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이언주
	2012년 10월1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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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 위험성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마약류 중독자 통계’에 의하면 07년도 마약사범이 1만명을 넘어선 이래 매년 마약사범만 1만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투약사범이 5~6천명으로 마약사범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재범율도 36.6%(11년)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약은 의존성이나 부작용이 강하여 한번 중독되면 중독자 및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을 크게 저해시키며 막대한 사회적 부대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 연구(2009년)에 따르면 연간 마약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조4,89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식약청이나 복지부의 마약류 중독 예방 홍보 예산을 보면 11년도의 경우 식약청이 의료용 마약류 폐해 홍보비로 고작 1억7,500만원, 복지부가 치료보호 자의입원 홍보 예산으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ＴＶ홍보 한번 하면 끝나는 매우 적은 예산이다.

이언주 의원은 “마약 중독은 한사람의 인생을 망칠수도 있고, 재산 탕진으로 가족의 삶, 크게는 큰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는만큼 국민들에게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참고자료>

마약류 사범 현황

○ 마약류 종류별 사범 현황

(단위 : 명)
구분	‘07	‘08	‘09	‘10	‘11	‘12.6
계	10,649	9,898	11,875	9,732	9,174	4,392
마약	958 (9.0%)	1,396 (14.1%)	2,198 (18.5%)	1,124 (11.5%)	759 (8.3%)	191 (4.3%)
향정	8,521 (80.0%)	7,457 (75.3%)	7,965 (67.1%)	6,771 (69.6%)	7,226 (78.8%)	3,710 (84.5%)
대마	1,170 (11.0%)	1,045 (10.6%)	1,712 (14.4%)	1,837 (18.9%)	1,189 (12.9%)	491 (11.2%)

○ 마약류 투약 사범 현황

(단위 : 명)
	‘06	‘07	‘08	‘09	‘10	‘11
전체사범수	7,711	10,649	9,898	11,875	9,732	9,174
투약사범수	4,229	6,013	5,719	6,103	5,994	5,365

○ 범죄 원인별 마약류 사범

(단위 : %)
구 분	유혹	우연	강압	중독	호기심	영리	치료	기타	합계
2011	19.2	4.4	0.1	20.3	7.3	10.1	1.3	37.3	100

※ 출처 :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2007~2011)

2011~2012년 홍보 예산

예산과목	연도	예산	홍보 내용
마약류 오남용 폐해 홍보(식약청)	2011	175백만원	교육용 동영상 제작, 버스, 지하철 홍보
		27백만원	홍보관 운영 등
	2012	175백만원	ＴＶ, 라디오 홍보비
		50백만원	홍보관 운영 등
불법마약류폐해홍보(마퇴본부)	2011	70백만원	ＴＶ홍보
	2012	70백만원	ＴＶ홍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복지부)	2011	100백만원	자의입원 홍보비
	2012	100백만원	자의입원 홍보비

11~12년 HACCP 및 식중독 홍보예산

HACCP제도 대국민 홍보	2011	511백만원	홍보 동영상, ＴＶ광고, 지하철 광고
	2012	511백만원	“
식중독 예방홍보 사업	2011	566백만원	ＴＶ․라디오 홍보, 버스․지하철 홍보 등
	2012	766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