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2-14] 석유공사 / 가스공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2012년 10월 12일 (금)	황인기 보좌관	T.784-1047 HP.010-9041-5961

◈ 에너지 공기업, 저소득층 위한 에너지복지 지출 인색

§. 석유공사, 2011년 매출액 대비 0.02% 지원에 그쳐

§. 가스공사, 2011년 매출액 대비 0.12% 지원

§. 민간기업의 사회적공헌(공익적 기부) 비율 0.16%에 못 미쳐

❏ 보편적 공급이란 모든 이용자가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양질의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전기나 가스 요금에 대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요금을 할인하거나 난방비 지원, 주택용 전기에 누진제 적용 등이 그 예임.

❍ 그런데,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인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지출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남.

❏ [석유공사]

❍ 석유사업에도 보편적 공급이 도입되고 있음.

-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등유에 낮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농어업용 유류세에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그 사례라고 생각함.

❍ 하지만, 석유공사의 보편적 공급 실적을 보면 생색내지 수준.

- 지난 2011년 총지원금액이 2억 8천만원 수준에 불과함.

(저소득층 가정 총 1,039세대에 난방, 취사 등 에너지 구입비 지원)

- 매출액 대비 0.02% 수준에 불과함.

❏ [가스공사]

❍ 한편, 같은 에너지 회사인 가스공사의 경우

- 지난 2011년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도시가스요금 경감액 335억원 지출. 매출액의 0.12%에 이름. 석유공사보다는 나으나, 민간의 사회공헌활동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함.

<표> 석유공사 2011년 에너지복지비 지출 현황

매출액	영업이익	지원액	매출액 대비 비율	영업이익 대비 비율
1조 2,769억원	3,353억원	2억 7,870만원	0.02%	0.08%

<표> 가스공사 2011년 에너지복지비 지출 현황

매출액	영업이익	지원액	매출액 대비 비율	영업이익 대비 비율
28조 2,548억원	1조 128억원	335억 6,4000만원	0.12%	3.31%

❏ 아름다운 재단이 지난 2001년부터 기업의 사회적 공익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오고 있는데, 지난 2011년 한국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민간 기업(338개)의 평균 공익적 기부금 비율은 매출액 대비 0.16%였으며, 사회공헌 활동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로 79%가 “CEO의 의지”를 들고 있음.

❏ 우윤근의원은 “공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기업의 속성상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보편적 공급 확대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럼에도 민간기업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현재 국회에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복지기본법」이 제출되는 등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에너지 공기업의 주축으로서의, 앞으로 우리 사회 저소득층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