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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2.10.18		매수 : 총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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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으로 부산시 곶간 비어간다.

- 지방세 감면으로 403억원 보전 못 받아

정부는 지난해 3. 22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추가 감면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지난해 말 만료된 취득세 추가감면 법안이 12.9.27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감면과 관련된 법률안들이 입법되면서 지방세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1] 전국 연도별 지방세 징수실적 및 감면액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09년	’10년	증감율	’11년	증감율
징 수 액 (A)	451,678	491,598	8.8%	523,001	6.4%
감 면 액 (B)	150,270	148,106	-1.4%	173,320	17.0%
감 면 비 율 B / (A＋B)	25.0%	23.2%	-1.8%	24.9%	1.7%

이러한 정부의 필요에 의한 각종 감면정책들이 빈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2009～2011년 연도별 비과세 감면현황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액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지방세 감면액은 지방세 부과액의 25%에 이르는 등 국세의 감면비율 15% 수준과 비교한다면 과다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3] 국세 감면비율

구 분	‘09년	‘10년	‘11년
감면비율	15.8%	14.4%	13.7%

특히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액이 총 감면액 중 32%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정책목적에 의한 감면이 지방세 감면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아짐

[표2] 전국 연도별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액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09년	’10년	증감율	’11년	증감율
감 면 액	38,362	34,775	-9.4%	56,482	62.4%
총감면액중 비중	25.5%	23.5%	-2.0%	32.6%	9.1%

특히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액이 총 감면액 중 32%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정책목적에 의한 감면이 지방세 감면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1] 취득세 등 추가감면 및 미보전액 현황

(2012.4 현재, 단위 : 억원, %)

광역시	2011년도 보전액(A)	감 면 액			미보전액 (A-B)
						비율
		계(B)	취 득 세	지방 교육세
부 산	1,521	1,924	1,749	175	403	38.6
대 구	969	1,102	1,002	100	133	12.7
인 천	1,469	1,595	1,450	145	126	12.1
광 주	541	624	567	57	83	8.0
대 전	705	895	814	81	190	18.2
울 산	548	656	596	60	108	10.4
계	5,753	6,796	6,178	618	1,043	100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한 각종 비과세 정책들이 남발되면서 국가정책목적에 의한 지방세 감면부분을 일부만 보전해주고 지방의 재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6개 광역시별로 정부 미보전 금액을 분석한 결과, 부산시가 38.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대전, 대구,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취득세 추가감면 법률안이 12.9.27 국회에서 통과 되어 향후 지방세 감면으로 추가 세입감소에 대한 보전대책 마련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