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 역행하는 노동연구원 축소음모

□ 현황

○ 노동연구원은 ‘09년도 파업이후(’09.9.21∼‘09.12.14)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사업을 수주하지 못함에 따라 ’09년도 대비 약 11건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11건의 위탁사업은 ‘10년도부터 타기관으로 이관되어 진행되고 있음

※ 이관사업장

-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노동패널조사 및 고령화연구 패널조사

- 노사발전재단 : 고성과근무체계 개선사업 등 9개 사업

○ ‘09년도 34건(2,288백만원)의 고용노동부 수탁용역사업을 수행하였으나, 10년도에는 단한건의 수탁용역과제도 수행하지 못하였음

○ ’11년도의 경우 2건(70백만원)의 고용노동부 수탁용역과제를 수행하였으며, ‘12년도 현재는 정책용역사업 및 수탁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정책협의 중에 있음

○ 그리고, 6개의 정부출연 사업이 ‘11년도 정부예산심의 과정에서 종료(’10년도 예산 3,450백만원)

- 고용영향평가센터 운영 등 6개의 사업은 ‘10년도에도 기획재정부가 자금을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하여 연말 불용처리 되었음.

- ‘10년도 신규사업으로 수행하였던 “일자리대책평가사업(10억)” 의 사업예산이 ’12년도에 종료되었음

○ 전임 이사장 시절 구조조정요구, 10명이 명예퇴직 형식으로 연구원을 떠나는 등 우수한 인력들이 연구원을 떠나고 있음.

□ 문제점

○ 우리나라의 노동문제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연구원을 축소하려는 것은 국가적 손실.

○ 정부가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은 하면서 정작 일자리 정책을 연구하는 노동연구원을 축소하려는 것은 모순.

○ 고용노동부가 노동연구원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지 않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질문1>

노동연구원 문제에 대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동연구원은 ‘09년도 파업이후(’09.9.21∼‘09.12.14)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사업을 수주하지 못함에 따라 ’09년도 대비 약 11건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반론>

노동연구원은 ‘09년도 34건(2,288백만원)의 고용노동부 수탁용역사업을 수행하였으나, 10년도에는 단한건의 수탁용역과제도 수행하지 못하였고, ’11년도의 경우 2건(70백만원)의 고용노동부 수탁용역과제를 수행하였으며, ‘12년도에는 아직까지 정책용역사업 및 수탁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정책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질문2>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지 않는 것은 노동연구원을 길들이기 하려거나, 또는 축소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반론>

정부가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은 하면서 정작 일자리 정책을 연구하는 노동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도 주지 않고, 조직도 축소시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동문제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연구원의 국제사업 예산등이 삭감되는 등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연구원을 축소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잘 살피셔서 노동연구원이 일자리정책 연구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