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태흠 (새누리당 / 충남 보령·서천)	제공일 : 2012년 10월 23일 ☎ 02) 788-2162 FAX 02) 788-0167 www.kimtaeheum.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74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부유층 자녀위해 국민혈세로 국제학교 로열티 지급

(정원대비 재학생수 턱없이 부족, 외국인 학생도 거의 없어)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홍성지점 존치해야

(2013년 충남도청 이전 등으로 감정관련 공공업무 증가예상)

한국감정원, 감정평가 업무 정확히 해야

(지난해 감정평가업체 사상 최고액 배상)

〈한국시설안전공단〉

4대강 보 안전성 전혀 문제없어

(한국시설안전공단 9개 다기능 보 긴급점검 실시 결과 ‘이상무’)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기평, R&D연구과제 사업 선정 신중해야

(과제 중단으로 최근3년간 총8건 42억 3,500만원 날려 )

〈대한지적공사〉

대한지적공사, 국내지적시장 ‘독식’

(민간지적업체 수주물량 없어 고사 위기)

부유층 자녀위해 국민혈세로 국제학교 로열티 지급

정원대비 재학생수 턱없이 부족, 외국인 학생도 거의 없어

Ⅰ. 문제점 및 질의

□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국내 및 동북아의 해외유학·어학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조성했음.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3개의 국제학교(사립2, 공립1)가 개교했음.

□ JDC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갖춘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NLCS(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와 BHA(Bransksome Hall Asia) 두 곳의 해외명문 사립학교를 유치해 운영 중임.

□ KIS(Korea International School) 제주는 공립학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설립했고 YBM시사가 위탁운영하고 있음.

국제학교 정원미달 심각

□ JDC 이사장, NLCS와 BHA의 정원과 재학생이 각각 얼마입니까? NLCS는 정원 1,508명에 재학생 658명으로 충원율이 44%이고, BHA는 정원 1,212명에 재학생 310명으로 충원율이 26%입니다. 공립학교인 KIS 제주의 충원율 83%(정원 504명, 재학생 419명)와 비교해도 휠 씬 부족합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NLCS와 BHA의 외국인 학생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NLCS는 5.8%(658명 중 38명), BHA는 3.9%(310명 중 12명)에 불과합니다. KIS제주는 1.5% (419명 중 6명)임.

<NLCS 재학생 현황>

구 분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총 계
	Junior School							Middle School						Upper School				Sixth Form
	R	1 학 년	2 학 년	3 학 년	4 학 년	5 학 년	6 학 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 학 년	13 학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정 원	24	24	24	24	24	96	96	66	66	66	66	80	80	80	80	90	90	216	216	1,508
재학생	8	20	12	22	21	29	41	84		96		107		83		73		62	-	658

<BHA 재학생 현황>

구 분	IB PYP								IB MYP				IB DP		총계
	JP	SK	G1	G2	G3	G4	G5	G6	G7	G8	G9	G10	G11	G12
정 원	36	36	80	80	80	80	80	80	110	110	110	110	110	110	1,212
재학생	17	18	15	15	20	16	19	34	49	28	41	38	0	0	310

□ 국제학교는 외국인들과 함께 공부하는 호화시설의 사립학교를 만들어 해외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에서 출발했음.

□ 호화시설이다 보니 등록금은 수업료에 기숙사비를 더해 연간 5천만원 수준임. 하지만 당초 목표대로 외국학생들을 제주도까지 끌어들일 유인책은 없었고, 그러다 보니 학교 재학생 대다수는 내국인으로 채워졌음.

<NLCS 수업료>

(환율:1$=1,091.0원, 단위: 천원, 달러)

구분		2012 ∼ 2013
		KRW	USD	합계(원)	평균
수업료	Junior	15,060	$8,730	24,584	27,651
	Middle	15,770	$9,140	25,742
	Upper	17,930	$10,390	29,265
	Sixthform	19,000	$11,010	31,012

<BHA 수업료>

(환율:1$=1,091.0원, 단위: 천원, 달러)

구분		2012 ∼ 2013
		KRW	USD	합계(원)	평균
수업료	JK~SK	11,272	$8,000	20,000	25,625
	1~6학년	15,181	$9,000	25,000
	MYP	17,090	$10,000	28,000
	DP	17,499	$11,000	29,500

2. 특권층 자녀위해 국민혈세로 국제학교 로열티 지급

□ 이사장, NLCS와 BHA 두 곳의 국제학교와 계약당시 로열티 지급 계약을 했죠? 수업료의 4% 또는 100만불 중 높은 것을 지급한다는 계약입니다. 결국 학생수가 모자라 손해가 날 경우 NLCS는 50년간, BHA는 22년간 무조건 100만불(약11억원)을 줘야하는 겁니다.

<로열티 지급금 기준>

구 분	준비기간(2년)	경과기간 (손익분기점)	운영기간	학교 운영 계약기간
NLCS	50만불 지급	70만불 지급	수업료 4% 또는 100만불	50년
BHA	50만불 지급	수업료 4% 또는 100만불	수업료 4% 또는 100만불	22년

□ 이 때문에 지금까지 두 국제학교에 270만불(약 30억원)의 국민세금이 로열티 명목으로 외국 본교에 건네졌고, 올해도 170만불(약 19억원)를 더 보내야 함.

<로열티 지급액>

구 분	2009	2010	2011	2012
NLCS (2011년 개교)	50만불 (준비기간)	50만불 (준비기간)	70만불 (경과기간)	70만불 (경과기간)
BHA (2012년 개교)	-	50만불 (준비기간)	50만불 (준비기간)	100만불 (경과기간)

□ 이사장,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호화 사립학교 교육비를 국민혈세로 지급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사정이 이런데도 JDC는 미국 학교 두 곳을 포함해 2015년까지 국제학교 12곳을 유치한다는 계획임.

□ 이사장, 수요가 없는데 유치만 계속하면 뭘 합니까? 계속 국민세금 쏟아 부을 겁니까? 기존의 두 국제학교부터 정상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 아닙니까?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감정원 홍성지점 존치해야

2013년 충남도청 이전 등으로 감정관련 공공업무 증가 예상

Ⅰ. 문제점 및 질의

□ 감정원장, 전국에 지점이 몇 개 있습니까? 30개임. 그 중 홍성, 충주, 진주, 목포 지점을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2013년 폐쇄할 예정이시죠?

<한국감정원 지점 현황>

지역본부	본부지점	관할지점
서 울	강 남	중부, 동부, 남부
경 기	수 원	성남, 안산
경 인	인 천	일산, 의정부
충 청	대 전	천안, 청주, 홍성, 충주
호 남	광 주	순천, 전주, 제주, 목포
강 원	춘 천	강릉
부산경남	부 산	사상, 울산, 창원, 진주
대구경북	대 구	안동, 포항

□ 이 폐쇄조치가 형평에 맞습니까? 호남지역 한 곳, 부산경남지역 한 곳을 폐쇄하면서 왜 대전·충청지역은 두 곳을 폐쇄합니까?

□ 4개 지점이 폐쇄되면 전국 지점은 서울 4곳, 인천·경기 6곳, 광주·전남·전북 4곳, 부산·울산·경남 4곳, 대구·경북 3곳, 대전·충남·충북 3곳이 됩니다. 대구·경북도 3곳이지만 2개의 광역자치단체를 관할합니다. 대전·충남·충북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 아닙니까?

□ 홍성지점은 7개시·군(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을 관할하고 있음.

□ 이들 7개시·군은 2013년 충남도청 이전과 내포신도시 조성, 2018년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 등 개발 호재로 급성장이 기대됨.

□ 원장, 감정관련 공공업무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홍성지점을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국토부 토지정책관, 감정원이 지점 폐쇄조치를 재검토 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죠? 재검토해서 존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대강 보 안전성 전혀 문제없어

한국시설안전공단 9개 다기능 보 긴급점검 실시 결과 ‘이상무’

Ⅰ. 문제점 및 질의

□ 2011년 11월부터 환경단체 등 4대강 반대단체의 현장조사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 누수 및 바닥보호공 세굴에 따른 보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됐음.

□ 시설공단이사장, 문제가 제기된 후 4대강 보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했죠? 9개 다기능 보에 대해 2011년 12월 5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안전점검을 실시했음.

<4대강 9개 다기능 보 긴급점검 실시현황>

수 계	보 명	점 검 기 간	점 검 결 과
금 강	공주보	2011.12.5 ~ 2012.1.31	안전에 문제없음
낙동강	창녕함안보	2011.12.5 ~ 2012.1.31	안전에 문제없음
	합천창녕보	2011.12.5 ~ 2012.1.31	안전에 문제없음
	달성보	2011.12.5 ~ 2012.1.31	안전에 문제없음
	강정고령보	2011.12.5 ~ 2012.1.31	안전에 문제없음
	칠곡보	2011.12.5 ~ 2012.1.31	안전에 문제없음
	구미보	2011.12.5 ~ 2012.1.31	안전에 문제없음
	낙단보	2011.12.5 ~ 2012.1.31	안전에 문제없음
	상주보	2011.12.5 ~ 2012.1.31	안전에 문제없음

□ 안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었음. 다만 추가 누수 및 바닥보호공 유실 등을 막기 위해 보강 조치를 했음.

□ 4대강 반대측은 누수가 발생한 보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맞습니까? 안전에 문제가 없음. 콘크리트 시공이음부의 누수는 흔히 발생하는 현상임.

□ 또 바닥보호공 및 하상세굴로 보가 침하된다는 주장은 맞습니까? 보의 기초는 암반 위에 놓여 있거나, 콘크리트 또는 강관 말뚝으로 암반에 견고하게 지지돼 있어 절대적으로 안전함.

□ 4대강 보에 아직 누수, 유실 등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지만, 이는 보의 구조적 안전과는 거리가 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건기평, R&D 연구과제 사업 선정 신중해야

과제 중단으로 최근 3년간 총 8건 42억 3,500만원 날려

Ⅰ. 문제점 및 질의

□ 건기평(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미래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R&D 연구과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런데 2009년 이후부터 올 9월말 현재까지 중단된 건기평 R&D 연구과제 사업이 총 8건, 42억 3,500만원에 달함. 중단 사유는 중간평가시 결과가 미흡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임.

<최근 3년간 중단과제 사업현황>

연 도	과제건수	총연구비	중단사유	중단당시 투입연구비
2010년	1건	3억	중간평가 결과미흡	5천만원
2011년	4건	108억8,300만원	중간평가 결과미흡	38억원
2012년 9월	3건	11억 8,700만원	중간평가 결과미흡	3억 8,500만원

□ 건기평 원장, 이 돈 42억 3,500만원 회수가 가능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고스란히 국민세금 다 날린 거 아닙니까?

□ 2011년에는 2건의 R&D 사업이 최종평가에서 실패 판정을 받기도 했음.

□ 원장, 건기평의 R&D 사업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과제발굴(기획) → 추진검토(타당성검토) → 과제관리(연구기관선정, 중간 및 최종평가)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다면 위 사업들은 타당성 검토는 제대로 했습니까?

□ 건기평은 부실 연구로 인해 국민세금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제 발굴 단계부터 만전을 기해야 함.

한국감정원, 감정평가 업무 정확히 해야

지난해 감정평가업계 사상 최고액 배상

Ⅰ. 문제점 및 질의

□ 감정원장,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감정업계 사상 최고액을 배상했죠?

□ 지난해 7월 대전고법 재판부는 ㈜서울리조트 소유 토지 담보평가 오류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170억원(지연이자 73억원 포함)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음.

<서울리조트 소송 개요>

ㅇ (주)서울리조트 소유 토지(미금시 호평동 산26-1외 3필지, 164,331㎡)에 대한 우리원의 담보평가액(약519억, 가격시점 : ‘94.7.14)이 과다하여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99.4.20)

- 원    고 : 중앙리스금융 (승계인 : 한국리스여신)

- 청구금액 : 19,497,400,300원 및 ‘94.11.9.부터의 지연이자

- 청구취지 : 공부상 임야(개별공시지가 9,000원)인 개발중인 토지를 고가로

감정평가하여 손해를 끼침

ㅇ 재판진행경과

- 제1심 판결 : 약 136억원 및 지연이자(70% 패소)

- 제2심 판결 : 10억원 및 지연이자(5% 패소)

- 제3심 판결 : 원심(제2심) 파기환송

- 파기환송심 판결 : 약 97억원 및 지연이자(약 73억원) (50% 패소)

- 재상고심 판결 :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

□ ㈜서울리조트 소유 토지에 대해 당초 감정원은 519억원으로 감정했는데, 1심 법원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은 62억 5,000만원, 항소심 재판부가 의뢰한 평가액은 171억원으로 평가됐음.

□ 원장, 감정원의 평가액과 법원의 평가액 차이가 3배 ~ 8배 가까이 난다는 것은 감정원이 감정평가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 이 사건 외에도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28건의 감정평가 오류로 인한 소송이 발생했음. 이 중 8건은 패소해서 6억 8,700만원을 배상했음. 또 이 중 4건은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패소할 경우 배상금액은 더 늘어남.

□ 원장, 감정원의 신뢰와 재정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감정평가 업무를 정확히 해주기 바람.

대한지적공사, 국내 지적시장 ‘독식’

민간지적업체 수주물량 없어 고사 위기

Ⅰ. 문제점 및 질의

□ 우리나라 지적측량업무는 지적공사가 1930년대 이후 독점해왔음. 그러나 2002년 5월 헌법재판소가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수치지역에 한해 지적공사의 지적측량 독점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결했음. 이후 2004년부터 수치지역은 민간에 개방됐음.

□ 그러나 지적도처럼 경계점이 그림으로 등록된 도해지역은 지적측량의 통일성과 법적 안전성을 위해 지적공사의 독점이 인정되고 있음.

□ 사장, 지난해 우리나라 지적측량 시장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861억원임.

□ 그 가운데 지적공사가 독점하는 도해지역 측량은 3,567억원이고, 민간에 개방된 수치지역 측량은 1,294억원임.

□ 그런데 민간에 개방된 수치지역 측량조차 지적공사가 독식하고 있음. 전체 1,294억원 중 지적공사가 1,025억원을 수주했음. 민간업체들은 269억원  밖에 수주하지 못했음.

□ 사정이 이렇다 보니 148개 민간업체 중 60여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수주를 하지 못해 폐업위기에 처해있고, 소속 직원들은 실직위기에 몰려 있음.

□ 사장, 민간업체들과의 상생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