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윤호중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구리시
		2012년10월2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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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종합감사 ]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

1. 조폐공사, 아동강제노동 우즈벡에서 당장 철수해야

- 투자금 78억원의 손실이 문제가 아니라 아동 인권의 문제이며 국가 이미지의 심각한 훼손임

2. 복지예산 증가율 4.8%, 10.8%는 극대화 된 뻥튀기 !!

- 정부의 5조5천억원 복지증가는 허구, 실제는 1천억원 수준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타당성 조사 대상?

- 사회복지 지출을 재정위험 최우선 요인으로 인식하는 정부

조폐공사, 아동강제노동 우즈벡에서 당장 철수해야

- 투자금 78억원의 손실이 문제가 아니라 아동 인권의 문제이며 국가 이미지의 심각한 훼손임

국회 윤호중 위원(경기 구리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국조폐공사의 우즈벡 면펄프 생산기지 아동 노동 착취 문제를 지적함

○ 조폐공사는 2010년 4월 6일 우즈벡 면펄프 생산기지 구축사업에 대한 인가를 기재부에 신청했고, 이에 대해 기재부는 2010년 4월 9일 사업인가를 해줬음

- 기재부의 인가를 받아 조폐공사는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양기율에 ㈜대우인터내셔널과 합작으로 GKD(Global Komsco Daewoo)라는 법인을 설립함

○ GKD는 2012년 현재까지 70억원의 누적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면펄프 생산량도 계획대비 10% 대 수준에 그침. 사업의 부실 문제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GKD가 원료로 매입한 우즈벡 면화가 아동들을 강제노역시켜 생산한 면화라는 것임

○ 아동착취는 국제적으로 금기시 하는 심각한 범죄임

- 우리나라는 91년에‘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나라임.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협약 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는‘최악의 아동노동금지협정’을 통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혹한 노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고용주의 처벌을 비롯해 어린이 노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91년 ILO에 가입했고 아동노동금지협정에도 찬성하였음.

- 미국법은 강제노동을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로 간주함

○ 선진국들은 아동착취라는 이유로 2008년부터 우즈벡 목화를 보이콧하고 있음

- 리바이스, 버버리, 아디다스 등과 같은 유명의류업체는 물론, 미국 대형유통업체인 월마트, 영국 테스코 등이 우즈벡산 면화에 대해 이미 2008년부터 보이콧하고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폐공사의 자회사 GKD가 2011년 6,461톤, 2012년 상반기 1,820톤의 목화를 사들였음

- 6,461톤이면 10,768명이 30일간 강제노역해야 하는 물량임

- 조폐공사는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으로서 이렇게 아동을 착취해 생산한 목화를 사들여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심각한 국가 이미지 훼손임

○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1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나라임. 유엔헌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해야 하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서 아동을 강제노역시켜 생산한 면화를 거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 지난해 한 경제연구소는 서울 G20 정상회의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24조원에 달한다고 홍보한 적이 있음 ( 삼성경제연구소 <서울 G20정상회의와 기대효과>)

○ 대우인터내셔널은 1996년 우즈벡에 면방법인을 설립한 이래 면방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어 아동착취에 대해 몰랐을 리가 없음. 아동착취를 숨기고 조폐공사를 끌어들인 것으로 의심됨

윤 위원은 “아동착취로 인한 국가적 이미지 훼손은 경제적 마이너스 효과 및 이미지 실추는 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경제효과 24조원을 다 날려 버릴만큼 크다고 생각한다.”며 “조폐공사는 당장 우즈벡 투자사업에서 철수하고 이 사업의 합작사인 대우인터내셜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묻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복지예산 증가율 4.8%,

10.8%는 극대화 된 뻥튀기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경기 구리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24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북지예산 증가율이 허구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복지사업 융자금의 이차보전 효과를 더하면 실질 증가율은 10.8%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대출을 위한 정부기금을 단순하게 예산에 포함 시킨 수치라는 것.

▶외형상 증가율 4.8%(97.1조원) +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융자금 지출 5.5조원 = 총 증가율은 10.8%(102.6조원)

정부가 포함시킨 융자금 5조5천억원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분양아파트에 대한 융자금 3조원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2조5천억원을 합친 것으로 정부기금의 저금리 융자지원에 사용될 계획이다.

윤 위원은 “기재부가 복지예산에 포함시키는 융자금 5조5천억원은 주택대출 지원을 위한 정부기금으로 서민이 시중은행에서 주택대출을 받으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를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며“ 국토해양부가 추산한 2013년 한해 정부부담 이차보전액은 1천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윤 위원은 “ 1천억원의 정부 부담이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5조원의 융자금을 더해 사실상 복지지출 증가율이 10.8%에 달한다고 예산을 뻥튀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타당성 조사 대상?

사회복지 지출을 재정위험 최우선 요인으로 인식하는 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경기 구리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23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복지지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강화한 기획재정부의 조치를 질타했다.

윤 위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복지지출을 가장 큰 재정부담 요인으로 지목하고 지난해 12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사업에서 제8호를 삭제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윤 위원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세자영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중증장애인연금 지원사업,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및 근로소득장려금 등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지원사업이 보류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며 “4대강 바닥을 파는 돈 11조5천억원은 재해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서 집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심사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윤 위원은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기여율에서 사회복지분야 기여율이 6년 평균 19.9%로 전 산업 중 최고 기여분야로 나타나고 있다.”며 “양극화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의 한계에 봉착한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다수의 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사회복지재정지출로써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신성장의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 윤 의원은 “정부가 임의로 삭제한 복지지출 예타면제 조항을 원상복구하기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위임되었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항목을 상위 법령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시급한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타당성조사 면제 범위를 더욱 실효성있게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