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5

담당 : 김순이 정책비서관(010-6359-3919)

경북대 학내 심의, 예타 없이 4,700억원 규모 제3캠퍼스 막무가내 추진

재정자립도 37% 수준 유지하는 하위권 자치단체 달성군, 2012년 추경편성 해 30억 부지매입비 지원

사업추진계획나 예비타당성조사, 학교내 심의절차 없는 사업에 달성군 예산지원 박근혜 총선공약 이행위한 것 아닌지 의구심

□ 전국 4년제 일반국립대학 중 최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북대학교가 ‘대구 테크노폴리스’단지 안에 4,700억원의 예산규모로 제3의 캠퍼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계획도 없고, 학교 사업심의도 받은 바 없는 것이어서 물의를 빚고 있음.

□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민주통합당)이 경북대학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학교는 9만여평 규모의 제3의 캠퍼스를 신규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 캠퍼스의 건립비용은 4,7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대구 테크노폴리스(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설립시기부터 추진되어 온 본 계획(대구 테크노폴리스 경북대 캠퍼스 설립)은 지금까지 5년여가 지났지만 달성군에서 30억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부지매입비를 확보하는 것 이외에 진척된 결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

□ 경북대는 제3의 캠퍼스 건립이라는 본 계획을 위해 자체예산 대학자체 자금(산단회계, 발전기금, 기성회계 등)과 지자체 지원금으로 부지매입비 543억원을 충당하고 건축비 4,200억원은 국고지원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마스터플랜도 없는 상황.

□ 이 사업에 유일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지자체인 달성군은 매년 전국의 최하위권 재정자립도인 37%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어서 애꿋은 달성군민의 혈세가 가능성도 없는 사업에 선투자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음.

□ 특히, 경북대학교는 전국의 4년제 일반 국립대학교 중 가장 넓은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며, 경북대와 같은 제2캠퍼스를 보유하고 있는 국립대학도 4개 대학에 불과하해 학교의 질적 성장 없이 규모만 키우는 양적성장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세간의 불신이 있는 상황.

□ 더욱이 이 사업은 학교자체 심의를 거쳐 결정되지도 않은 사업이어서 달성군과 MOU를 체결하고 추경예산 30억을 지원받은 경위에 대해서 의구심을 낳고 있다. 박홍근의원실과 통화한 경북대 테크노폴리스 추진단 한 관계자는 “예타도 하지 않았고, 학교 심의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달성군에 예산 지원한 바는 있다.”고 말해 내부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어떠한 심의절차나 검토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자의적이며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낳고 있음.

□ 박홍근 의원은 “7-8년이 되는 대규모 투자가 달린 장기계획을 현재 재학생들이 납부하는 기성회비 등으로 충당하려는 학교의 계획을 과연 찬성할 학생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규모 국책사업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사업계획서조차 없다는 경북대의 입장을 듣고 어떻게 달성군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또한 박홍근 의원은 “학교의 구성원들과 어떤 의견조율도 하지 않은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는 함인석 총장의 무책임한 태도가 박근혜 19대 국회의원 총선공약으로 제출된 대구 테크노폴리스 사업과 연계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검증하겠다.”고 밝힘.

[붙임. 경북대 대구 테크노폴리스 캠퍼스 추진 경과 및 입지도, 달성군과 맺은 양해각서 등]

<그림> 박홍근의원실 요구자료에 대한 경북대 답변

<표> 일반 4년제 국립대학교 보유토지 현황 및 학생1인당 보유토지비율

(단위. ㎡, 명)

순위	학교명	보유토지 (㎡)	재적학생수 (명)	학생1인당 토지비율(㎡)
1	경북대학교(2캠퍼스포함)	796,243,556	20,569	38,711
2	전남대학교(2캠퍼스포함)	762,821,039	19,177	39,778
3	충남대학교	719,528,240	17,094	42,092
4	경상대학교	470,366,222	13,671	34,406
5	전북대학교	467,892,396	17,285	27,069
6	부경대학교	467,128,426	15,874	29,427
7	강원대학교(2캠퍼스포함)	443,954,730	19,257	23,054
8	부산대학교	392,334,583	19,626	19,991
9	충북대학교	348,122,328	12,944	26,894
10	제주대학교	231,643,032	9,144	25,333
11	공주대학교	227,402,131	11,908	19,097
12	창원대학교	158,447,201	8,111	19,535
13	한밭대학교	154,007,903	1,912	80,548
14	강릉원주대학교(2캠퍼스포함)	99,136,511	7,500	13,218
15	순천대학교	94,212,043	6,993	13,472
16	군산대학교	92,641,769	7,094	13,059
17	안동대학교	88,255,031	5,900	14,958
18	한경대학교	59,410,114	1,252	47,452
19	목포대학교	41,719,938	7,063	5,907
소계 (1인당보유토지는 전체 평균값)		6,115,267,193	222,374	(27,500)

※ 법인화된 서울대는 자료에서 제외함

<그림> 경북대학교 대구 테크노폴리스 캠퍼스 예정지

<그림> 경북대학교와 달성군 간의 업무협력 양해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