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0

담당 : 김순이 정책비서관(010-6359-3919)

소득8분위 가구 2인 최대 등록금내면 최하 3분위로 하락해도 국가장학금 안줘

다자녀가구 지원 정부정책 국가장학금에선 예외, 소득8분위(연소득5,559만원 초과)이상은 줄 수 없어

소득 8~10분위 가정 국가장학금 탈락자, 2자녀 대학등록금 내는 가구 18만4천명

□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이 엄격하게 소득7분위 이하 가정에 국한되고 있어 소득8분위 이상일지라도 2자녀이상 대학등록금을 내야하는 가구의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음.

□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자녀 이상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자료”에 의하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8분위 이상 신청자 중 18만4천명이 2명 이상 대학재학생 가구인 것으로 나타남.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한 학기 15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볼 때 370만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다면 18만4천명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임.

□ 특히, 가장 아깝게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8분위 가구의 경우 연 가구소득이 5,560만원이라고 한다면 4년제 대학 평균등록금 636만원으로 2명분을 내고 나면 4,288만원의 가용소득이 남아 소득분위 6분위로 떨어짐.

□ 극단적인 경우지만 소득8분위 가구의 연세대 의예과 같은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는 자녀가 2명 있을때 등록금 2,775만원을 제하고 나면 2,785만원 밖에 가용소득이 남지 않아 국가장학금 1유형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인 소득3분위에 속하게 됨.

□ 연소득 10분위이상(연 8,229만원 초과)의 경우라고 해도 최고로 비싼 대학등록금을 2명 내고 나면 가용소득 5,455만원으로 소득6분위로 전락하게 되는 것.

□ 정부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출산지원정책, 보육지원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 놓으면서 정작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대학등록금을 내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도록 막아 놓은 상황.

◎ 박홍근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이 2자녀 이상 대학생 가구를 충분히 가려낼 수 있는 판별기준을 가지고 있는데도 교과부는 2자녀이상의 대학생이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조차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교과부의 소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획일화된 정책은 대학등록금 과다지출로 30~40만 다자녀 대학생을 둔 중산층 가정의 심각한 경제하락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표1>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가구당 2인 이상 대학생 재학현황

구 분		소득 8분위	소득 9분위	소득 10분위	총계 (명)
소득기준(만원)		5,559 (초과) ~ 6,548 (이하)	6,548 (초과) ~ 8,229 (이하)	8,229 (초과) ~
1학기 (명)	신청자	78,636	92,259	131,355	170,895
	2자녀이상	20,800	31,656	60,659	113,115
2학기 (명)	신청자	77,872	107,417	189,501	374,790
	2자녀이상	15,301	21,465	34,056	70,822
계		36,101	53,121	94,715	183,937

※ 자료출처. 한국장학재단 제출자료를 신청자대비 자료로 재구성

<표2> 2012년 2학기 소득분위별 환산소득

소득분위	환산소득	비고
	2012년 2학기
기초생활수급권자	–	Ⅰ∙Ⅱ 유형 대상
1분위	〜 1,523 (이하)
2분위	〜 2,364 (이하)
3분위	〜 3,054 (이하)
4분위	〜 3,656 (이하)	Ⅱ 유형 대상
5분위	〜 4,243 (이하)
6분위	〜 4,859 (이하)
7분위	〜 5,559 (이하)
8분위	〜 6,548 (이하)	대상 아님
9분위	~ 8,229 (이하)
10분위	8,229 ~ (초과)

※ 자료출처. 한국장학재단

<표3> 4년제 대학 등록금 현황

구 분	등록금(만원)	2인 등록금(만원)
4년제 대학 전체 평균	636	1,272
국립 4년제 대학 평균	407	814
사립 4년제 대학 평균	703	1,405
사립 4년제(서울소재) 평균	760	1,520
연세대 의예과	1,388	2,775
고려대 의예과	1,264	2,528

※ 자료출처. 대학알리미 통계비교검색 및 대학별 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