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안전 우수판매업체 지원 68.2%는

명패, 시장가방, 종량제봉투 등 엉뚱하게 쓰여!

201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청)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우수판매업소를 지정․관리하는 사업이 실적채우기용으로 학교내매점을 무더기 선정하거나 지원내역이 시장가방, 티슈, 의자․거울교체, 명패제작, 종량제봉투 지원 등 사업취지와 거리가 있는 지원이 10건중 7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어린이식품안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음.

□ 어린이식품안전보호 구역 우수판매업소 지정 요건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주변 200m 이내 일정구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 시설기준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제6조(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에 따르고 있음.

□ 문제점

(1) 어차피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하지 않는 학교 구내매점 무더기 선정... 실적채우기용 우수판매업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09~2012.6)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우수판매지정업소 중 학교매점이 전체 960개 중에 609개소로 63.4%를 차지했음. 문제는 이미 학교내 매점은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점임.

□ 따라서 10개중 6개가 넘는 학교내 매점의 우수판매지정업소 지정은 일반 영업자들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 의 식품을 팔지 못하게 되는 우수판매업소지정을 기피하므로 업무협조가 용이한 학교 구내매점을 지정해 실적채우기용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수 있음.:[표 1]참고

[표 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우수판매업소 지정내역 (2009~2012.6)

(단위 : 개소)

구분	전체	학교매점	비율(%)
서울	61	41	67.2
부산	165	162	98.2
대구	63	28	44.4
인천	41	37	90.2
광주	0	0	0
대전	22	17	77.3
울산	45	14	31.1
경기	381	186	48.8
강원	23	19	82.6
충남	5	1	20
충북	23	7	30.4
전남	4	0	0
전북	2	2	100
경남	93	75	80.6
경북	28	20	71.4
제주	4	0	0
계	960	609	63.4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특히, 부산광역시는 165개의 우수판매업소 중에 3개를 제외한 162개가 학교매점으로 무려 98.2%를 보였고, 전북은 2개업소를 지정했는데, 전부 학교매점이었음.

(2) 법에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 비용 지원하게 되있지만... 실제는 시장가방, 티슈, 명패제작, 의자․거울 교체, 상하수도 비용 등 무관한 지원 68.2%!!!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에는 우수판매업소에 대해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 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수판매업소 표지판을 달아준달지, 손소독․세정액,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무관한 지원이 4년간 무려 68.2%를 차지했음.:[표 2]참조.

□ 특히 기타지원건수 136건을 보면, 대구는 친환경시장가방, 인천은 배너, 경남은 거울, 경기는 상하수도 요금, 전광판, 티슈 등을 지원하는 등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음.

□ 어린이식품안전보호 구역 우수판매업소 지원 관련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③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 또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표 2]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우수판매업소 지원내역 (2009~2012.6)

지자체명	지원건수	조리기구, 진열․판매시설과 관련 없는 지원				계	비율
		우수판매업소 표지판	손소독․ 세정액	종량제봉투	기타
		건수	건수	건수	건수
서울	61	0	6	0	0	6	9.8
부산	165	132	14	10	0	156	94.5
대구	63	35	0	0	17	52	82.5
인천	41	21	0	0	11	32	78.0
광주	0	0	0	0	0	0	0!
대전	22	0	0	0	2	2	9.0
울산	45	11	0	23	0	34	75.5
경기	381	0	32	81	89	202	53.0
강원	23	0	9	14	0	23	100
충남	5	0	0	5	0	5	100
충북	23	0	0	21	0	21	91.3
전남	4	4	0	0	0	4	100
전북	2	0	2	0	0	2	100
경남	93	5	2	66	15	88	94.6
경북	28	26	0	0	2	28	100
제주	4	0	0	0	0	0	0
총계	960	234	65	220	136	655	68.2

(단위 : 건)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우수판매업체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금지 등 규제만 부과되니 일반 영업자들은 지정을 기피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임. 법에 규정된 지원항목과 다르게 집행된 것에 대해 식약청은 지자체 소관이라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용 학교매점이 무더기 지정된 것과 지원예산집행과정에 있어 철저한 실태조사를 거쳐 사업을 재검토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