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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2년10월18일(목)

이명수의 국감활동 (1)

복지예산 對 SOC예산 관련 진단

사회복지예산‘확대아닌 축소’, 도로교통 등 SOC예산‘대폭축소’

‘11년 총 예산 15조 4,324억원, ’12년 총 예산 19조 9,496억원

사회복지 예산, 4조3,726억원(28.3%) 對 5조1,669억원(25.9%)

도로교통 등 SOC예산, 1조7,629억원(11.4%) 대 1조7,156억원(8.6%)

총 예산, 전년대비(오세훈 前任시장)29.3% 증액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예산, 당초‘公約’은 대폭 강화, 실제론 17.6% 증가로 축소

도로교통 등 SOC예산 ‘대폭 축소’→ 2.7% 감소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박원순 시장의 복지는 어디로 가고, 사회복지예산도 오히려 오세훈 前시장보다 축소되었고 SOC 예산은 대폭 축소되었다. 서울시정과 관련하여 SOC등 기반시설의 투자도 시민복지의 일환이며, 성장론과 분배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실천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서울특별시」국정감사에서 복지예산 對 SOC예산 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2012년 총 예산은 19조9,496억원으로 2011년 오세훈 전임시장 재임시 15조4,324억원에 비해 29.3%가 증액되었다.”면서, “이중 사회복지 예산은 4조3,726억원에서 5조1,669억원으로 증가되었으며, 도로교통 등 SOC예산은 1조7,629억원에서 1조7,156억원으로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그러나 전년대비(오세훈 前시장) 총예산 29.3% 증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예산은 당초 現시장이 대폭 강화 하겠다고 ‘公約’에 밝힌 것과는 달리 실제론 2.4% 축소되었으며, 도로교통 등 SOC예산 역시 2.7%로 대폭 감소하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정과 관련하여 SOC등의 기반시설의 투자도 시민복지의 일환”이라며, “성장론과 분배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참고자료1> 2011년도 오세훈 前시장

<참고자료2> 2012년도 박원순 現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