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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5 (금)

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통합당

주5일제 수업, 학생과 교사들은 더 피곤하다

수업일수는 주는데 수업시수 증가 학교 ‘수두룩’...주중 수업 부담 증가

중학교 수업시수 증가 학년 40.7%...수업시수는 102시간 늘리기도

❏ 주5일제수업 전면 실시로 아이들의 학습부담이 감소되고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 조성으로 가정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이같은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수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312개 초․중․고등학교(초등 128, 중학교 96, 고등학교 88)의 주5일제 시행 실태를 무작위로 표본 조사한 결과 수업일수는 줄었지만 수업시수는 늘어나거나 그대로인 학교가 상당수 발견됐다. 또한 일부학교는 수업일수 감소에 비해 방학일수가 크게 감소하기도 했다. 주5일수업은 주5일근무제가 점진적으로 도입되면서 이에 발맞춰 학교도 월 1회 및 월 2회로 점진적으로 토요휴업일을 늘려가며 준비해왔다. 주5일근무제가 ‘주40시간 노동’이라는 노동자의 권리적 측면에서 도입된 것처럼 주5일수업도 같은 맥락과 취지가 반영되어야 하나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 먼저, 주5일수업 전면 도입에 따라 초등학교는 수업일수가 연간 평균 11시간 줄었으며, 방학은 평균 13시간 줄었다. 중학교는 수업일수가 12시간 줄고, 방학일수는 13시간 줄었다. 고등학교는 수업일수와 방학일수 모두 13시간 감소했다.

<주5일수업제 관련 수업일수 및 방학일수 변동 추이>

구분	조사학교수	평균 수업일수 변동	평균 방학일수 변동	수업일수 증가 학교수	방학일수가 변동없거나 증가한 학교수	수업일수보다 방학일수를 더 많이 줄인 학교수
초	128	-11	-13	0	0	90 (70%)
중	96	-12	-13	0	4	57 (59%)
고	88	-13	-13	0	1	47 (53%)

❏ 모든 학교의 수업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312개교 중 5곳을 제외하고 방학일수도 감소했는데, 초등학교는 70%의 학교에서 수업일수보다 방학일수를 더 많이 줄였으며, 중학교는 59%, 고등학교는 53%의 학교에서 방학일수를 더 많이 줄였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일수에 비해 방학일수를 너무 많이 줄이기도 했다. 대전의 A중학교의 경우 수업일수는 14일 줄였으나 방학일수는 무려 33일이나 줄이기도 했으며, 서울의 B고등학교는 수업일수는 11일 줄이고 방학일수는 38일이나 줄이기도 했다.

❏ 한편, 주5일제 전면 실시에 따라 수업일수가 줄었다면 2011년에 비해 수업시수도 줄어드는 것이 어찌보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상당수 학교에서는 학년별로 수업시수가 변동없거나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일수가 줄어드는데 수업시수가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날 경우 주중 수업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수업 및 학습부담이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주5일수업제 시행 관련 학년별 수업시수 증가 내역>

구분	조사 학교수	학년별로 수업시수가 변동없거나 증가한 학교 수							전체 학년수	수업시수 증가 학년수
		없음	1개 학년	2개 학년	3개 학년	4개 학년	5개 학년	6개 학년
초	128	31	23	32	10	8	10	14	828	156 (18.8%)
중	96	17	6	6	67				288	117 (40.6%)
고	88	20	13	27	28				264	90 (34.1%)

❏ 초․중․고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31개 학교에서는 모든 학년에서 전년도에 비해 수업시수가 감소하였으며, 1개 학년에서만 수업시수가 변동없거나 증가한 학교수는 23개로 조사됐다. 2개 학년에서 수업시수가 변동없거나 증가한 학교수는 32개교, 3개학년에 해당하는 학교는 10개교였다. 6개 모든 학년의 수업시수가 변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난 학교수는 14곳이었다.

❏ 중학교는 더욱 심각하여 96개 학교 중에서 모든 학년에서 2011년에 비해 수업시수가 감소한 학교는 17개교에 불과한 반면 모든 학년에서 수업시수가 변동없거나 증가한 학교가 67개 학교나 됐다. 고등학교는 조사한 88개 학교중에서 모든 학년에서 수업시수가 변동없거나 증가한 학교수가 2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 128개 초등학교 828개 학년 중에서 연간 수업시수가 2011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학년은 156개 학년으로 전체 학년의 18.8%를 차지했으며, 중학교는 무려 96개 학교 288개 학년중에서 117개 학년(40.6%)에서 오히려 수업시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34.1%의 학년에서 수업시수 증가 현상을 보였다.

<주5일수업제 전면 도입 이후 학교별 수업시수 증가 사례>

구분	연도별	수업 일수	방학 일수	학년별 연간 수업시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북 A초등학교	2011	205	79	830	850	986	986	1,088	1,088
	2012	196	64	857	880	1,016	1,016	1,098	1,100
경북 B초등학교	2011	204	95	1,012	1,012	1,105	1,071	1,122	1,173
	2012	193	81	1,016	1,026	1,116	1,116	1,200	1,200
인천 C중학교	2011	206	74	1,136	1,131	1,129
	2012	194	61	1,204	1,169	1,200
대구 D중학교	2011	205	78	1,170	1,166	1,166
	2012	193	61	1,208	1,241	1,259
서울 E고등학교	2011	205	74	1,230	1,251	1,263
	2012	195	59	1,287	1,326	1,365
부산 F고등학교	2011	206	77	1,185	1,206	1,215
	2012	195	61	1,262	1,270	1,278

❏ 학교별로 사례를 살펴보면 전북 A초등학교에서는 주5일제 전면 실시에 따라 연간 수업일수가 지난해에 비해 9일 줄어들었으나 모든 학년에 걸쳐 수업시수는 증가했다. 1학년은 27시간 2학년 및 3학년, 4학년은 각각 30시간씩 늘어났으며, 5학년은 10시간 6학년은 12시간 증가했다. 이 학교의 경우 방학일수도 여름과 겨울을 합쳐 79일에서 64일로 수업일수 감소폭보다 컸다.

❏ 경북 B초등학교의 경우 수업일수는 전년도에 비해 11일 감소했으나 4~6학년의 수업시수는 오히려 대폭 증가했다. 4학년은 45시간, 5학년은 78시간 늘어났다. 이 초등학교 5~6학년은 연간 수업시수가 무려 1,200시간으로서 중․고등학교와 다름없는 수업시수를 보였다.

❏ 인천 C중학교도 수업일수는 12일 감소했지만 수업시수는 학년별로 각각 1학년 68시간, 2학년 38시간, 3학년 71시간 증가했으며, 대구 D중학교는 수업일수와 방학일수가 12일, 17일이나 감소했지만 수업시수는 2학년 75시간 3학년 93시간이나 증가함으로써 왠만한 고등학교만보다 많은 수업시수를 보였다.

❏ 고등학교 중에서 서울 E고등학교는 수업시수를 10일 줄이면서 방학일수는 74일에서 59일로 줄인데 반해 모든 학년에서 수업시수를 늘렸으며, 2학년은 75시간 3학년은 102시간이나 늘렸다. 그 결과 3학년은 연간 정규수업이 1,365시간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은혜 의원은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하면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수업시수를 편성하도록 했지만 고교다양화에 따른 서열화, 교육과정 및 수능개편에 따른 학력 경쟁 심화 등으로 압박을 받는 학교의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결과만 낳았다”며, “수업일수를 줄이면서 수업시수를 줄이기는커녕 늘린다면 주중 수업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아이들과 교사들의 부담은 늘고, 주중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주5일제 전면도입 취지에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은혜 의원은 “교과부와 교육청이 ‘학교자율’에 맡기며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수업시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적극적인 장학활동을 통해 주5일수업제 전면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