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10월 5일(금)	국회의원 김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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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제식구 감싸는 솜방망이 징계

문화재청 공무원 징계 비위사건 처리규정 위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을동 의원(새누리당 송파병)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행, 상해, 음주운전, 도박, 성매매 등으로 구속 및 기소되거나 구약식 등의 벌금형을 받는 등 징계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하지 않은 직원이 총 1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 담당 직원은 해당 직원들에게 주의와 경고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행정안전부 복무관리 담당자에게 문의 한 결과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고 인사 상 불이익이 없는 ‘주의’와 ‘경고’는 공무원법 79조에 따른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징계 유형(국가공무원법 79조): 견책 → 감봉 → 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

<2008~2012년 검 · 경의 문화재청공무원범죄사실 통보 및 조치 현황>

통보 일자	통보 기관	통보요지	관련자 현황		수사기관/법원 등의 최종 처분/판결		우리 청 조치결과
			소속	직급	일자	처분종류	일자	내용
‘08.1.18.	전주지방 검찰청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 위반 등	국립 문화재연구소	학예 연구관	‘08.1.18.	적의처리	‘08.9.17.	경고
‘08.2.27.	광주지방 검찰청	폭행	국립해양유물 전시관	기능 8급	‘08.2.26.	공소권 없음	‘08.2.26.	-
‘08.3.10.	서울동부지방 검찰청	폭행	태릉관리소	기능 10급	‘08.3.5.	공소권 없음	‘08.3.5.	주의
‘08.6.23.	수원지방 검찰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기능 8급	‘08.6.18.	구약식	‘08.6.18.	불문 경고
‘08.9.16.	수원지방 검찰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융릉관리소	임업 주사	‘08.9.16	구약식	‘08.10.31	견책
‘08.11.4.	대전지방 검찰청	도박	현충사관리소	행정 사무관	‘08.10.31.	구약식	‘08.12.1.	경고
‘08.12.12.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저작권법위반	문화재안전과	계약직	‘08.12.22.	협의없음	‘08.12.22.	-
‘09.1.8.	광주지방 검찰청 목포지청	상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능 8급	‘08.12.30.	구약식	‘09.2.18.	견책
		상해
				〃	〃	〃	〃	견책
‘09.2.18.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폭행	홍유릉관리소	행정 주사	‘09.2.18.	공소권 없음	‘09.2.18.	-
‘09.2.24.	서울남부 지방검찰청	교통사고 (접촉사고)	경복궁관리소	기능 8급	‘09.1.25.	공소권 없음	‘09.1.25.	-
‘09.4.2.	의정부지검고양지청	업무상횡령	서오릉관리소	기능 9급	‘09.3.30.	기소유예	‘09.9.15.	정직 2월
‘09.5.21.	전주지검 군산지청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부여문화재연구소	기능 8급	‘09.5.19.	구약식	‘09.6.1.	경고
‘09.6.15.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폭행	사릉관리소	기능 9급	‘09.6.12.	공소권 없음	‘09.6.29.	-
‘09.6.23.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명예훼손	국립 고궁박물관	학예 연구관	‘09.6.23.	혐의없음	‘09.7.3.	-
‘09.9.4.	대전지방 검찰청	폭행	국립 문화재연구소	학예 연구관	‘09.9.2.	혐의없음	‘09.9.11.	-
‘09.12.15.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명예훼손	국립 고궁박물관	학예 연구관	‘09.12.15.	혐의없음	‘09.12.15.	-
‘09.12.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무유기	문화재청	청장	‘09.12.22.	각하	‘09.12.22.	-
				행정 주사	〃	〃	〃	-
‘09.12.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업무상횡령	종묘관리소	기능직	‘09.12.23.	구약식	‘10.5.14.	해임
‘10.4.19.	대구지검 경주지청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 연구사	‘10.4.15.	구약식	‘10.6.1.	견책
‘10.6.29.	대전지방 검찰청	상해, 퇴거불응	문화재청	기능 10급	‘10.6.29.	기소유예	‘11.2.24.	견책
‘10.7.8.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관한처벌위반	문화재청	행정 주사보	‘10.7.8.	기소유예	‘10.9.1.	불문경고
‘10.7.14.	대전서부 경찰청	향응수수(향응/ 6.7만원~161.5만원)	한국 전통문화학교	서기관	‘10.7.13.	소속기관에 징계통보하고내사종결	‘10.8.19.	경고
				행정 사무관	〃	〃	〃	경고
			문화재연구소	〃	〃	〃	〃	경고
				행정 주사보	〃	〃	〃	경고
				기능 8급	〃	〃	〃	경고
				행정 사무관	〃	〃	‘10.12.30.	감봉2월
‘10.1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청	청장	‘10.12.2.	각하	-	-
‘10.12.8.	대전지방 검찰청	상해	궁능문화재과	서기관	‘10.12.8.	기소유예	‘11.4.28.	불문경고
‘11.1.31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변호사법위반	안전기준과	별정6급	‘11.1.24.	기소유예	‘11.4.8.	견책
‘11.5.24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세종대왕유적 관리소	기간제근로자	‘11.5.18	구약식 (벌금)	‘11.6.9	견책
‘11.11.10	대전지방검찰청	절도	문화재청	시설 사무관	‘11.11.08	기소유예	‘12.2.24	불문경고
‘11.12.20	대전지방검찰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발굴제도과	학예연구사	‘11.12.20	구약식	‘12.1.30	견책
‘11.11.21	대전지방경찰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근대문화재과	시설주사	‘11.03.28	구약식	‘12.1.30	견책
‘11.08.29	대전지방경찰청 논산지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수리기술과	시설사무관	‘11.8.25	공소권없음	11.9.21	자체종결
‘11.12.1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폭행	서오릉관리소	행정주사	‘11.12.19	공소권없음	12.1.5	자체종결
‘12.6.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물손괴	활용정책과	전문계약직	‘12.05.30	기소유예	‘12.7.23	불문경고
‘12.6.18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릉관리소	임업주사보	‘12.06.08	공소권없음	‘12.6.27	자체종결
‘12.7.20	청주지방검찰청	강제추행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12.7.12	공소권없음	‘12.8.1	자체종결
‘12.8.27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폭행	창덕궁관리소	행정서기보	‘12.8.20	공소권없음	‘12.9.24	주의
‘12.9.14	의정부지방검찰청	국유재산법 위반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임업사무관	‘12.8.23	기소유예	-	진행중

또한, 김 의원의 확인결과 문화재청이 수사기관의 범죄사실 통보를 받고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 총 11건이나 되며, 음주운전이나 도박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은 것 그리고 향응수수로 대전서부경찰청으로부터 징계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대통령훈령(제 247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별표 1 적용

이에 대해 김을동 의원은 “문화재청이 문제가 있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징계를 하거나 아예 징계를 하지 않는 등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문화재청의 특성상 지방이나 외곽지역의 관리소 직원들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도박이나, 폭행, 상해, 횡령, 성매매 등 범죄율이 높은 편”이라며, “문화재청이 제 식구 감싸기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 관리 감독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별첨: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별표1, 별표3

[별표 1]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처 리 기 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 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라.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일으킨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무단결근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4. 친절공정 의무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소홀 등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나. 그 밖의 성폭력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성희롱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라. 음주운전	별표 3과 같음
마. 기타	중징 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 비고: 제6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 3]

유형별		처리기준	비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단순 음주운전	경 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도주’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도주를 말한다.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치처분을 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 및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