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 10월 18일 (목)
	국회의원 이 낙 연 (담양-함평-영광-장성) 사무실 :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9호 홈페이지 www.nylee.or.kr 블로그 blog.naver.com/21nylee 담당 : 양재원 비서관, 010-9882-3507, mrjj@na.go.kr

<어려운 호남경제>

#1 호남지역 EITC 지급율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아

#2 최근 10년간 호남권 어음부도율 전국 최고

#3 MB정부 출범이후 호남권 5억원이상 어음부도율 전국 평균의 2배!

#4 MB정부 들어 호남권 가계부채 증가율 전국 최고

#5 호남 가계부채 은행권보다 이자 비싼 비은행권 의존 심각!

□ 근로장려세제 지급율 전국 2위!

※ 근로장려세제(EITC)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됨. 호남지역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받는 가구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이는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많다는 것을 나타냄

전국 1,757만 4천가구 중 이 EITC를 지급받는 가구는 3%인 52만 2천가구임. 광주청 소관인 광주, 전남, 전북의 EITC비율은 4%나됨. 제주도가 5.6%로 제일 낮고 그 다음이 호남임.

<2011년 각 지방청별 EITC지급현황>

(천 가구, 억원, %)

구분		전체가구수	지급가구	비율
서울청	계	3,577	68	1.9
중부청	계	5,398	160	3.0
	인천	929	28	3.0
	경기	3,908	111	2.8
	강원	561	21	3.7
대전청	계	1,860	61	3.3
	대전	536	18	3.4
	충북	565	20	3.5
	충남	759	23	3.0
광주청	계	1,868	75	4.0
	광주	519	21	4.0
	전북	664	27	4.1
	전남	685	27	3.9
대구청	계	1,888	63	3.3
	대구	874	29	3.3
	경북	1,014	34	3.4
부산청	계	2,983	95	3.2
	부산	1,252	35	2.8
	울산	378	10	2.6
	경남	1,165	39	3.3
	제주	188	11	5.6
합계		17,574	522	3.0

* 전체 가구수는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가구주택부문)임

(출처 : 국세청)

□‘02~’12.8월 동안 호남권 기업 어음부도율 전국에서 최고수준
(호남권 0.116%, 전국 0.03%)

□ MB정부 출범이후 호남권 5억원이상 어음부도율 전국평균 두배!

(호남권 0.036%, 전국 0.018%)

권역별 어음부도율1) 추이

(%)

연도	전국	호남권	영남권	수도권	충청권	기타2)
평균	0.03	0.116	0.112	0.03	0.07	0.10
2002	0.06	0.14	0.14	0.05	0.09	0.11
2003	0.08	0.17	0.20	0.07	0.10	0.13
2004	0.06	0.19	0.16	0.05	0.09	0.11
2005	0.04	0.13	0.11	0.03	0.06	0.12
2006	0.02	0.12	0.09	0.02	0.04	0.08
2007	0.02	0.14	0.11	0.02	0.08	0.08
2008	0.03	0.13	0.16	0.02	0.09	0.08
2009	0.03	0.10	0.10	0.03	0.05	0.06
2010	0.03	0.06	0.08	0.03	0.03	0.24
2011	0.02	0.06	0.04	0.02	0.16	0.03
2012.1~8	0.02	0.04	0.05	0.01	0.03	0.10

주 : 1) 전자결제조정후 어음부도율

2) 강원도 및 제주도

(출처 : 한국은행)

권역별 5억원이상 어음부도율1) 추이

(%)

연도	전국	호남권	영남권	수도권	충청권	기타2)
평균	0.018	0.036	0.042	0.016	0.044	0.062
2008	0.02	0.04	0.08	0.02	0.02	0.01
2009	0.02	0.03	0.04	0.02	0.02	0.01
2010	0.02	0.05	0.05	0.02	0.02	0.21
2011	0.02	0.05	0.02	0.01	0.15	0.01
2012.1~8	0.01	0.01	0.02	0.01	0.01	0.07

주 : 1) 5억원 이상 어음부도액/(어음교환액+전자결제금액)

2) 강원도 및 제주도

(출처 : 한국은행)

□‘07년말 대비 ’12.8 가계부채 증가율 호남권 46.9%(전국 37%)

구체적으로 보면 더 심각!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의 은행권 가계부채는 20.7% 증가한 반면 비은행권 가계부채는 81.8%나 증가! 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 비은행권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

□ 1인당 가계부채 증가율 호남권 47.03%(전국 37.06%)

지역별 가계부채 증감내역1)

(단위: 조원, 전년동기대비증감율 %)

			2007.12	2012.8	증가율
전국	가계부채		474.1	649.8	37.05
	(주택대출)		292.8	398.9
		예금은행	363.7	460.1
		비은행예금	110.4	189.7
호남권	가계부채		29.2	42.9	46.9
	(주택대출)		12.3	23.0
		예금은행	16.4	19.8	20.7
		비은행예금	12.7	23.1	81.8
영남권	가계부채		90.3	122.8	35.9
	(주택대출)		52.0	73.2
		예금은행	59.9	70.5
		비은행예금	30.5	52.3
수도권	가계부채		304.5	415.2	36.3
	(주택대출)		205.5	269.0
		예금은행	258.0	333.4
		비은행예금	46.6	81.8
충청권	가계부채		36.5	52.4	43.5
	(주택대출)		17.9	27.3
		예금은행	22.0	28.8
		비은행예금	14.5	23.6
기타	가계부채		13.6	16.5	22.0
	(주택대출)		5.2	6.5
		예금은행	7.4	7.7
		비은행예금	6.1	8.9

주: 1)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지역별 가계대출 통계는 2007년부터 편제 (출처:한국은행)

지역별 1인당1) 가계부채 현황

(단위: 만원/인, 전년동기대비증감율 %)

			2007.12	2012.8	증가율
전국	가계부채		987.9	1,354.1	37.06
	(주택대출)		610.1	831.2
		예금은행	757.8	958.7
		비은행예금	230.1	395.3
호남권	가계부채		588.1	864.7	47.03
	(주택대출)		247.0	463.6
		예금은행	331.4	399.5
		비은행예금	256.7	465.2
영남권	가계부채		717.5	975.4	35.9
	(주택대출)		412.6	581.2
		예금은행	475.4	559.9
		비은행예금	242.1	415.5
수도권	가계부채		1,298.1	1,769.8	36.3
	(주택대출)		876.0	1,146.5
		예금은행	1,099.6	1,421.1
		비은행예금	198.5	348.7
충청권	가계부채		731.5	1,050.8	43.6
	(주택대출)		359.4	546.7
		예금은행	441.4	576.6
		비은행예금	290.1	474.3
기타 (강원,제주)	가계부채		680.9	829.0	21.7
	(주택대출)		259.4	326.9
		예금은행	372.4	384.5
		비은행예금	308.5	444.5

주: 1) 지역별 인구는 2010년기준,  자료 : 통계청

한편 10월 18일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낙연 의원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곳에서는 세무당국도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도와야한다”며 “광주청은 경제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늘려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 및 지자체와 상의해가며 최선을 다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