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민수 (진안․무주․장수․임실)
	보도자료 배포일 : 2012. 10. 19 (금) 담당자 : 이로문 보좌관 010-9026-2410 전화 02)784-6950 /팩스 02)788-0202

이래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상대할 수 있나?

-어업지도선, 불법어업 단속장비 및 보호장구 턱없이 부족-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국가 어업지도선의 단속장비와 보호장구가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어업 단속실적에 비하면 정원대비 현원도 턱없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다.

어업지도선 수는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19척과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5척으로 총 34척이며 승선인원은 모두 383명이다. 현재 총 591명이 정원이지만 현원은 기껏 383명으로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단속 건수 및 위험 수준으로 볼 때 증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매년 단속하는 중국 어선 수는 한 해 평균 430건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한 지도선 당 한 해 평균 10건이 훨씬 넘는다. 뿐만 아니라 단속에 대항하는 폭력 수준 역시 이미 위험한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국내 어선에 대한 단속 건수는 한 해 평균 4,400여건에 이른다. 2009년에 4,555건, 2010년 5,085, 2011년 3,293건이며, 올 해 8월말 기준으로 볼 때도 1,803건이다.

개인장비인 단속 헬멧은 현원에도 훨씬 못미치는 287개이고, 단속복은 76벌, 단속장갑은 95개에 불과하다. 방검복은 161벌, 위치발산 조끼는 107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팀별 장비도 문제는 마찬가지이다. 중국 선원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충격기는 고작 35개, 가스총은 110개에 불과하여 단속선원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박민수 의원은 “단속장비나 보호장구는 불법어로 단속시 단속 선원의 생명보호와 신체의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들 장비나 장구를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