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201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도 관세청 국정감사 (2012.10.15, 오전 10시 관세청)
국회의원회관 376호 Tel. 02)788-2702

2011년 특송화물 마약적발 총42건 106억원

2012년 8월 현재 59건

-2010년 비해 중량 4배 액수 425% 증가

2008년 13건, 2012년 8월 현재 59건 4배 이상 증가-

-특송화물에 대한 마약 특별 단속 시스템 설치 필요-

【현황】

□ 2008년 특송화물로 적발된 마약은 13건, 2012년 8월 현재 특송화물로 적발된 마약은 59건. 2008년 이후, 특송화물로 적발된 마약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 추세

<표 1. 최근 5년간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적발 건수 증가표>

출 처 : 관세청 제출자료(2012.9)

□ 특히 다른 밀반입 유형들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밀반입 루트가 특송화물로 집중화 되고 있는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음.

<표 2. 최근 5년간 반입유형별 마약 적발 건수 증가표>

(단위 : g, 백만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8월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국제우편	102	73	112	92	57
특송화물	13	27	39	42	59
항공여행자	25	37	32	26	27
해상여행자	13	9	13	8	6
기 타	16	4	4	6	3
합 계	169	150	200	174	152

1. (기타) 밀반입루트 불상 등

□ 2008년 이후 적발된 건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중량 및 액수도 가파르게 증가, 2010년에 비해 중량은 약4배, 금액은 425% 증가하였음.

<표 3. 마약류 단속내역, 특송화물 >

구 분	건수	중량(g)	금액(백만원)
2008년	13	2,292	3,749
2009년	27	1,467	3,207
2010년	39	1,205	2,516
2011년	42	4,481	10,677

출처 : 관세청 제출자료(2012.9)

【문제점】

□ 한국은 마약 청정지역으로 손꼽혀 왔으나 최근 들어 마약뿐 아니라 신종마약의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며 한국 사회에 마약 오남용이 증가하는 추세

□ 합성대마의 경우 2009년에 비해 건수 및 중량이 20배 이상 건수가 증가하였고 케타민, MDMA 같은 신종마약의 경우에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

<표4. 신종마약 증가율>

(g, 백만원)

구 분		‘08.누계			‘09.누계			‘10.누계			‘11.누계			‘12.누계 (1～8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신종 마약	합성대마	-	-	-	1	30	1	31	605	11	41	3,059	64	21	6,841	135
	케타민	1	88	9	1	94	9	1	36	4	1	3	-	6	760	78
	MDMA	3	61	18	5	480	147	3	143	43	1	5	1	9	235	71
	크라톰	-	-	-	2	122	1	6	826	9	2	1,469	15	1	3	-
	기타	4	75	8	8	81	12	23	440	4	16	431	4	24	659	13
합 계		8	224	35	17	807	170	64	2,050	71	61	4,967	84	61	8,498	297

*신종마약: 향정의약품 중 메스암페타민은 제외한 마약류

*기타: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메스케치논, BK-MBDB, 2C-B, 바르비탈, 싸이시로빈, 트리아졸람 등

□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마약 밀반입으로 적발되는 직종으로 회사원과 학생들의 수가 증가 후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며 일반 시민들의 마약 접근성이 용이

□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2009년 약 2조 5천억으로 추산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

【질의】

□ 관세청장님, 관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관세청에서 적발한 마 약 밀반입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다시 살펴보니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밀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2008년에 13건 2009년에 27건, 올해 2012년 8월 현재 5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4배가 훨씬 넘는 숫자로 증가하였는데 이를 알고 계셨습니까?

□ 2011년 작년을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특송화물을 통해서만 적발된 마약 밀반입 중량이 4500g 총 106억원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관세청장님, 이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까?

□ 지금 몇 년 째, 이런 특송화물이 마약 밀반입의 새로운 루트로 악용되고 있는데 관세청은 이를 어떻게 관리하였습니까?

- 특송화물 업체들과는 이미 유기적인 협력을 맺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한 용역 연구서에 따르면 2009년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약2조5천억원에 이르고 최근들어 신종마약의 적발 또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좀 더 철저한 관세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세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송화물 적발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량으로 밀반입 되는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시민의 마약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루트를 근절하기 위해서 관세청의 더욱 효과적이고 철저한 특송화물 단속 시스템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