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도자료2012-02] 지식경제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2012년 10월 8일 (월)	황인기 보좌관	T.784-1047 HP.010-3786-5853

◈ MB정부 추진중인 중소기업정책, 낙제수준

§. 우윤근 의원 중소기업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 MB정부 중소기업정책 역대 정부와 비교 “63.6% 잘못 추진

되었다”, 긍정평가는 26.8%

- 현재 추진중인 각종 정책들도 낙제수준,

‘중소기업 정책제도(73.6%),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74.0%),

하도급계약 추정제(59.6%), 대형유통업의 불공정거래 감시강화

(74.0%)’실효성 낮다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은 지난 5년간 MB 정부가 추진해온 중소기업정책이 역대정부와 비교하여 63.6%가 잘못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광양구례)은 전국 250개 중소기체를 대상으로 “MB정부가 추진해온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지난 5년간 MB 정부가 추진해 중소기업 정책들이 낙제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번 설문조사는 우윤근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책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포커스컴퍼니에 의뢰하여 지난 9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이루어졌으며 제조업 분야에 150개 업체, 도소매업과 유통업분야에 100개업체 등 250개 업체가 참여했다.

❏ 설문조사 결과 현재 동반성장위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에 대해 73.6%가 실효성이 낮다고 응답하였으며 실효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 44.8%가 “이행강제력이 없기 때문”, 31.7%가 “대기업의 참여의지가 낮기 때문”으로 응답해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4.0%가 낮다고 응답하였으며 18.0%만이 실효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실효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 의무조정제도를 신청할 경우 “거래기업과 단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33.0%, 이행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1.9%, 대기업 참여의지가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0.3%로 나타났다.

❍ 또 하도급계약추정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응답 기업체 59.6%가 낮다고 평가하였으며 27.6%만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실효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도 거래기업과의 단절 우려가 38.5%, 이행강제력이 없기 때문이 31.1% 였으며 제도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16.2%나 되었다.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 감시강화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74.0%가 낮다고 평가하였으며 25.6%만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정부 감시강화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 “거래단절을 우려한 미신고”가 28.1%, 정부의 지도와 감시만으로는 이행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7.6%,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2.7%, 유통업체의 공정거래 의지가 낮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20.5%에 달했다.

❏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MB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을 외치며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해 왔지만, 구호만 요란할 뿐,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히고 “현장에서 경영을 하는 중소기업인들이 정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개정작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