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스유출 화학사고 기업과 정부기관간 유착의혹 관련

• 울산소재의 한 화학회사에서 울산시청을 비롯한 관공서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로비활동을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

• 관련사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임

2. 울산시 공공병원 건립 관련

• 국내 최대의 공업도시인 울산에 공공병원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산재와 공공의료를 병행할 수 있는 대형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함

3. 공무원 음주사고 관련

• 울산시 공무원 징계 중 60% 이상이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으로 나타남

• 잘못된 음주문화 개선과 음주사고에 대해서 일벌백계하여 엄중히 다스려야 함

①	가스유출 화학사고 기업과 정부기관간 유착의혹 관련

□ 현 황

• 지난 9월 27일 발생한 경북 구미 불산사태로 인해 현재까지 피해현황은 사망자 5명을 포함 23명 부상, 농작물 피해 372ha, 가축 3,209두, 차량피해 551건, 기업체 77개사 177억원 손실 등이 발생하였음

• 구미 불산사태는 유독화학물 업체의 안전불감증과 지자체의 사고발생 대처능력 미비로 인한 인재로서,

• 유독화학물 사고는 사고범위와 피해정도가 다른 어떤 사고보다 광범위하고 위험도가 매우 높아 업체 자체적인 관리감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등 복합적인 관리태세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하지만 울산소재의 한 화학회사에서 울산시청을 비롯한 관공서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로비활동을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한 상황임

□ 문제점

• 울산시 소재 화학회사인 (주)카프로는 지난 1969년에 설립되었으며, 주력 상품은 카프로락탐이라는 나일론의 원재료가 되는 화학물질을 생산하고 있음

• 카프로락탐은 타이어, 어망, 카펫 등에 쓰이는 나일론 섬유와 플라스틱에 쓰이는 나일론 수지 등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쓰이는 재료로서, 국내에서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업체로는 (주)카프로가 유일함

(국내 카프로락탐 소비량 중 약 86%를 카프로에서 생산)

• 최근 (주)카프로에서 지난 2008년 관공서 등을 상대로 로비에 나선 문건이 발견되어, 업체와 관공서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음

• 2006년 톨루엔, 2007년 아황산가스와 암모니아 가스 누출 등 가스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중대재해예방센터, 부산고용노동청 울산지청 등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점검과 감독을 받아온 (주)카프로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2008년부터 카프로가 관공서를 상대로 로비에 나선 것으로 판단됨

• 해당문건에 따르면 카프로의 안전환경팀은 부산지방노동청울산지청의 산업안전과, 중대재해예방센터 감독팀과 기술지원팀, 산업안전공단 안전보건팀과 건설검사팀, 울산소방본부, 남부소방서, 울산 남구청, 가스안전공사, 소방검정공사, 울산지방검찰청, 울산환경출장소,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울산광역시청 환경관리과 등 가스 유출과 같은 화학사고 발생과 관련된 모든 정부기관을 상대로 로비자금을 조성한 내역이 드러나 있음

※ 문건 입수 경로

․ (주)카프로 서버 오류로 하루 동안 서버에 연결된 컴퓨터의 자료들이 다른 직원들 컴퓨터에 연결된 사고가 발생. 직원들이 다운 받은 자료 중 해당 문건이 포함되었음

< 자료 1 - 카프로에서 유출된 문건내용 >

< 자료 2 - 카프로에서 유출된 문건내용 >

• 구체적 자금 내역은 식비, 회식 찬조금, 설 추석 상품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비 1인당 1차 5만원 2차 15만원, 회식 찬조금 60만원, 설 추석 상품권은 1인당 10만원으로 계산하여 관공서 해당 팀의 인원수만큼 배정하였음

• (주)카프로측은 '단순히 실무자가 혼자 작성한 서류에 불과할 뿐 실제 집행된 바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해당 문건은 실무자 혼자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단순히 이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과 관계당국이 유착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관련자 전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실정임

□ 개선방안

• 울산시는 대한민국 최대의 공업지역으로서 울산시에 등록된 유독물 관리업체가 471개에 달할 정도로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음

• 작은 사고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상시화하고, 관공서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고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와 관공서간의 유착의혹이 불거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음

• 특히 울산시는 해당문건에서 가장 많은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공무원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 사실일 경우 엄정한 징계와 제도적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이번 (주)카프로 유착의혹에 대해 울산시장이 최일선에서 비리내역을 낱낱이 밝히는 것은 물론, 향후 부정 · 비리의혹을 끊어낼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②	울산시 공공병원 건립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은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대한민국 공업의 선두도시이자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4만달러에 달하는 울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전국에 300여 개나 있는 공공병원이 울산시의 경우 노인병원 외에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은 단 한 곳도 없으며,

• 7대 광역시 중 의료환경이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열악하고, 많은 공업단지로 인한 높은 산재율(연간 3천여 명)을 보이고 있지만 산재병원이 없어 공공병원의 설립이 시급한 실정임

< 울산시의 열악한 의료환경 현황 >

※ 울산광역시 의료환경 지수

① 암발생률 전국 최고

② 연간 미숙아 500명 발생, 신생아 전문의는 1명에 불과

③ 응급 뇌수술이 가능한 병원 3개소, 전문의는 6명에 불과

④ 응급심혈관 수술 가능병원 3개소(전국 최저), 전문의는 11명

⑤ 응급의학 전문의 수 인구대비 전국 최저 (1000명 당 0.5명)

⑥ 인국 1천 명당 총 병상수 전국 최저

⑦ 최근 5년간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증설 전무

⑧ 시립노인병원(150병상, 민간위탁 중)을 제외하고 공공의료시설 전무)

• 지난 2월 울산시 시민사회단체(울산건강연대)에서 울산시민 9백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울산시민의 98.2%가 국민건강보험이거나 의료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62.4%가 민간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한 상태이나, 응답자 중 소득이 적을수록, 비정규직일수록, 고령일수록, 민간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응답자 10명 중 9명은 현재 울산시에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대부분의 시민이 공공병원(시립병원)이 설립된다면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급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함

• 이처럼 울산시민들이 당장의 문제로 느끼고 있는 공공병원의 설립은 현재 울산시 중 ․ 장기발전계획에 담겨있지 않아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개선방안. 울산형 공공(시립)병원의 설치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울산시는 높은 소득수준과 많은 공업지역을 가진 지역성 특성을 바탕으로 타 공공병원 수준이 아닌 울산만의 공공병원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함

• 울산공공병원의 경우 높은 산재율에 대응할 수 있는 특성화가 필요하며, 국가차원의 공공의료정책과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는 공공병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함

• 중앙과의 지속적인 연계 속에서 예방과 재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이 가능한 400병상 이상의 지역거점 병원의 설립을 계획해야 할 것임

• 이미 문재인, 박근혜 등 유력 대선후보들이 울산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음. 울산시는 이러한 중앙의 지원을 바탕으로 울산시에 공공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요조사와 기본계획을 시행해야 할 것임

③	울산시 공무원의 심각한 음주사고 문제

□ 현 황

• 2008년 이후 울산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총 81건이 발생하였음. 지난 2008년 29건을 기록한 공무원 징계는 2009년 13건, 2010년 13건, 2011년 16건, 2012년 8월 현재 10건을 기록하고 있음

< 2008년 이후 울산시 공무원 징계현황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8
징계횟수	29	13	13	16	10

□ 문제점.

• 총 81건의 공무원 징계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이 51건으로 전체 징계건수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이후 울산시 공무원 징계사유별 현황 >

구분	품위손상 (음주)	품위손상 (상해)	품위손상	금품향응수수	직무태만	복무규정 위배	공금유용
징계사유	51	3	2	9	7	6	3

• 음주로 인한 울산시 공무원의 기강헤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징계처분은 견책 27건, 감봉 16건, 정직 7건, 해임 1건으로 대부분이 경징계로 그치고 있어 음주사고가 끊이지않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 9명 중 5명이 견책(3건)과 감봉(2건)으로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일벌백계하는 모습이 필요한 실정임

□ 개선방안

• 국민의 봉사자가 되어야 할 공무원이 술에 취해 각종 사고를 일으키는 등 울산시 공무원의 반성과 각성이 필요한 시점임

• 울산시는 비위 공직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며,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최대의 징계양정을 적용해 고강도 징계처분은 물론 상급자까지 연대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음주관련 비위가 많이 발생하는 울산시의 특징에 따라 불필요한 술자리 안하기, 술잔 강요 안하기 등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전반적인 잘못된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