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 시설공사 96% 수의계약으로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배기운 “계약사무처리준칙 변칙 운영, 경제민주화 정면 배치”

○ 농협중앙회는 ‘계약사무처리준칙’ 제 37조(수의계약) 4호의해 공사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억원을 초과할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20호에서는 예외적으로 중앙회 출자법인 등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음

<2억원 이상 시설공사 중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 7월	계
전체계약 (건)	23	38	11	10	13	15	110
수의계약 (건)	23	35	10	10	13	15	106
비율(%)	100	92.1	91.0	100	100	100	96.4
전체계약 금액	3,413	13,060	6,332	4,222	6,896	6,648	44,571
수의계약 금액	3,413	11,319	6,029	4,222	6,896	6,648	42,527
비율(%)	100	86.7	95.2	100	100	100	95.4

○ 그런데 ’07년 이후 농협금융의 공사대금 2억원 이상, 경쟁입찰 대상 시설공사 계약 현황을 보면 110건 가운데 수의계약이 106건(96.4%)에 달하고, 금액 역시 전체 445억 가운데 425억이 수의계약으로 맺어짐

<2억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업체 현황>

	건수	금액	방식	비고
NH개발	101	37,944	수의계약 (101건 전부)	중앙회 자회사
㈜농협정보시스템	2	3,661	수의계약 (2건 전부)	중앙회 자회사
농협교류센터	3	922	수의계약 (6건 전부)	구) NH개발
㈜다옴디앤아이	1	751	지명경쟁	민간
㈜삼우에스디	1	579	지명경쟁	민간
㈜제일디자인하이테크	1	411	지명경쟁	민간
㈜디자인하이테크	1	303	지명경쟁	민간

○ 또한 이 106건은 모두 중앙회 자회사인 NH개발(101건, 379억4,400만원)과 농협정보시스템(2건, 36억6,100만원), 농협교류센터(3건, 9억2,200만원) 등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됨

○ 농협금융이 농협중앙회의 계약사무처리준칙을 변칙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자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대거 몰아준 것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고 국민적 관심인 경제 민주화와 정면 배치

○ 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농협의 일감 몰아주기는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