	36%
총 합계	14,067	100%	16,441	100%	16,037	100%

- 또한 지방중소기업의 바이어 대면 상담기회인 수출상담회 및 해외시장 정보를 입수하는 조사대행 사업의 경우에도 이용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지방무역관 폐쇄의 공백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사업명	구분	단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방수출상담회	지방	회	24	6	9	9
조사대행	수도권	실적	5,189	4,060	4,342	4,404
		%	(43.5%)	(55.3%)	(59.8%)	(64.7%)
	비수도권	실적	6,746	3,283	2,916	2,339
		%	(56.5%)	(44.7%)	(40.2%)	(35.3%)

- 기존 지방무역관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중소기업 지원 고객전담관을 배치하고 지방설명회 및 고객자문단회의 개최를 통해 지방수출 고객의 애로사항을 조사, 해결한다고 하나

- KOTRA 고객불만 사항 접수 중 지방무역관 폐쇄이후 서울지역 기업만 KOTRA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지방소재 기업들의 입장에서 소외감과 아쉬움을 토론하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

[지방무역관 폐쇄에 따른 고객 애로의견 접수 사례]

구분	업체명	내용
‘10년 상반기 전북지역	한국식품 (유우갑 전무)	ㅇ지방 무역관이 없어 정보가 부족하며, 책자도 자주 볼 수 없음. 이메일, 팩스로 그 때 그때 사업을 알려주길 바라며, 해외시장개척 및 사업 이용정보를 자주 알려줬으면 좋겠음
‘10년 하반기 대전·충남지역	대륙테크놀러지 (문철수 대표)	ㅇ지방 무역관이 없어지면서 서울지역에 KOTRA가 편중되어 있어, 중기청, 중진공을 통해서만 해외마케팅을 전개해 아쉽다. ㅇ전국 시도에 모두 지방조직개설이 어렵다면 중부권에라도 개설 희망
‘11년 상반기 부산지역	세일어패럴 (최연구 대표)	ㅇ지방 무역관이 없어지면서 부산에서 사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다른 도시는 몰라도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니 부산 무역관을 설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우리 수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마케팅 정보습득이나 사업 참여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균형 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임

- 따라서 지방무역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도록 최소한 광역경제권별로 지자체와 지방기업의 해외투자와 진출을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함

○ 해외사업단일화라는 명분 때문에 지방의 투자유치, 전시사업, 기업해외진술 기회가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지방무역관이 수행했던 기능: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지방특성화사업 연계 국내전시회 육성사업, 정보조사사업

<질문>

☞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 동력을 다시 찾아주어야 하는데 KOTRA 지방무역관 폐쇄이후 지방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임.

지방수출업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방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KOTRA는 어떠한 대처방안을 갖고 있는가?

☞ 대부분 지자체들이 해외 유명 전시회를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전시장을 건립했지만 유치가 원활하지 못함.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센터, 부산의 벡스코, 대구의 엑스코 등 많은 전시장들의 전시회 유치를 위한 활동이 지방무역관이 있을 때와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지방무역관을 통해 해외시장 정보획득, 바이어 섭외, 시장동향 파악 등 해외 수출활동에 상당부분을 의존했던 지방중소기업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광역경제권별이라도 지방무역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두자는 의견들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한국무역보험공사]

7. 환변동보험 실적 저조, 환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중소기업 지원적극적으로 나서야

○ 지난 ‘00년 환위험 관리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환변동보험*을 도입하여 ’08년 14조원을 지원하였음

* 환변동보험 :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상품. 현재 달러화, 유로화, 엔화 및 위안화를 대상으로 운영중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변동보험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선물환 및 KIKO를 통해 환헤지를 해오던 많은 기업들이 파생상품 이용에 따른 거액의 환차손을 경험하면서 환헤지를 기피하게 됨

- 이로 인해 환변동보험 지원실적도 ‘09년 1.4조원까지 급감하였고 ’10년 2.7조원으로 다소 증가한 후 다시 감소추세로 전환됨

- 최근 환변동보험 지원실적 부진한 이유는? 소극적인 대책으로만 일관했기 때문 아닌가?

[연도별 환변동보험 지원실적]

(단위 : 억원)

연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8월
환변동보험 실적	145,253	14,082	27,043	18,292	7,047

○ 환변동보험의 실적부진은 그만큼 중소기업이 환헤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는 환헤지 상품에 따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환위험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임

-  ‘08년 금융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은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에 따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다시 크게 확대되고 있어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

- 아울러, 향후 원화가 추가 하락시 환위험에 노출된 수출기업의 환차손 가능성이 있는바, 중소기업이 건전한 환헤지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환변동보험 이용확대가 필요함

* 양적완화: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것

○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130원선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긴 하나 내년 상반기 1,120원에서 하반기에 1,090원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 예측했음.

* 블룸버그 환율전망 : (‘12.4분기)1,125원→ (’13.1분기)1,110원→ (’13.2분기)1,100원→ (’13.3분기)1,164원

- 환율하락에 대비해 앞으로 중소기업이 건전한 환헤지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환위험관리를 지원해야 하지 않는가?

- 지난해 5월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실헤지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한도를 수출실적의 60%에서 70%내로 상향조정하였으나 지난해 환변동보험 실적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어 지원대책이 실효성이 없음

○ 어려운 무역환경에서도 수출에 매진하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 환위험으로 인한 손실이 없도록 환위험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