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8(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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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 정호준 의원 “한국거래소, 낙하산 인사 심각”

한국거래소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거래소의 임원변동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임명된 총 15인의 한국거래소의 임원 중 13명이 내부 승진자가 아닌 정부부처 또는 외부기관에서 영입된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외부에서 영입되거나 낙하산인사를 통해 임명된 주요임원들 중에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 이른바 '모피아(옛 재무부를 뜻하는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 출신이 대부분으로, 총 9명에 이르고 있다.

<첨부자료1 참조>

또한, 김봉수 현 이사장과, 임명초기부터 업무관련 경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김덕수 전 상임감사 등, MB정권에 의해 정치적으로 임명된 인사들이 2명, 그리고 나머지는 유관 증권사 임원출신 2명들로서, 내부출신보다는 외부를 통한 낙하산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직원 평균연봉이 공기업 중 가장 높은 곳으로, 이처럼 정부부처나 정권의 의지에 따라 낙하산 싹쓸이가 이루어지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비판받을 문제”라고 밝혔다.

2012년 현재, 한국거래소의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1,453만원으로 268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데, 2011년을 기준으로, 한국거래소의 이사장은 2억 6,500만원, 본부장은 2억 2100만원, 상임감사는 1억 8,600만원에 이르는 고액연봉을 받고 있어, 한국거래소가 낙하산 인사들에게는 고액연봉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인기가 높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의 상근이사 연봉현황

년도	구분	연봉	경영평가 성과급	총액
2011	이사장	169	96	265
	본부장	135	86	221
	상임감사	135	51	186

또한 정 의원은 증권시장 감시와 회원사 감리, 그리고 분쟁조정 등의 고유 업무를 가진 한국거래소의 경우, 유관 증권회사 출신 임원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현 김봉수 이사장의 경우를 보더라도, 과거 키움증권 CEO 시절, 거래소의 감리를 받고 “분할호가 주문”이 적발되어 거액의 회원 제재금을 추징당한 바 있는데,  취임 직후 “당시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을 시도했다”는 노조의 의혹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 등, 증권사 출신 임원 임명 역시 좋은 인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업무능력과 경륜을 갖춘 인사들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지양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임원 선임과 관련된 자격 요건과 관련 절차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끝>

<첨부자료 1> 2008년 이후 한국거래소의 임원변동현황

성명	직위	선임일자	주요 경력	비고
이정환	이사장	08.3.20	∙재정경제부국고국장, 공보관 ∙국무총리실 정책상황실장	관료낙하산
이창호	경영지원 본부장	08.3.20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실장 ∙제10대통계청장	관료낙하산
이광수	유가증권시장 본부장	08.3.2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보	-
이철환	시장감시 위원장	08.3.29	∙재경부 국고국 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관료낙하산
박상조	코스닥시장 본부장	09.5.1	∙금감위 기획과 과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보	관료낙하산
전영주	파생상품시장 본부장	09.5.1	∙재경원 사무관 ∙선물거래소 부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보	관료낙하산
김봉수	이사장	09.12.30	∙키움증권 대표이사	MB낙하산 (증권사출신)
김덕수	상임감사위원	10.4.5	∙국가청렴위 신고심사본부심사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MB낙하산
박종길	경영지원 본부장	10.2.4	∙동부증권 부사장	증권사출신
진수형	경영지원 본부장	10.2.4	∙한화증권 대표이사	증권사출신
김도형	시장감시 위원장	11.5.2	∙세계은행 대리이사 ∙재경부 조세정책국장, 조세기획심의관 ∙재경부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재무부국고국,증권국	관료낙하산
김진규	유가증권시장본부장	11.5.2	∙통계청 차장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등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재무부증권국,증권보험국	관료낙하산
최홍식	코스닥시장본부장	12.3.2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국제부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해외사업추진단장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본부장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본부장보	-
김성배	상임감사위원	12.4.2	∙재정경제부관세심의관, 외환제도과장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국장 ∙총리실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장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관료낙하산
이호철	파생상품시장본부장	12.5.14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장 ∙산업경제과장조달청 국제물자본부장 ∙부산지방조달청장 ∙駐일본 한국대사관 재정경제관	관료낙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