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년 10월 15일(월)	국회의원 선진통일당 최고위원 김 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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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친환경농업 시범도란 말이 무색해

- 제주도내의 친환경 농업 재배면적과 예산은 늘어났지만 출하량은 감소

- 2008년부터 추진한 친환경 선도농업인 5,500호 육성 정책 헛구호에 그쳐

제주도가 2008년 4월 14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시범도’를 선포했지만, 친환경 농업에 관한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어 친환경농업 시범도란 말이 무색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의 친환경 농업 재배면적은 2008년 2,289ha 대비 2011년 2,531ha로(10.5%증가) 늘어났지만, 출하량(생산량)은 26,424톤에서 16,940톤으로 대폭(35.9% 감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영주의원은 “예산투자에 있어서도 2010년 총 391억 4,200만원 대비 2011년 총 466억 6,800만원으로 19%나 늘었지만, 출하량(생산량)은 21,746톤에서 16,940톤으로(23% 감소) 줄어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현상은 농민들이 친환경농산물을 피땀 흘려 재배해도 판로망 확보, 홍보미흡 등으로 인해 농작물이 팔리지가 않아 애초부터 농가에서 생산량을 줄였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한편, 2008년 친환경농업 시범도를 선포할 당시 추진한 『친환경 선도농업인 5,500호 정책』은 2011년 12월 기준 1,352호에, 그쳐 제대로 된 정책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김영주 의원은 “제주도가 친환경농업 시범도인 만큼 실질적인 육성대책을 강구하여, 친환경농산물 대표지자체로 거듭나야 한다” 라며, 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을 강구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고자료 1>

<친환경농업 추진 성과>

구분	‘07	‘08	‘09	‘10	‘11
농 가 수 (호) (전체 농가수 대비, %)	1,086 (1.0)	1,129 (1.1)	1,301 (1.2)	1,307 (1.1)	1,352 (1.2)
재배면적(ha) (전체 경지면적 대비, %)	2,225 (3.8)	2,289 (4.0)	2,456 (4.1)	2,502 (4.2)	2,531 (4.3)
출하량(생산량)(톤)	27,897	26,424	17,499	21,746	16,940

<참고자료 2>

<최근 3년간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 투자내역>

연도	투자실적(백만원)
	총 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2009	49,979	18,795	18,877	949	11,358
2010	39,142	14,659	15,220	1,200	8,063
2011	46,668	19,278	19,315	1,350	6,725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