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2일(월)	부산・인천항만공사 국정감사	담당 : 김정열 비서 (02-784-7380)

항만공사 자회사 ‘청와대 경호실 지점’으로 전락

비정규직 비율 높고 기강해이 심각

인천항보안공사 5년간 3명의 사장 모두 청와대 경호실 출신

자회사는 비정규직 천국 인천 34.8% 부산 14.9%

기강해이 심각, 5년간 부산 39명 인천 15명 징계

항만공사 자회사는 청와대 경호실 지점?

○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만보안(주),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보안공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음. 위 두 자회사는 각 항만의 시설보호와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비, 보안 및 검색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항만공사 자회사 임원현황>

소속	직위	나이	연봉	임기	경력
부산항만보안	사장	63	103백만원	07.12.03~10.07.12	해양수산인력개발원장
	사장	54	113백만원	10.07.13~13.07.12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
인천항보안공사	사장	56	99백만원	07.11.20~09.07.31	경호3차장
	사장	55	104백만원	09.08.01~12.07.31	경호 감사관
	사장	54	113백만원	12.08.01~15.07.31	경호처 차장

※ 국정감사 제출자료

○ 부산항만보안의 현 사장은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을 지낸 인물이고, 인천항보안공사의 최근 5년간 자회사 사장 3인 모두 경호처 고위 간부를 지낸 인물들로 항만공사의 자회사들이 청와대 경호실의 낙하산 인사 전담 회사로 전락했음.

2. 비정규직만 뽑는 항만공사 자회사

○ 부산항만보안은 335명의 직원이 있고, 인천항보안공사는 29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이는 모회사인 부산항만공사(139명) 인천항만공사(145명)보다 많은 숫자로 자회사의 채용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항만공사 직원현황>

소속	정규직	비정규직	계	비고
부산항만공사	139	9(6.4%)	148
인천항만공사	145	10(6.8%)	155	현원 외 (무기계약 17명)

※ 국정감사 제출자료

<항만공사 자회사 직원현황>

소속	정규직	비정규직	계
부산항만보안	285	50 (14.9%)	335
인천항보안공사	194	104 (34.8%)	298

※ 국정감사 제출자료

○ 그러나 고용의 질적인 면에서는 자회사들의 채용 현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부산항보안공사의 경우 비정규직이 정원의 14.9%를 차지하고 있어 모회사인 부산항만공사(비정규직 6.4%)의 2배가 넘고, 인천항보안공사는 비정규직이 34.8%로 인천항만공사(비정규직 6.8%) 5배가 넘고 있음.

○ 또한 매년 두 항만공사의 비정규직 채용 인원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인천항보안공사의 경우, 매년 60명에 가까운 비정규직을 채용하면서도 정규직은 5년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음. 부산항만보안은 2008년엔 13명의 정규직을 고용했으나 2009년부터는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상태임.

○ 모회사인 항만공사는 비정규직과 관련해 각종 처우개선 노력과 보수 및 후생복지에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회사는 처우개선은 커녕 정규직도 줄이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인천항보안공사의 경우는 적은 비용이지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산항만보안은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은 규정자체가 없고, 사장만 매년 2천만에 가까운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음.

<항만공사 자회사 최근 5년간 신규채용 현황>

구분	연도	정규직	비정규직	계
인천항보안공사	2008	-	60	60
	2009	-	22	22
	2010	-	62	62
	2011	-	63	63
	2012	-	60	60
부산항만보안	2008	13	21	34
	2009	-	6	6
	2010	1	9	10
	2011	1	11	12
	2012	1	21	22

※ 국정감사 제출자료

3. 자회사 기강해이 심각

○ 두 항만공사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근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직원이 부산항만공사는 5명, 인천항만공사는 9명인데 반해 부산항만보안은 5년간 무려 39명, 인천항보안공사는 15명이 각종 사유로 징계를 받았음.

○ 또한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5년간 음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이 15명 중 4명이나 되고 있고 더군다나 4명 중 3명이 사원이 아니라 청원경찰 반장・조장으로 보안을 항만의 보안을 책임지는 직원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 자회사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고, 감사를 상설해야 할 것임.

<최근 5년간 자회사 징계현황>

구분	연도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인천항보안공사	2008			1	3
	2009			1
	2010			3
	2011
	2012			5	2
	계	0	0	10	5
부산항만보안	2008			2	2
	2009			2	2
	2010			6	8
	2011			3	4
	2012	1	1	5	3
	계	1	1	18	19

※ 국정감사 제출자료

<질의>

○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자회사 기강해이가 심각해 최근 5년간 인천항보안공사는 15명, 부산항만보안(주)는 39명이 징계 받음. 자회사의 관리감독 철저와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항만공사의 자회사들은 국가중요시설은 항만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기업임. 하지만 비정규직이 많은 것은 숙련도나 책임감이 부족할 수밖에 없음. 부산항보안공사의 경우 비정규직이 정원의 14.9%를 차지하고 있어 모회사인 부산항만공사(비정규직 6.4%)의 2배가 넘고, 인천항보안공사는 비정규직이 34.8%로 인천항만공사(비정규직 6.8%) 5배임. 두 항만공사는 자회사 업무보고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자회사의 경우는 비정규직 대책 사각지대임. 항만의 보안강화의 측면에서도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자회사 사장들이 청와대 경호실 낙하산 인사로만 채용되어 자회사가 마치 경호실 지점으로 인식되고 있음. 또한 경호실 출신 사장들이 재임하는 동안 비정규직 비율은 높아지고 징계 받은 직원도 늘고 있는 추세임. 경호실 출신 사장들의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