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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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에이즈 감염인 해마다 증가

- 신규 감염인 증가율 수직 상승…에이즈 진료비 지원 예산은 급감

- 올해 진료비 지원 예산 부족으로 6억원 전용 추가 투입

- 생존율 3%P 이상 증가한 반면, 감염인 쉼터는 6개→2개로 축소

에이즈 감염인 중 기초수급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 에이즈 감염인 수와 생존자 비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에이즈 진료비 지원 예산은 2009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에이즈 감염인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는 2008년 962명에서 지난해 1,21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즈 감염인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와 진료비 예산 현황 (단위:명)>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에이즈 감염인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	962	1,128	1,187	1,210
에이즈 진료비 지원 예산	2,112	3,161	2,662	1,967
감염인 일자리창출 지원 예산	-	70	80	80

※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

반면, 에이즈 진료비 지원 예산은 2009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21억에서 2009년 31억6,100만원으로 반짝 증가했던 진료비 지원 예산은 2011년 19억6,7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가 올해도 18억 1,400만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예산이 줄어든 기간 동안 에이즈 신규 감염인은 2009년 768명에서 2011년 888명으로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신규 감염인 수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은 작년대비 1억5천만원 감소하는 바람에 예산 부족 사태까지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에이즈 진료비 지원 예산이 부족하자 지난 9월 6억원의 예산을 전용해 추가 투입했다.

<에이즈 감염인 수 추이 (단위: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누적	3,827	4,576	5,318	6,113	6,881	7,654	8,542
신규증가	680	749	742	795	768	773	888
신규 감염인 증가율	11.48%	10.15%	-0.93%	7.14%	-3.40%	0.65%	14.88%
감염인	3,827	4,576	5,318	6,113	6,881	7,654	8,542
생존자	3,106	3,746	4,337	5,030	5,666	6,290	7,030
비 율	81.16%	81.86%	81.55%	82.28%	82.34%	82.18%	82.30%

※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 김용익 의원실 재구성

또한, 에이즈 생존자 비율이 매년 증가함에도, 감염인 자활사업 예산이 제자리걸음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표적인 자활사업 예산인 ‘에이즈쉼터’ 예산과 ‘감염인 일자리창줄 지원’ 예산은 2010년 이후 4억원 수준에서 멈춰있고 전국적으로 6개였던 쉼터는 현재 2개로 줄어든 상황이다.

김용익 의원은 “에이즈 감염인이 증가하고,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진료비 지원 예산을 줄인 것은 정책적 오류”라며 “에이즈는 이제 만성질환에 해당하는 만큼 감염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사회생활 복귀를 위한 자활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