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과위위원)
	2012년 10월 23일(화)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조영환 비서관
		연락처	02-788-2007

300□, 500□...국립대학병원 어린이집 설치 저조

여성근로자에 대한 안심근로서비스 제공 필요한 때 -

□ 현행「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0조에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 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

➔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모두 12곳, 이 가운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3곳, 보육시설에 위탁(경북대병원)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전북대병원)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곳은 각각 한 곳으로 나타남.

-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12곳) 가운데, 시행령 위반 사업장이 7곳으로 법령 이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42%) 있음.

<13개 국립대학교병원 어린이집 설치 현황>【2012년 8월 말 기준】(단위 : 명)

병원명	상시근로자수	상시여성근로자수	비고
서울대학교병원	6,845	4,779	설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42	1,384	미설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401	252	설치의무X
강릉원주대병원	118	76	설치의무X
강원대학교병원	615	446	미설치
경북대학교병원	2,797	1,760	보육시설위탁
경상대학교병원	1,276	894	미설치
부산대병원본원	2,091	1,535	미설치
부산대병원양산분원	1,402	1,035	설치
부산대학교치과병원	154	96	설치의무X
전남대학교병원	3,228	2,023	설치
전북대학교병원	1,968	1,376	보육수당지급
제주대학교병원	809	580	미설치
충남대학교병원	1,576	1,018	미설치
충북대학교병원	1,165	802	미설치

□ 강은희 의원은“여성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는 남의 손에 맡기도록 병원 측에서 그 의무를 방기해 놓고, 환자들에 대한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을 독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아직까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국립대학병원들은 여성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환자 돌봄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령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