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 울산시경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울산자매살인사건, 울산 경찰 조치 미흡

○ 지난 7월 20일에 김홍일(27세)이 울산 중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침입해 자고 있던 자매를 끔찍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울산경찰의 수사과정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청장님! CCTV를 통해 유력한 용의자로 김홍일이 지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경찰은 사건발생 이후 4일이 지나고 공개수배를 하셨죠?

○ 이미 그때는 피해자의 친구들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용의자의 얼굴과 사건내용을 퍼 나르고 난 이후였으니 너무 늦은 대응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 그리고 사건 직후 용의자가 자신의 차량을 타고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전국을 돌아다니고 신용카드까지 사용했음에도 차량수배나 신용카드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도주경로 : 울산 남구 두왕동 → 김해 대동 IC → 경기도 여주군 → 강원도 원주 휴게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신용카드사용 → 22일 부산에 은신

○ 울산 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중요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번사건에 수사본부가 설치되었습니까?

⟹ 청장 답변 : 수사본부는 아니지만, 전담반을 구성했고, 수사본부에 버금가는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 전담반 딸랑 하나 구성한 결과! 55일 만에 검거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제주 올레길 관광객 살해사건”, “통영 한아름양 사건”을 보면 모두 발빠르게 수사본부가 꾸려져 범인을 추적했고 빠른 시간 내에 범인을 검거한 것에 대조해 본다면 울산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 청장님! 용의자 김홍일을 울산청에서 검거했습니까?

⟹ 청장 답변 : 아닙니다. 부산청 기동대가 투입되어 부산에서 검거됐습니다.

○ 55일 동안 울산경찰은 뭐했습니까?
부산에서 검거하지 못했다면 아직까지도 상황이 진척되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초기에 용의자 신원 파악하고, 주변 고속도로 등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등 초기대응을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마지막으로 울산청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치안, 직무만족도가 1위라고 나오는데요... 이번 사건만을 두고 본다면 어처구니 없는 성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수사과정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국정감사 - 울산시경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현대차 노조원 철탑 농성, 유혈사태 없도록 대비해야

○ 지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 등 2명이 송전철탑 20m, 15m지점에 올라가 끈으로 몸을 묶고 3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지요?

⟹ 청장 답변

○ 우선 이분들의 안전이나 건강이 중요한데, 어떻게 조치되고 있습니까?

⟹ 청장 답변

※ 경찰에서 안전매트 설치를 시도 했으나, 노조측 거부로 실패
생수와 초코파이 등 간단한 음식물만이 제공되고 있음

○ 농성소식이 전해지자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소속 조합원 2백여명이 송전탑 아래에서 자리를 잡고 사측 관리직원 3백여명과 대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장에 경찰이 몇 명 배치되어 있나요?

⟹ 청장 답변 : 의경 3개 중대가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현 시점에 나가 있는 경찰병력은 경찰 기동대 2개 제대(55명)와 의경 1개 중대(65명) 등 약 120명 정도가 현장에 나가 있음

○ 20일 오후 2시 철탑 밑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26일에는 전면파업에 돌입해 투쟁결의를 다진다고 합니다. 이 날 울산‧아산‧전주 3개 지회의 조합원 1200여명이 참석할 것이라는데요,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경찰 병력 지원 요청이라든가,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청장 답변

○ 청장님! 2009년 현대중공업 굴뚝 농성도 마무리되는데 한달이나 걸린 것, 기억하시지요?

⟹ 청장 답변

○ 이번 철탑농성도 장기화 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추위와 배고픔 등에 지친 농성자가 감정이 격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청장 답변

○ 의원실에서 울산경찰청에 확인해본 결과, 노사간 충돌사태라든지, 돌발상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노조측, 사측, 경찰 모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내 치안에도 철저히 할 것

○ 울산 경찰들의 신경이 철탑 농성 상황에 집중되면서 자칫 지역 내 치안에는 소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철탑 농성 상황이 울산 중부 경찰서 관할이죠?

⟹ 청장 답변

○ 본 위원이 듣기로는, 중부 경찰서에서 서장 이하 23명의 경찰들이 철탑 농성 현장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와 같은 농성 상황에 경찰력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중부 경찰서장은 관할 지역의 다른 치안에도 문제가 없도록 각 기능별로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2년 국정감사 - 울산시경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화물연대 연쇄방화, 플랜트노조 집단 폭행

○ 울산은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많은 근로자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 그런데 최근 화물연대 울산지부에서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비노조원의 화물차량을 연쇄방화를 저지르는가 하면, 민주노총 건설플랜트 노조에서 회사 내에 복면을 쓰고 침입하여 회사 관리자를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노조원의 생명줄인 화물차량 20대를 연쇄적으로 방화하여, 12억 5천만원의 물적피해를 입었으며, 화물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목숨을 잃을 뻔 했습니다.

○ 더구나 방화 범죄를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준비하고, 화물차량이 불에 타는 시간까지 파악했으며, 범죄에 사용된 대포차량을 은닉하고 범행주범을 노조집행부가 조직적으로 도피시키는 등 철저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 청장님, 이 정도면 범죄단체 아닙니까?

⟹ 청장 답변

○ 합법적인 절차를 거칠 경우, 파업권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악질 범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 청장 답변

○ 청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 범죄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사법처리하셔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강성 노조의 조직적 범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국정감사 - 울산시경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우범자 관리 대책 마련 시급

○ 최근 전국 곳곳에서 살인, 강간범죄 등 강력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범자에 의해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많은 범죄를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해 울산의 성폭력 범죄 재범률을 보면, 49.7%로, 이는 성범죄자 2명 중 1명은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뜻입니다.

○ 청장님! 현재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 우범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청장 답변

○ 울산에 거주하는 성범죄 우범자는 2008년에는 57명이었는데, 5년 사이에 352명(717%)이 늘어, 현재 409명의 우범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범자들이 매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 청장 답변

○ 청장님, 성범죄 우범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청장 답변 : 중점관리, 첩보수집, 자료보관 대상자로 나누어 관리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성범죄 우범자 409명 중 중점관리 대상자가 18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우범자 중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소재 불명자가 87명에 달합니다.

○ 본 위원은 우범자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청장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청장 답변

○ 본 위원은 경찰에 우범자를 관리하는 전담팀도 없고, 그때그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판단되는데, 아닙니까?

⟹ 청장 답변

○ 청장님, 우범자 관리를 하는 형사들이나 지역경찰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우범자 관리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우범자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우범자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장 답변

○ 우범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치안걱정을 좀 덜 수 있도록 경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국정감사 - 울산시경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산업도시 울산, 기술유출 범죄 철저히 대비해야

○ 최근 기술유출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 산업기술유출범죄 단속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2010년 40건에서 2011년 84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올해도 상반기까지만 70건이나 됩니다.

○ 검거 현황이 이정도면 사실상 발생건수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 발생현황 통계는 없음. 검거건수와 검거인원 통계만 관리함

○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우리 경찰들은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청장 답변 : 사실 산업기밀 유출 사건의 경우에 관련자 제보가 없을 경우 참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 최근 3년간 적발된 194건의 기술유출범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부자가 해당 직장을 그만두면서 기술을 빼내는 경우가 66%(128건)에 달합니다.

○ 종합해보면 내부 직원이 퇴직하면서 기술유출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경찰이 먼저 단속해 내기는 어렵고, 결국 업체 보안 시스템이나 담당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 청장 답변

○ 그런데 대기업들은 그나마 자체적인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또 거기에 투자를 할 여력이 되지만, 중소기업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첩보활동도 하고, 교육도 좀 많이 해주고 할 필요가 있어요.

○ 그런데 본 위원이 울산경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울산은 수출액과 공업생산액이 전국 1․2위인 국내 최대의 산업도시이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만큼 기술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시라는 말인데,

○ 업무보고서에는 산업 보안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울산경찰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업무 중 하나가 산업보안, 특히 중소기업들의 기술유출 방지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업무보고서에 그런 내용도 좀 써놓고, 활동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청장 답변

○ 모든 범죄가 다 예방이 중요하겠지만 산업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그 피해가 매우 큽니다. 청장님이 기술 유출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 주시고 국정원이나 중소기업청 같은 유관기관 간의 협조 체계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 가지고 산업기술 유출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국정감사 - 울산시경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울산시경, 구속영장 기각율 2년 연속 전국 최고

○ 피의자에 대하여 법정 구속사유인 증거인멸우려, 도주우려, 거주지 불명, 피해자에 대한 보복가능성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현행법상 불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장님, 맞습니까?

⇒ 청장 답변

○ 청장님, 16개 시도 중에서 지난해 구속영장 기각률이 가장 낮았던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 청장 답변 : 부산 20.9%

○ 부산경찰청에서는 범죄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 경찰 간부가 면담을 실시하여 체포 및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경찰간부 면담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 청장님, 이에 반해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유일하게 기각율이 30%대를 넘으면서 전국에서 구속영장 기각율이 가장 높았고, 이번해 6월말 까지도 35.7%로 지난해에 이어 구속영장 기각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08년 18.9% → 2009년 19.8% → 2010년 22.3% → 2011년 33.3% → 2012년 6월 말 35.7% 로 매년 증가

○ 이는 무조건 영장을 신청하고 보자는 ‘성과주의식 수사’라는 비난을 불러올 수 있음은 물론,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장 답변

○ 울산경찰청에서도 부산경찰청과 같은 ‘경찰간부 면담제’를 확대 시행 방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적절치 못한 수사로 영장이 기각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