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 -민주통합당대전시당위원장
2012.10.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71호 TEL: 02-788-2836 FAX: 02-788-0299 담당 : 박창수보좌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2012.10.19 한국과학기술원/연구재단 등 과학관련 기관)

<한국연구재단>

1.연구재단, 지난 4년간 부적정한 사유로 중단과제 71건

총사업비 356억원, 환수금액 10억4천만원에 불과

환수율 2.9% 지난해 18건에 128억원, 환수금액 9억원

2.연구재단 연구사업 표절에 엄격하게 관리해야

표절/위조 9건, 연구비 환수는 단 2건

연구 논문 표절에 관해 사후 신고가 접수된 논문에 관해 피조사 소속기관에서 심의

<카이스트>

1.한국과학기술원 낮잠자는 휴먼특허 2,641건

휴먼특허율 65.6%, 사업화율 13.6%, 포기특허도 매년 200건에 달해

광주과학기술원 휴먼특허율 93.3%, 사업화율 6.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휴먼특허율 95.8%, 사업화율 4.5%

2.특허 출원 해외 비중 높여야

한국과학기술원 최근 3년간 해외 특허출원 절반이나 줄어

국내특허· 해외특허 출원비율 카이스트 9:1, 광주과학기술원 2: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2:1

3.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해야

주 40시간 이상 연구실 근무해도 월 박사 91만원, 석사 60만원

연구에 집중해야 할 박사과정 학생들도 아르바이트로 내몰려

연구비, 근무시간, 업무상 인권 지침관리 만들어야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연금 사학연금의 81.4% 수준에 불과

-2013년말 기술료 수입종료, 확보된 2천억원으로는 사학연금수준의 82% 수준밖에 안돼

-4,000억원이 되었을 때 사학연금 수준의 87%에 이르러, 추가 확보 절실

<한국창의재단>

1.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출신 3명중 1명 의대진학

지난 4년간 의대진학율 33.1%

수상자 162명, 그 가운데 진학 122명, 의학계열 38명

화학올림피아드 수상자 출신 16명중 13명 의대 입학, 81%

물리올림피아드 수상자 출신 17명중 10명, 58.8%

2.교육기부. 활성화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

참여기업 늘리고, 교육기부프로그램 질적 수준 향상시켜야

1.연구재단, 지난 4년간 부적정한 사유로 중단과제 71건

총사업비 356억원, 환수금액 10억4천만원에 불과

환수율 2.9%지난해 18건에 128억원, 환수금액 9억원,

1. 현황

-연구책임자 사업포기, 평가결과 등 부적정한 이유로 중단된 과제,

71건에 투입연구비 356억 1,900만원

-08년~2010년 53건에 228억 2,700만원, 2011년 18건에 127억 9,200만원 등

-환수금액은 총 10억4천만원으로 환수율 2.9%에 불과

2. 문제점/질의

연구과제가 중단된 사업은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과 부적정한 이유로 사업이 중단된 것이 있는데,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등 연구중 취업을 이유로 자연중단되어 조기종료된 과제이고, 주로 박사학위 취득자가 연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역량을 배양토록 하여 우수한 연구자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단 연구과제에서 제외하였음.

문제는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평가에서 불량판정을 받은 경우로 국민혈세의 대표적인 낭비사례임.

연구재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구책임자 사업포기 등 개인적 이유와 평가결과 불량판정을 받아 중단된 과제가 지난해 18건에 총 사업비 127억 9,200만원 등 지난 4년간 71건에 356억 1,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경우 규정상 2년~5년정도 다음 과제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아예 과제참여기회를 영구히 박탈시키고 투입 연구비를 전액 회수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연구재단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허비된 연구비 356억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불과 10억4천만원에 불과해 회수율이 고작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평가결과 부실은 그렇다치고 자의적으로 연구를 포기한 경우는 전액 회수하는 것이 마땅한데 1/3밖에 환수조치하지 않아 국민혈세가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는바, 전액 환수토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연구재단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한국연구재단>

2.연구재단 연구사업 표절에 엄격하게 관리해야

표절/위조 9건, 연구비 환수는 단 2건

연구 논문 표절에 관해 사후 신고가 접수된 논문에 관해 피조사 소속기관에서 심의

1.현황

재단출범 이후 2012년 10월 현재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신고는 총 33건이며 이중 22건이 처리 종료되었으며 11건은 현재 진행중임. 연구사업 논문 표절에 관해서 자체 심의 기능은 없으며 사후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에 관해 피조사자의 해당 소속기관에서 논문 표절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음.

<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처리 결과>

구분	표절/위조	표절/위조 아님	검증시효 경과	조사대상 아님	합계
건수	9	3	6	4	22

논문 표절이나 위조로 판명된 논문에 대해 연구비 환수 조치가 취해진 것은 단 2건이며, 연구참여제한 조취도 100% 이루어지지 않음. 국가연구사업의 논문 표절에 관한 엄격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여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조취가 필요함.

2.문제점/질의

국가연구사업을 총괄하는 연구재단의 연구사업 논문 표절에 관해 사후 신고가 된 것만 피조사의 해당기관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대 수천억의 연구비로 진행되는 연구논문의 표절에 관해 좀 더 엄격한 심의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논문 표절이나 위조로 판명이 나도 연구비 환수가 100%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대, 국가 예산이 투입된 연구사업에 표절 논문을 성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최소한 연구비는 100% 환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순번	접수일자	피조사기관	신고 내용	처리현황	검토 결과	조치결과
1	2009. 01.07	연세대	상당수의 결과에 대한 조작여부에 대한 조사를 기피하였으며, 최종 판정 결과 및 보도자료가 축소, 왜곡되어 재조사 요청	종료	표절/위조	참여제한
2	2009. 01.29	연세대	논문의 진위에 대하여 조사 요청	종료	위조	참여제한
3	2009. 03.17	영남대	영남대 A교수는 B교수의 양명학 부분에 대해 B교수의 동의없이 본인의 논문에 발표함.	종료	검토대상 아님
4	2009. 04.01	한밭대	한밭대 A교수는 NRL사업 예비평가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B교수의 기술제안서를 취득후 표절, 연구과제를 신청함	종료	계획서 표절	참여제한
5	2009. 05.20	조선대	조선대 교수들이 집단적 논문표절 및 중복게재	종료	검증시효 지남
6	2009. 05.20	조선대	조선대 교수들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해당 학회지 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 여부 의뢰	종료	검증시효 지남
7	2009. 05.22	제주대	논문 자기표절, 중복 등에 대한 탄원	종료	검증시효 지남
8	2009. 05.26	명지대	제보자의 논문 일부를 명지대 교수가 본인의 논문에 표절하였음.	종료	타인논문표절/자기 표절	재단 과제에 활용하지 않아 별도제재조치 없음
9	2009. 05.26	경상대	일반연구자지원사업에 신청한 과제계획서가 2007년 학진에 제출한 연구계획서와 유사함	종료	계획서 표절	참여제한
10	2009. 05.29	부경대	박사 학위 과정 중 논문 조작	진행
11	2009. 06.14	경북대	자신의 기존 발표논문을 자기 표절하여 새로운 논문 발표	종료	타인 논문 표절/자기 표절	자기표절로 당시 지침상 부정행위 범위에 포함안됨.
12	2009. 06.19	조선대	논문(J)를 논문(i)로 재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표절함	종료	위조, 표절 아님
13	2009. 07.17	조선대	재단에 제출한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의해 작성되었음	종료	검증시효 지남
14	2009. 07.17	조선대	논문 발표시 재인용 표시 없이 다른 논문을 표절함	종료	위조, 표절 아님
15	2009.07.17	조선대	연구실적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확인 요청 및 제재요청	종료	검증시효 지남
16	2009. 08.24	연세대	연세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에 대해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	종료	검토대상 아님
17	2010. 04.06	전북대	해외 유명 저널에 게재된 여러 편의 논문을 원논문과 참고논문을 밝히지 않고 그대로 번역, 일부 번역하여 논문 발표	종료	표절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27,361,730원)
18	2010. 08.11	서울대	논문상에서 그림1의 결과가 조작, 연구결과의 재현성이 없음.	종료	위조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118,205,063원)
19	2010. 10.1	부경대	유사 내용의 논문을 두 개의 학술지에 중복게재	종료	표절	BK사업 과제에 탈락, 추가적인 후속조치 없음
20	2010. 10.8	성신여대	다른 사람의 연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성신여대 교수가 자신의 논문 결과로 출판함	종료	검증대상 아님
21	2011. 1.17	한남대	한편의 논문 내용을 여러 논문에 중복게재	종료	검증시효 지남
22	2011. 10.31	성균관대	제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피조사자가 표절	진행
23	2012. 03.18	조선대	석사과정 학생의 아이디어, 논문을 표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계획서 신청/논문 발표	진행
24	2012. 04.30	동아대	타인의 논문을 표절/자기 논문 표절	진행
25	2012. 05.09	동아대	석사과정학생의 논문을 표절하여 논문 발표/학진의 연구결과보고서에 포함	진행
26	2012. 05.14	건국대	논문 무단 제출, 논문 측에 허위 진술 및 사진 조작	종료	위조, 표절 아님
27	2012. 05.17	동아대	논문을 두개로 부풀려 2003년 한국스포츠리서치와 2004년 한국체육학회지에 이중으로 게재	진행
28	2012. 05.24	동국대	논문 및 재단 지원 과제에 웹사이트 내용을 무단으로 복사	진행
29	2012. 07.10	이화여대	박사 제자의 학위논문을 정리하여 연구재단의 결과물로 제출하였음.	진행
30	2012. 07.17	이화여대	이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재조사 요청	진행
31	2012. 07.26	강원대	자기표절, 타인 논문 표절, 과제수행중 장기해외체류, 논문 사사 이중 병기 원칙 위배	진행
32	2012. 08.30	충남대	논문 내용이 왜곡, 과장됨.	종료	검토대상 아님
33	2012. 08.31	경희대	SSK사업과 아산사회복지재단에 유사한 연구계획서 제출 및 연구비 수혜	진행

<연구 논문 표절 신고 현황>

<카이스트/광주과학기술원>

1.한국과학기술원 낮잠자는 휴먼특허 2,641건

휴먼특허율 65.6%, 사업화율 13.6%, 포기특허도 매년 200건에 달해

광주과학기술원 휴먼특허율 93.3%, 사업화율 6.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휴먼특허율 95.8%, 사업화율 4.5%

1.현황

<한국과학기술원>

-총 보유특허 2012.6월말 현재 4,023건

-2011년도 특허출원 1,173건에 등록건수 790건, 양도특허 30건

-포기특허 지난 2008년 이후 2012년 6월말까지 총 1,157건, 매년 200건에 달해

-휴먼특허 총 2,641건/보유특허 4,023건, 휴먼특허율 65.6%

-사업화율 13.6%, 2009년 20.2%를 고점으로 매년 감소추세

<광주과학기술원>

-총 보유특허 2012.6월말 현재 830건

-2011년도 특허출원 277건에 등록건수 153건, 양도특허 72건

-포기특허 지난 2008년 이후 2012년 6월말까지 총 49건,

-휴먼특허 총 775건/보유특허 830건, 휴먼특허율 93.3%

-사업화율 6.6%, 2010년 67.9%를 고점으로 매년 감소추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 보유특허 2012.6월말 현재 308건

-2011년도 특허출원 88건에 등록건수 67건, 양도특허 0건

-포기특허 지난 2008년 이후 2012년 6월말까지 총 0건

-휴먼특허 총 295건/보유특허 4,023건, 휴먼특허율 65.6%

-사업화율 13.6%, 2008년 5.6%를 고점으로 매년 감소추세

2. 문제점/질의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3곳의 과학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총 5,161건, 그 가운데 휴먼특허는 3,711건에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보유특허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총 4,023건의 특허룰 보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휴먼특허가 2,641건으로 65.6%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포기하는 특허도 2008년이후 현재까지 총 1,157건에 이르러 매년 200건의 특허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사업화율에 있어서는 금년 6월말 현재 13.6%로 지난 2009년 20.2%, 2010년 17.2%, 지난해 14.7%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8년 휴먼특허가 2,076건에서 금년 6월말 현재 2,641건으로 지난 4년여동안 27.2%나 증가하였음. 다만 긍정적인 것은 휴먼특허율은 지난 2008년 84%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임.

그럼에도 매년 포기특허가 200건 가까이 이르고, 휴먼특허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사업화율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총장께서 답변바람.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은 특허출원이나 등록 면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1/4 수준이지만 휴먼특허는 93.3%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미활용특허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다른 과학기술원보다 특별한 것은 사업화인데, 지난 2008년 17.2%에서 2009년 31.4%, 2010년도에는 무려 67.9%까지 상승했다가 금년도에는 6.6%로 급하락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광주과학기술원원장께서 답변바람.

기관명	연도	특허 출원건수(신규)	특허 등록건수(신규)	보유특허수	특허 양도건수
한국과학기술원	2008	949	374	2,471	12
	2009	1233	337	2,516	4
	2010	1259	533	2,875	10
	2011.8	604	341	2,974	1
	2011	1173	790	3,612	30
	2012.6	768	562	4,023	2
광주과학기술원	2008	271	122	691	26
	2009	279	102	727	68
	2010	298	112	768	112
	2011.8	118	69	720	35
	2011	277	153	804	72
	2012.6	90	98	830	5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08	76	42	90	0
	2009	95	32	122	0
	2010	97	32	154	0
	2011.8	21	40	194	0
	2011	88	87	241	0
	2012.6	50	67	308	0

기관명	연도	특허 포기건수	휴면특허 건수	보유특허수에대한 휴면특허율	특허사업화실적
					사업화된 특허건수	보유특허수에대한사업화율
한국과학기술원	2008	193	2,076	84.0%	395	16.0%
	2009	288	2,008	79.8%	508	20.2%
	2010	164	2,381	82.8%	494	17.2%
	2011.8	241	2,460	82.7%	514	17.3%
	2011	122	2,482	68.7%	532	14.7%
	2012.6	149	2,641	65.6%	548	13.6%
광주과학기술원	2008	40	625	90.45%	21	17.2%
	2009	3	656	90.23%	32	31.4%
	2010	5	651	84.77%	76	67.9%
	2011.8	0	685	95.14%	25	36.2%
	2011	0	732	91.04%	36	4.5%
	2012.6	1	775	93.37%	55	6.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08	0	86	95.6%	5	5.6%
	2009	0	117	95.9%	6	4.9%
	2010	0	148	96.1%	7	4.5%
	2011.8	0	187	96.4%	8	4.1%
	2011	0	230	95.4%	12	5.0%
	2012.6	0	295	95.8%	14	4.5%

<카이스트>

2.특허 출원 해외 비중 높여야

한국과학기술원 최근 3년간 해외 특허출원 절반이나 줄어

한국과학기술원 국내특허 ·  해외특허 출원 비율 9:1, 광주과학기술원 2: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2:1(2011년 기준)

1.현황

<한국과학기술원>

- 해외 특허 출원 2009년 233개, 2011년 114개로 절반이상 줄어

- 2009년 국내 특허 출원· 해외 특허 출원 비율 4:1, 2011년 9:1로 대폭 확대

- 해외 특허 출원 비용 2009년 11억 8천만원, 2011년 5억 4천만원으로 감소

<광주과학기술원>

- 국내 특허 출원 ·  해외 특허 출원 비율 약 2:1 수준(2009년, 2011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해외 특허 출원 2009년 7개에서 2011년 4개로 감소

- 2009년 국내 특허 출원 · 해외 특허 출원 비율 13:1, 2011년 22:1

- 해외 특허 출원 비용 2009년 3천7백만원, 2011년 2천1백만원으로 감소

< 특허 출원 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한국과학기술원	1,010	233	1,047	212	1,059	114
광주과학기술원	191	88	196	102	189	88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97	7	101	6	88	4
합 계	1,298	328	1,344	320	1,336	206

(단위 : 개)

<특허 출원비용 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한국과학기술원	1,231	1,180	877	739	1,234	543
광주과학기술원	385	732	414	436	467	542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157	37	158	29	162	21
합 계	1,773	1,949	1,449	1,204

(단위 : 백만원)

2.문제점/질의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출원한 특허는 2009년 국내 1,298개였고, 국외 328개였음. 2011년 국내는 1,336개로 늘어난 반면, 국외는 206개로 30% 가량 줄었음. 국내 특허 출원은 늘어나지만 상대적으로 해외 특허 출원은 줄어들고 있음. 특히 한국과학기술원은 최근 3년간 해외 특허 출원이 절반이상이나 줄었음.

연구개발 성과물인 특허가 제대로 수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외 특허 등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 해외 특허 등록에 소홀하면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어렵게 개발하고도 정작 수익은 외국이 가져갈 수 있음. 해외 특허 출원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이며 앞으로 해외 특허 출원을 위해 과학기술원원에서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

<카이스트>

3.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해야

주 40시간 이상 연구실 근무해도 월 박사 91만원, 석사 60만원

연구에 집중해야 할 박사과정 학생들도 아르바이트로 내몰려

연구비, 근무시간, 업무상 인권 지침관리 만들어야

1.현황

한국과학기술원의 대학원생들은 학생이자 우수한 연구 인력임. 이들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함. 2012년 3월 KAIST 대학원 생활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소 하루 8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연구실에서 근무하지만 박사의 평균임금은 91만원, 석사의 경우는 61만원으로 나타남.

법정최저임금(2012년 40시간 기준)이 9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최고의 우수 연구 인력이 법정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음.

석·박사 학생들의 낮은 연구비 지원으로 인해 연구에 집중해야 할 인력들이 개인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음. 박사 10명 중 1명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

- 카이스트 대학원 생활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제40대 대학원 총학생회)

2.문제점/질의

최근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발표한 대학원생들의 인권침해 사례는 심각한 수준이었음. 카이스트 학생회에 따르면 카이스트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대학원생들이 교수 개인 비서 역할부터 성추행까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함. 대학원생들의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학생들은 연구비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함. 현재 주 40근무를 가정했을때 최저임금이 96만원이지만, 카이스트 박사과정에서 거의 하루 24시간을 연구실에서 근무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음. 박사과정 10%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함.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우수한 인력들이 교수의 개인비서로 쓰이거나 노동을 저임금으로 착취 당해서는 안 될 것임. 학교에서는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연구비, 근무시간, 업무상 인권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임.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연금 사학연금의 81.4% 수준에 불과

-2013년말 기술료 수입종료, 확보된 2천억원으로는 사학연금수준의 82% 수준밖에 안돼

-4,000억원이 되었을 때 사학연금 수준의 87%에 이르러, 추가 확보 절실

1. 현황

<가입현황>

-2008년 6개 기관 , 742명

-2009년 12개기관, 2,743명

-2010년 26개 기관, 5,536명

-2011년 55개 기관 10,560명

-2012년6월말 70개 기관 11,677명

<기술료>

-2009년 107억 6,300만원

-2010년 231억 7,700만원

-2011년 251억 1,200만원

-2012년 58억 9,300만원 등 총 657억7,800만원

2. 문제

-2012년 6월말 현재 과학기술장려금 1,657억(정부출연금 1,000억+기술료 657억)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

2009년 3,367명에 11억

2010년 8,824명에 41억

2011년 10,075명에 65억 등 총 117억

-<국가연구개발관리사업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술료 9% 출연은 2013년 종료

-장려금 지원을 위해 2013년까지 확보예정인 2,000억원으로는 개인별 연봉액의 1% 지원에 불과(09년 1.05%, 2010년 1.02%, 2011년 1.02%), 사학연금의 81.4% 수준.

-장려금지원예산 확대 필요

3. 질의

현재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관은 총 70개 기관에 11,677명으로 2008년 6개 기관에 742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큰 성장을 한 것으로 평가.

자산규모도 2011년 10월 기준으로 1조원을 돌파한 것은 크게 평가받을 일.

그러나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종사자 16,000명 가운데 가입자는 만 명 수준으로 아직 가입해야 할 과학기술인이 많이 남아 있음.

그동안 가입기관이 크게 늘어난 것은 그동안 과학기술공제회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되지만 아직도 과학기술인연금제도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기관과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활동이 필요하다고 봄.

2008년 12월 과학기술인공제회법개정안 국회통과로 현행 국민연금(개인의 소득 4.5%와 정부의 매칭 부담)의 토대 위에 법정퇴직금(개인소득의 8.3%)을 연금형식으로 전환한 부분이 추가되었고,

여기에 개인의 추가부담과 정부가 지급하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 추가되어 2009년 3,367명에게 11억원, 2010년 8,724명, 2011년 10,075명에 65억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한 것은 과학기술인연금의 큰 성과였다고 봄.

또한 2010년 과학기술인연금제도의 활성화와 과학기술인 연급수혜를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인연금에 대한 세제감면을 위한 <소득세법개정안> 내용이 시행령에 반영되어 연금혜택을 받는 과학기술인들에게 연간 40만원 이상의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 역시 큰 성과였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그런데 문제는 재원인데, 정부 출연금 1,000억원에다 지금까지의 기술료 수입 657억원을 합하여 총 1,657억원이 재원인데, 2013년말까지 목표액 2,000억원을 채운다고해도 과학기술인장려금 지급액 수준이 1.2% 수준으로 사학연금의 82.1%에 불과함.

기술료수입을 더 늘려 2,000억원을 추가 확보할 때 장려금 지급비율이 2.5% 수준에 이르게 되어 사학연금수준의 87%에 이르게 됨.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정부 산하 기관 등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 연금에 가입한 연구원에게 과학기술발전장려금으로 개별 연봉액의 1.02% 지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과학기술인의 연금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원이 확충되어야 하는바, 현재 2013년까지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 기술료를 최소 5년간 더 연장하여 과학기술인의 연금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한국과학창의재단>

1.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출신 3명중 1명 의대진학

지난 4년간 의대진학율 33.1%

수상자 162명, 그 가운데 진학 122명, 의학계열 38명

화학올림피아드 수상자 출신 16명중 13명 의대 입학, 81%

물리올림피아드 수상자 출신 17명중 10명, 58.8%

한국창의재단에서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지원사업”을 넘겨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천문, 정보 등 각종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학생은 총 162명, 그 가운데 미진학(재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에 진학한 수상자는 총 122명인데, 그 가운데 의대로 진학한 학생은 총 38명으로 33.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화학올림피아드 수상자는 지난 4년간 총 16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13명이 의대로 진학해 81%를 기록했음.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은 우리나라 학생들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우수한 과학영재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어나갈 재원들임.

많은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 속에서 과학기술 능력을 검증받은 우수한 과학영재들 마저 이공계를 떠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는 학생들의 의대진학에 대한 열망도 있겠지만 정부차원의 관리부재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함.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학생은 세계적으로 과학능력을 인정받은 우수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비이공계로 떠나는 것은 과학기술 미래를 위해서는 큰 손실인 것임.

따라서 창의재단에서는 이들 올림피아드 과학영재들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다시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의 견해는?

이상민 의원

【문1】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지원내역 및 관리현황

(담당 : 영재교육정책 실장 고대승, ☏559-3960 / 대리 이수경, ☏559-3962)

【답】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지원 내역

○ 국제과학(수·물·화·생·지구과학·정보·천문)올림피아드 수상자의 경우 2007년까지 연구장려금 지원 , 중등과학올림피아드는 2009년까지 지원

- 연구장려금은 매년 1,2학기 지원(중등과학은 매년 1회 지원)되며 지원내역은 아래와 같음

연 도	지원액	인원	비고
2009	70,000,000원	26명
2010	88,500,000원	29명
2011	62,000,000원	19명
2012	11,000,000원	3명
합계	231,500,000원	77명

※ 중단사유 :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지원중단은 2009년 본 사업을 연구재단에서 본 재단으로 이관 받기 전에 시행되었으며, 중등올림피아드는 장려금 지원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에 의해 중단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관리현황

○ 재단은 ’09년 이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의 진로현황 관리를 위해 매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학 진로현황 조사”를 실시함

○ 또한 원활한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는 올림피아드 참가자들에게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아 조사할 계획임

붙임 : 올림피아드 수상자 연구장려금 지급개요 1부.

올림피아드 수상자 연구장려금 지급규정 1부.

[붙임1]  올림피아드 수상자 연구장려금 지급개요

구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국제중학생과학올림피아드
법적근거	한국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연구장려금 지급지침
지급대상	국내외 이공계열 학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	수상자 전원지급
지급기간	대학(학부) 재학 중 4년간 (총 8학기 내에서 졸업시 까지 지급)	수상연도에 한해 1회지급
지급금액	금상 : 400만원 은상 : 300만원 동상 : 250만원	금상 : 200만원 은상 : 150만원 동상 : 100만원
지급중단	2008년 수상자~현재	2010년 수상자~현재
지급중단 (중등올림피아드는 해당사항 없음)	• 비 이공계열 학과로 전과한 경우 • 국가 및 기타 민간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경우 • 대학으로부터 제적조치를 받았을 경우 • 9학기를 다닐 경우 • 매 학기의 학기말 학업성취결과가 미흡할 경우 (B+학점 이상, 100점 환산시 85점 이상)

[붙임2]  올림피아드 수상자 연구장려금 지급규정

제정   2009. 5.28

개정   2010. 5. 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제과학올림피아드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에 대한 연구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연구 장려금 지급대상은 한국대표로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하여 금상, 은상, 동상을 수상한 자로서 국내․외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단, 의․약학계열은 제외) 대학 진학자로 한다.

제3조(지급대상자의 확정) 연구 장려금 지급대상자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가 종료한 후 한국국제과학올림피아드 위원회 운영요령 제13조 각호의 분과위원장이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함으로써 확정된다.

제4조(중복수상자에 대한 지급) ①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한 자로서 중복하여 수상한 경우 최근 최 상위 등급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중복수상자에 대하여 종전에 수여한 지급증서는 무효로 한다.

제5조(지급기간 및 기관) ①국제과학올림피아드 연구 장려금은 대학 학부과정 재학기간 중 최대 8학기까지 매학기별로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이 지급한다.

②국제중학생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5. 4>

제6조(지급액) ①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등급별 연구 장려금의 학기당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금상 : 4,000,000원

2. 은상 : 3,000,000원

3. 동상 : 2,500,000원

② (삭제) <2010. 5. 4>

제7조(지급시기와 지급방법) ①연구 장려금의 지급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매 학기 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구 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국제과학올림피아드 연구 장려금 지급신청서)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1.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등록금 납입영수증사본) 1부

2. 주민등록등(초)본 1부

3. 성적증명서 1부.

제8조(지급증서) 연구 장려금 지급증서는 이사장이 발급 교부한다.

제9조(지급의 중단 및 제한) 연구 장려금 수급권자에게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 또는 제한한다.

1.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에서 비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의․약학계열 포함)로 전과하였을 때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2. 국가 및 민간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에게는 연구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대학으로부터 제적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4.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평점 3.5/4.5 만점(3.3/4.3만점)미만일 때에는 다음 학기의 연구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6학기까지 12학점 미만, 7학기와 8학기에 3학점 미만일 때에는 연구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5. 4>

6. 2008년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부터는 연구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 2010년도 국제 중학생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부터는 연구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5.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0. 5. 4>

<한국창의재단>

2.교육기부. 활성화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

참여기업 늘리고, 교육기부프로그램 질적 수준 향상시켜야

<201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창의재단에서서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교육기부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렸는데, 교육기부 프로그램 수가 지난 2010년 18개에서 2011년 2,748개로 증가하였고, 연간 프로그램 활용횟수도 교육기부사업 첫 해인 2010년 30회에서 2011년 8,316개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교육기부 문제는 지난 2010년부터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고 핵심사업으로 확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 그동안 교육기부 참여기관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창의재단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 위원도 평가하고 있음.

선진국들은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기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해 기업이나 연구소의 설비와 기술을 학생들이 마음껏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동참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여짐.

본 위원이 파악한 선진국들의 교육기부운동을 보면,

-미항공우주국(NASA)은 우주항공기술, 우주탐사 등에 관한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과 교사들에게 학습자료, 수업자료, 플래시 등을 제공하고 있고,

-도요타(TOYOTA)의 '과학 아웃리치 프로그램'(Science Outreach Program)도 좋은 사례. 도요타는 물리, 전자, 항공 분야의 다양하고도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 및 교사들과 함께 체험 위주의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과 과학에 대해 흥미를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음.

한국 창의재단에서도 2010년부터 상공회의소와 기업의 자발적인 교육기부를 공교육 내 창의적 체험학습과 연계하고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고 교육기부 협약식을 체결한 것은 교육기부확산에 큰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임.

기업의 교육기부가 공교육과 연계된다면 생산현장의 고가 설비와 뛰어난 기술을 통한 창의적 체험교육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공교육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교과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한창의재단에서 초등학생들에게 과학 체험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교육기부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창의재단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이상민 의원

【문1】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파악하거나 협력하고 있는 교육기부현황(2011년도~현재까지)

(담당 : 교육기부기획팀장 강호영, ☏559-3920 / 대리 허준영, ☏559-3936)

【답】

□ 추진 현황 및 성과

◦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 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초중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교육기부에 대한 범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년부터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대기업의 교육기부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추진해 옴

◦ 그 결과, 삼성, 현대, 롯데, SK텔레콤, 포스코, GS칼텍스, 금호아시아나 등 국내 굴지의 기업 30개와 경제 5단체, 금융업협회 등 20개 단체․협회가 교육과학기술부(한국과학창의재단)와 교육기부 MOU 체결을 통해 교육기부에 동참의지를 표명.

◦ 지난 3월에 개최된「2012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에는 주요기업 25개 등 총 131개 기관이 참여하여 운영중이거나 예정인 교육기부프로그램을 일반국민들에게 알리고 상호 벤치마킹하였음

◦ 「2012학년도 여름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기업 76개, 공공기관 183개, 대학 66개 등 총 714개 기관(동아리 포함)이 동참하여, 다양한 학생대상 진로교육, 체험프로그램, 교원연수 등을 운영하는 등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 각계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붙임 1		교육기부 MOU 체결 현황

연번	체결일	체결기관명	기관수		연번	체결일	체결기관명	기관수
1	’10.03.22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1		37	’11.2.16	ICT 기관장 협의회	8
2	’10.03.2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38	’11.4.26	키자니아	1
3	’10.03.2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		39	‘11.8.19	삼성엔지니어링	1
4	’10.03.2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40	‘11.9.5	SK텔레콤	1
5	’10.03.2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		41	‘11.10.17	타타대우상용차	1
6	’10.03.29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44		42	‘11.10.18	삼성화재	1
7	’10.04.02	재료연구소	1		43	‘11.10.25	현대자동차	1
8	’10.04.0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		44	‘11.10.26	금융업협회	5
9	’10.04.02	한국화학연구원	1		45	‘11.11.16	경제5단체	5
10	’10.04.05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		46	‘11.11.22	GS Caltex	1
11	’10.04.05	한국한의학연구원	1		47	'11.11.28	롯데그룹	1
12	’10.04.08	국가핵융합연구소	1		48	‘11.11.28	한국IBM	1
13	’10.04.1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		49	‘11.11.30	인텔	1
14	’10.04.19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		50	'11.12.1	대우조선해양	1
15	’10.04.20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1		51	‘11.12.2	금호아시아나그룹	1
16	’10.04.2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		52	‘11.12.5	대한항공	1
17	’10.04.20	한국기계연구원	1		53	‘11.12.19	효성	1
18	’10.04.20	한국식품연구원	1		54	‘11.12.20	포스코	1
19	’10.04.20	한국전기연구원	1		55	‘11.12.22	두산	1
20	’10.04.22	고등과학원	1		56	‘11.12.26	KDB대우증권	1
21	’10.04.26	한국과학기술원	1		57	‘12.1.31	우리금융그룹	1
22	’10.04.2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		58	'12.2.15	삼성 사회봉사단	1
23	’10.04.30	한국해양연구원	1		59	‘12.2.22	한국수자원공사	1
24	’10.05.03	광주과학기술원	1		60	‘12.3.15	현대차정몽구재단	1
25	’10.05.03	극지연구소	1		61	‘12.3.16	시스코시스템즈	1
26	’10.05.03	한국천문연구원	1		62	‘12.3.16	디지털콘텐츠	8
27	’10.05.0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		63	‘12.4.18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28	’10.05.0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		64	‘12.5.2	한국신문협회	1
29	’10.05.1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		65	‘12.5.16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
30	’10.05.2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3		66	'12.5.17	만화ㆍ애니메이션ㆍ영화 ㆍ디자인 교육기부단	17
31	’10.08.09	대한상공회의소-교실련	1		67	‘12.5.29	녹색 교육기부	13
32	’10.09.10	현대제철	1		68	‘12.6.15	삼익악기	1
33	’10.09.1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46		69	‘12.6.25	아모레퍼시픽	1
34	’10.11.15	KERIS-iMBC	2		70	‘12.6.27	한화	1
35	’10.11.25	중앙일보	1		71	‘12.7.26	미래에셋	1
36	’10.12.3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총			332

붙임 2		교육기부인증(마크)제 현황

□「교육기부인증(마크)제」란

○ 정부가 유․초․중등학생의 다양한 체험기회 확보를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모범적인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이를 달성한 기관을 ‘교육기부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

※ 대상 :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체험, 교사연수 프로그램 및 시설 자원 등을 일정 요건에 맞게 유․초·중등 교육에 기부하는 기업, 대학(교), 공공기관 등(직능단체, 규모 20인 이상의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포함)

□ 추진현황

(기관부문) 총 109개 기관(‘11년부터 누적)

지정 시기		신청 기관 (개)	지정결과		기관 유형별
			지정 기관 (개)	지정률 (%)	대학(교)	공공기관	기업	기타(협단체)
‘11년	상반기(8월)	46	36	78%	19	11	3	3
	하반기(12월)	33	26	79%	11	6	7	2
11년 소계		79	62	78%	30	17	10	5
’12년	상반기(7월)	68	47	69%	5	20	16	6
	하반기(9-12월)	‘12년 하반기 실시 예정
‘12년 소계		68	47	69%	5	20	16	6
합 계		147	109	74%	35	37	26	11

(동아리부문) 총 31개 동아리(‘12년 상반기)

붙임 3		여름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 수 : 총 959종 (교원 43종, 학생 916종)

(단위 : 종)

교육기부기관			계	기업	대학	대학생동아리	공공 기관	출연 (연)	단체ㆍ협회	기타
총계			959	101	132	202	271	57	165	31
교원 대상			43	6	0	0	20	7	9	1
학생 대상	창의적 체험 활동	진로교육	159	33	37	54	21	5	5	4
		과학기술	273	25	35	115	41	43	5	9
		인문사회	100	9	7	4	50	2	25	3
		문화예술	176	13	19	7	49	0	80	8
		체육	47	4	2	5	16	0	17	3
		기타	93	1	6	3	63	0	19	1
	교과학습지원		68	10	26	14	11	0	5	2

대상 인원 : 총 365,104명(교원 5,175명, 학생 359,929명)

(단위 : 명)

교육기부기관	계	기업	대학	대학생동아리	공공 기관	출연 (연)	단체ㆍ협회	기타
총 계	365,104	43,020	28,284	7,096	239,722	14,218	30,337	2,427
교 원	5,175	1,950	0	0	811	518	1,881	15
학 생	359,929	41,070	28,284	7,096	238,911	13,700	28,456	2,412

참여 기관 : 총 714개 기관(동아리 포함)

(단위 : 개)

교육기부기관	계	기업	대학	대학생동아리	공공 기관	출연 (연)	단체ㆍ협회	기타
총 계	714	76	66	201	183	28	13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