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통합당

2012. 10. 8. (월)

국회의원회관 7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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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과연 안전한가

지하수 발생량 증가, 지반 약화 등으로 원래 공사기간 22개월의 두 배가 넘는 5년11개월

❏ 2008년 8월 착공하여 경주에 건설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공사가 지하수 발생량 증가와 암반 등급 저하 등으로 2010년 6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원래 공사기간 22개월의 두 배가 넘는 48개월이 지연되어 2014년 6월 준공 예정이다.

❏ 처분시설 건설 부지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됨으로 인하여 공기가 48개월 연장되었고 국·내외 조사단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처분시설 건설운영 인·허가 해 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지난 6일 유은혜의원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착공 후 현재까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운영 변경허가(중대한 사안)는 10여 건이고,

- 8월 31일 현재, 지하처분시설과 지상임시처분시설 건설과정에서 허가된 내용과 기술기준에 미달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한 지적사항이 구조, 부지, 화재 등 9개 분야 46건이나 되고 있다.

❏ 처분시설 부지의 문제나 건설과정에서 중대한 사안의 변경 및 지적사항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노출되고 있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까지 단 한 번의 관계기관 회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 이에 대해 유은혜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안전규제 기관인 원안위는 당연히 관계기관 회의를 진행하여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한다.”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관계기관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라며 원안위의 안일한 자세를 꼬집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