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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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실질적인 서민부담 경감대책, 금융위의 법위반 사례 등 집중질의-

□ 성완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서산ㆍ태안/정무위)는 10월 8일(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고금리로 대표되는 서민들의 금융부담 경감방안, 금융위의 법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1. 법정 LTV 초과한 위험대출 74조원 규모! -------1P

2. 조달금리 9%, 대출금리 39% 대부업 개선필요----2p

- 상위 39개 대부업체 대상 자체 설문결과 첨부

3. 금융위의 편의적인 법해석, 법치주의 위협한다.----10p

- 금융위 산하공공기관, 법적 근거 없는 서면결의 남발

- 금융위, 법적 근거 없이 산하기관 민간위원 연임시켜

4. 공자위는 빈자리! 금융위원장 출석율 0%-------13p

- 재임기간동안 56차례 개최된 공자위원회, 100%불출석

1. 74조 규모의 LTV한도 초과대출, 방관할 일 아니다

□ 2012년 6월말 기준 금융권 전체의 법정 LTV한도를 초과한 대출이 7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금융권 전체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395.3조원으로 전체 가계부채 921.9조원 중 42.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주택담보대출의 18.7%인 73.9조원이 법정 LTV한도를 넘어선 위험대출로 분류되고 있는 것임.

[구간별 주택담보대출현황]

(단위: 조원)

LTV 구간	각 업권별 대출 금액
	은행권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마을금고	위험대출 계
40% 이하	88.8	4.9	9.9	0.1	24.2
40%초과～50%이하	50.1	3.7	5.1	0.1	0.01
50%초과～60%이하	97.6	8.7	7.7	0.3	0.26
60%초과～70%이하	39.3	3.9	15.4	0.3	0.49
70%초과～80%이하	5.7	0.5	15.7	0.3	0.7
80% 초과	3.0	0.1	3.8	0.4	0.54
위험대출 계	48조	4.5조	19.5조	0.7조	1.24조	73.9조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제1금융권의 경우도 LTV한도(60%초과)를 넘어선 대출이 48조원으로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310조원)의 15%에 달했고,

2금융권의 LTV한도를 넘어선 대출규모는 24.7조원인데,

행안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의 한도초과 대출(1조,2400억원)을 합하면 25.9조원으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84.9조원)의 30.5%가 위험대출이 된 것임.

지속적인 부동산 침체로 인한 집값하락의 여파와 동시에 금융당국의 철저하지 못한 LTV관리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서, 시장자율로 해결되도록 금융당국이 방관하고 있을 문제가 아님에도 금융위는 현황파악에 필수적인 일원화된 통계관리도 전무한 상황임.

■ 주요 질의사항

1. 금융위에 금융정책과 관련해 전체를 조망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2. LTV한도를 넘어선 위험대출에 대해 금융위 차원에서 관리중인 통계 여부

3. 2금융권의 경우 30%에 육박하는 위험징후에 대한 대책

4.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경계선상에 있는 대출들에 위험 전이가능성에 대한 대책 (경계선상 대출: 122.5조/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1% 규모)

5. 재정투입을 통한 SPC 설립 및 주택지분 인수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통한 문제해결에 대해 금융위원장의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