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2

담  당 : 조정욱 정책비서(010-8944-1017)

일제고사 결국은 강남스타일? 기초학력미달자 감소율 강남↑ 강북↓

서울지역′09 대비′11 분석결과 전체 감소율 33.3%…강북․성북은 13.3%감소 그쳤는데, 강남․서초는 37.5%로 평균이상

□ 이명박 정부가 학생들의 교과별 학업성취 변화추이를 파악함으로써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도달 정도와 함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08년부터 전국 전체학생을 대상의 일제고사로 치러지기 시작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명 □일제고사□)□가 교육편차 해소라는 목적과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09년부터 ′11년까지 『초등학교 일제고사 결과 서울시교육지원청별 기초학력미달비율』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비율의 감소폭이 강남구와 서초구 등 강남권 학생은 전체평균보다 높은 반면, 강북구와 성북구 등 강북권 학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09년 강남구와 서초구의 기초학력미달비율은 0.8%에서 ′11년 0.5%로 37.5% 감소한 반면, 강북구와 성북구는 1.5%에서 1.3%로 감소율이 13.3%에 그쳤음.

◉ 이 외에도 송파구와 강동구의 경우에도 1.4%에서 0.9%로 감소율이 35.7%로 평균 이상을 기록하였지만, 서대문․마포․은평의 감소율은 29.5%, 구로․금천․영등포는 26.3%로 강북지역과 낙후지역의 기초학력미달비율 감소는 평균 이하를 기록함.

※ 박 의원은 “일제고사는 입시위주의 교육폐해 등을 이유로 지난 1998년에 표집평가로 전환되면서 사살상 폐지됐던 제도”라며 “이명박 정부가 무수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 제고를 이유로 지난 2008년 부활 시켰지만, 일제고사 성적 부풀리기로 인한 학교간 경쟁 등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함.

끝으로“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대표하는 일제고사 결과가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에 도리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 자료이기 때문에, 무익한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낙후지역 확대방안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함.

[별첨자료] 서울시 초등학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미달비율

지역 지원청명	자치구	2009년	2010년	2011년	′09 대비 ′11 감소율
		기초미달비율	기초미달비율	기초미달비율
강남	강남구 서초구	0.8	0.7	0.5	37.5%
강동	강동구 송파구	1.4	1.4	0.9	35.7%
강서	강서구 양천구	1.3	1.4	0.9	30.8%
남부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1.9	1.9	1.4	26.3%
동부	동대문구 중랑구	2.3	2.5	1.4	39.2%
동작	관악구 동작구	1.5	1.8	1.0	33.3%
북부	노원구 도봉구	1.5	1.8	1.0	33.3%
서부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1.7	1.7	1.2	29.5%
성동	광진구 성동구	1.7	1.7	1.0	41.2%
성북	강북구 성북구	1.5	2.0	1.3	13.3%
중부	용산구 종로구 중구	2	1.6	1.4	30.0%
평균		1.5	1.6	1.0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