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민·농어업·농어촌이 다같이 잘살자는‘3농혁신’

-농어민의 참여와 의지, 시군의 예산부담완화가 관건-

2. 3조 이상 투자한 금강살리기 사업, 유지관리위해 인력·예산 부족한 지자체 관리역량 시급히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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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농어민·농어업·농어촌이 다같이 잘살자는‘3농혁신’ -농어민의 참여와 의지, 시군의 예산부담완화가 관건-		3
2.	3조 이상 투자한 금강살리기 사업, 유지관리위해 인력·예산 부족한 지자체 관리역량 시급히 강화해야!		7

2012 충청남도 국정감사 질의 – 안 희정 충남도지사-

농어민·농어업·농어촌이 다같이 잘살자는 ‘3농혁신’

-농어민의 참여와 의지, 시군의 예산부담완화가 관건-

□현황

○ 3농혁신

농업정책 전과정의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있는 농어업, 살기좋은 농어촌을   만들자는 것

○ 충남은 2012년 7월 기준으로 도민 206만 8천명 중 40만 2천명(19.4%)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전통적인 농업도

- 농어촌의 소득수준을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3농혁신을 민선5기 핵     심사업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지난 2년간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 일부에서는 여전히 개념이 모호하고 어렵다고 하고,

- 대상사업도 11개 부문 347개로 너무 방대해 사업추진이 제대로 될지 의문.

○ 3농 혁신을 주도해야 할 시·군의 참여가 미온적

(*도와 시군의 예산 매칭 비율이 3대7로, 도는 생색만 내고 실제 시군에서 책임만 지는 격

- 현장의 대다수 농민들로 혁신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 예산 영농조합법인의 농업보조금 편취사건 발생

-3농혁신정책에 2014년 까지 약 4조 3천여만원 투입 계획

-엉성한 보조금 관리로 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

□문제점

○ ‘말장난’만 하는 충남도 3농 혁신

기존 5개 대표사업의 이름이 행정용어라 어렵다고 3가지로 압축했다는 데, 이게 더 어려운 상황. 3농혁신이 2년간 논의되고 실천단계에 올랐으나 여전히 개념과 범위가 애매함.

○ 구명뚫린 관리 ‘3농 보조금’ 줄줄 새

허위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뒤 친환경농업 분야에 지원되는 보조금 5억   3천만원을  부당수령한 영농조합 대표 등 11명과 이를 방조한 공무원5명    등 16명 검거

○ 3농혁신, 시군의 참여도 부족

3농혁신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군공무원과 농어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커지 않음.

○ 충남도 ‘3농혁신’ 끝없는 논란

충남도는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압력, 도농간 양극화 심화, 인구감소와 고령화, 정주환경 취약 등으로 농어촌이 어려움에 직면한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 준비 필요.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국제경쟁력있는 품목을 선정하고 집중하려는 노력 필요

○ 3농혁신 성공위해선 개선 필요

3농혁신의 실행주체인 시군의 예산부담문제를 줄여주고 전문인력 배치와 농업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는 노력 필요

□질의

○ 3농혁신이란 농업정책 전과정의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있는 농어업, 살기좋은 농어촌을 만들어서

농어민·농어업·농어촌이 다같이 잘살게 하자는 것입니다.

2012년 7월 기준으로 도민 206만 8천명 중

40만 2천명(19.4%)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전통적인 농업도인 충남은

3농혁신을 민선5기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농혁신은 지난 2년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개념이 모호하고 어렵다고 하고,

대상사업도 11개 부문 347개로 너무 방대해

사업추진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도 합니다

○ 지사님! 3농 혁신을 주도해야 할 시·군의 참여가

아직도 미온적이고

현장의 대다수 농민들로 혁신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와 시군의 예산 매칭 비율이 3대7로, 도는 생색만 내고 실제 시군에서 책임만 지는 격)

○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간 충남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예산 영농조합법인의 농업보조금 편취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3농혁신정책에 2014년 까지

약 4조 3천여만원을 투입할 계획이 있고

이렇게 투입된 예산인 수억원의 보조금이

시군을 통해 영농조합법인으로,

다시 개인 사업자에게 지원될 텐데

이렇게 엉성하게 보조금을 관리하게 되면

또다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대책이 있습니까?

((맺음말))

3농혁신을 민선5기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충남이

지난 2년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개념이 모호하고 어렵다고 하고,

대상사업도 11개 부문 347개로 너무 방대해

사업추진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수혜자로 머물렀던

농어민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나가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보며

지사님이 가장 강조하는 ‘농어민의 참여와 의지’가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도 잘 뒷받침되어

더 크게 발전해나가는 충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3조 이상 투자한 금강살리기 사업, 유지관리위해

인력·예산 부족한 지자체 관리역량 시급히 강화해야!

2012 충청남도 국정감사 질의 – 안 희정 충남도지사-

□현황

○ 금강살리기 사업

총 3조 1,723억원을 투자 29개지구에 140.4km를 시행,

충남도내는 2조 26억원을 투자 9개지구 132.1KM를 시행

- 하천정비 1조 3,741억원

- 저수지증고, 수질대책 6,285억원

○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2012-2015)

정부 금강살리기 대표지역 선정, 친수구역 개발사업 추진

부여 백마강 체험형 휴양레저타운 조성, 수상관광 거점지역 육성

※근거법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 위치: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일원(113천여㎡)

- 사업기간: 2012-2015(주민 공람개시 예정일: 2012. 9. 6)

- 주요사업: 팬션, 교육연수시설, 수상레포츠시설, 상업시설 등

- 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친수사업처)

☞사업배경:1. 민간에 의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2. 수상레포츠 거점지역 육성

3. 관광객 유치를 통한 역사도시 위상확보

4. 환경훼손 및 수질악화 방지

- 추진계획

▶토지이용(교육/레포츠, 숙박, 상업)

계	휴양․문화	숙박	운동․오락	상업	공공시설
112,759 (100.0%)	23,249 (20.6%)	30,003 (26.6%)	10,775 (9.6%)	5,123 (4.5%)	43,609 (38.7%)

▶ 사업계획                                             (단위 :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친수 구역	계		112,759	100.0
	숙박시설용지		30,003	26.6	가족용 펜션, 바이크텔
	휴양․문화시설용지		23,249	20.6	교육연수시설
	운동․오락시설용지		10,775	9.6	수상레포츠시설
	상업시설용지		5,123	4.5
		소 계	43,609	38.7
	공공 시설 용지	공원․녹지	29,088	25.8
		주차장	2,500	2.2
		도 로	12,021	10.7	보행자도로 포함

▶ 특화전략

전략 1

<수상레포츠 중심, ‘교육․연수․체험형’ 수변마을>

◊ (교육) 기존 육상 중심 수련활동과 차별화된 수상레포츠 교육기회

제공으로 국내외 청소년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객 유치

◊ (연수) 수상레포츠를 활용한 팀웍 향상 프로그램 운영과 쾌적한 시설

및 환경을 지닌 연수 공간 제공으로 중소기업 연수 수요 흡수

◊ (체험) 수상레포츠 체험학교 운영으로 가족 및 동호회 체험기회 제공

⇒ 시설 규모 : 교육연수시설(23,249㎡), 수상레포츠시설(10,775㎡)

전략 2

<고급 리조트와 차별화된 경제적인 숙박단지 조성>

◊ (펜션) 저렴한 가격대의 쾌적한 펜션단지를 조성하여 인근 롯데

리조트와 차별화된 수요를 창출하고, 부여의 숙박관광 여건 개선

◊ (바이크텔) 자전거 레저객을 위한 자전거 정비시설 등을 갖춘 바이크텔 조성

⇒ 시설 규모 : 가정용 펜션, 바이크텔(30,003㎡)

※ 경제적 파급효과 237억원, 고용창출 효과 130명 예상(k-water 분석자료)

▶추진일정

‘12.06.11 : 부여군, 한국수자원공사 공동협약

‘12.06.11 : 국토부 제안서 제출(부여군⇒국토부)

‘12.06.20 : 사전환경성 협의회 개최(국토해양부)

‘12.06.22 : 협의회시 제기사항 조치(부여군ㆍK-water⇒국토부)

‘12.09.06 : 주민공람(공고, 행위제한, 보도자료 등), 20일간 서류열람

‘12.09.20 : 주민설명회(규암면사무소 회의실, 14:00)

‘12년 11월 이후 : 친수구역 및 시행자 지정(국토해양부장관)

□문제점 및 질의

○ 4대강 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현정부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금강살리기 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주관 하에

2009년부터 사업이 착수되어

금년 4월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완료 이후의 시설물 관리로,

국토해양부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이후

4대강의 국가하천유지관리 업무 중

제방, 저수로 다기능보 등 이·치수 시설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수변공원 등 친수시설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영농을 하던

수백만평의 광활한 고수부지,

레저를 즐기기 위한 수백 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 시설 등,

친수시설에 대하여 지자체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하천은 당연히 국가에서 관리하여야 하나,

국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지자체를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지자체는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선진국의 관리사례, 선진도시의 관리방안 등을 검토하시어

관리조직, 관리인원, 관리비가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할 의향은 없습니까?

○ 수공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124억원을 들여 추진되고 있는 규암지구 친수구역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237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130명으로 되어있는데, 지사님도 이정도 기대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 많은 세금을 들여 만든 친수 시설물을

후손들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