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07 (일) 국토해양부 총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구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T.784-5603 F.788-0292  홈페이지 : www.lng5238.net

< 국토해양부 >

1. 슬럼화로 인식되는 임대주택 지역편중 심각

-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임대료 보조정책인 주택바우처 제도 검토해야

2. 임대주택 불법거주 및 무자격자 당첨 등 위법행위 증가 문제

- 불법거주 적발 1위 경기도, 2위 서울, 3위 대구경북 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8일(월), 제311회 정기회>

슬럼화로 인식되는 임대주택 지역편중 심각

-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임대료 보조정책인 주택바우처 제도 검토해야 -

▣ 현황

0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공급하는 일종의 사회복지 제도

- 즉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빈곤층에 대하여 저렴하게 주택공급

0 지역편중 심화

- 서울의 경우: 강서구, 노원구, 강북구 등 강북지역 집중

- 땅값 싼 곳을 중심으로 건설하다 보니 교통이 매우 불편

□ 전국 임대주택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                         (단위: 호)

구분	광역지자체 순위		전국 기초지자체 순위		서울순위		경기순위
1	경기	203,688	경기 파주	18,050	강서구	9,800	파 주	18,050
2	서울	45,411	광주 북구	17,812	노원구	7,478	용 인	17,541
3	광주	43,721	경기 용인	17,541	강북구	4,545	화 성	15,817
4	전북	40,297	경기 화성	15,817	관악구	3,365	수 원	14,784
5	인천	37,094	인천 남동구	15,515	강남구	3,104	성 남	14,698
6	부산	36,346	경기 수원	14,784	서초구	1,316	고 양	13,706
7	경남	35,684	경기 성남	14,698	동작구	1,123	김 포	12,034
8	대구	34,091	경기 고양	13,706	용산구	835	오 산	10,251
9	경북	31,176	광주 광산구	12,429	도봉구	792	남양주	9,817
10	충북	31,107	경기 김포	12,034	강동구	583	광 명	8,979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	전 국	658,709	전 국	658,709	서울시	45,411	경기도	203,688

0 미국의 경우도 1960년대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다가, 지역이 슬럼화 되자 1970년대 들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단

- 대안으로 임대료 보조정책인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

▣ 문제점

1. 임대주택=소형=저소득층으로 취약계층 밀집지역으로 편견과 차별

2.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의 편중화

3. 지역 내에 집중화되어 지역 슬럼화

▣ 질의(대안)

0 질의1) 임대주택 지역 편중에 대한 견해?

지역이 슬럼화 되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0 질의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외 에 서울시의 SH 공사처럼 지자체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현황을 같이 파악해야 할 것임

0 질의3) 임대주택 건설 정책도 중요하지만 임대료 보조정책인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정책대안)

<별첨: 전국 임대주택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 >                      (단위: 호)

구분	전국 기초지자체 순위		광역지자체 순위		서울순위		경기순위
1	경기 파주	18,050	경기	203,688	강서구	9,800	파 주	18,050
2	광주 북구	17,812	서울	45,411	노원구	7,478	용 인	17,541
3	경기 용인	17,541	광주	43,721	강북구	4,545	화 성	15,817
4	경기 화성	15,817	전북	40,297	관악구	3,365	수 원	14,784
5	인천 남동구	15,515	인천	37,094	강남구	3,104	성 남	14,698
6	경기 수원	14,784	부산	36,346	서초구	1,316	고 양	13,706
7	경기 성남	14,698	경남	35,684	동작구	1,123	김 포	12,034
8	경기 고양	13,706	대구	34,091	용산구	835	오 산	10,251
9	광주 광산구	12,429	경북	31,176	도봉구	792	남양주	9,817
10	경기 김포	12,034	충북	31,107	강동구	583	광 명	8,979
11	충북 청주시	11,147	대전	27,698	송파구	575	부천	8,524
12	전북 전주시	10,469	충남	27,668	양천구	532	안산	8,441
13	대구 달서구	10,316	전남	24,094	은평구	522	양주	5,818
14	경기 오산	10,251	강원	21,853	마포구	361	수원-권선구	5,680
15	경기 남양주	9,817	울산	10,696	중랑구	345	군포	5,404
16	서울 강서구	9,800	제주	8,085	성북구	269	의정부	5,299
17	부산 북구	9,501	이하내용없음 이하내용없음		금천구	239	평택	4,759
18	전북 익산시	9,200			서대문구	205	의왕	3,158
19	경기 광명	8,979			구로구	203	시흥	3,074
20	경기 부천	8,524			광진구	193	수원-영통구	2,664
21	경기 안산	8,441			영등포구	87	포천	2,418
22	경남 양산시	8,374			종로구	80	안양	2,167
23	전북 군산시	7,912			동대문구	58	하남	2,136
24	대전 동구	7,892			중구	42	이천	1,760
25	대전 유성구	7,751			성동구	40	용인-기흥구	1,643
26	서울 노원구	7,478			이하내용없음 이하내용없음		동두천	1,641
27	강원 원주시	7,073					부천-소사구	1,507
28	대구 동구	7,036					성남-분당구	1,297
29	인천 부평구	6,766					안양-동안구	1,289
30	경남 김해시	6,530					용인-수지구	1,117
31	충남 아산시	6,481					가평	690
32	광주 남구	6,469					부천-원미구	589
33	경기 양주	5,818					연천	443
34	전남 목포시	5,805					수원-팔달구	344
35	부산 기장군	5,795					고양-덕양구	323
36	경기수원-권선구	5,680					안양-만안구	264
37	충북 제천시	5,644					수원-장안구	223
38	경기군포	5,404					광주	94
39	대구북구	5,387					구리	60
40	충남 천안시	5,369					부천-오정구	29
41	전남 여수시	5,340					안성	16
42	경기 의정부	5,299					성남-수정구	0
43	부산 사상구	5,000					성남-중원구	0
44	대전 서구	4,986					안산-상록구	0
45	강원 춘천시	4,968					안산-단원구	0
46	경기 평택	4,759					고양-동구	0
47	서울 강북구	4,545					고양-서구	0
48	경북 구미시	4,534					과천	0
49	대구 달성군	4,312					용인-처인구	0
50	경북 포항시	4,229					여주	0
51	울산 북구	4,081					양평	0
총계	전 국	658,709	전 국	658,709	서울시	45,411	경기도	203,688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8일(월), 제311회 정기회>

임대주택 불법거주 및 무자격자 당첨 등 위법행위 증가 문제

- 불법거주 적발 1위 경기도, 2위 서울, 3위 대구경북 순 -

▣ 현황 및 문제점

0 첫째, 임대주택 불법거주, 둘째 무자격자 당첨 등과 같은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됨

① 임대주택 불법거주 문제

0 최근 5년간 임대주택 불법거주 적발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로 확인됨

- 2009년 적발건수 11건에서 2011년 46건으로 지속적 증가 : 별첨

- 경기도가 32건으로 최다, 서울 2위(24건), 대구경북 3위(22건)

0 적발시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하고 있음(기본임대료의 1.5배 부과)

- ‘10년도 충남의 경우 부적정사유(주택소유)로 인해 배상금 부과: 2,165,880원

- ‘11년도 서울, 인천, 충북의 경우 부정적사유(불법전대)로 인해 배상금 부과: 3,809,052원

② 무자격자 당첨 문제

0 ‘10년도부터 3년간 7만6천8백여호수가 공급된 가운데, 이중 무자격 당첨건이 2천6건으로 확인됨(별첨)

- 주택소유 : 1,508건

- 자산초과: 498건

<무자격사유>

무자격 사유로는 주택소유 및 자산기준 초과(부동산, 자동차)가 있으며, 관련법규상 당첨자(예비자 포함)에 대하여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검색을 실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당첨이후 부적격자가 발생하나, 계약체결 전 입주자격 적격여부를 검사하여 부적격자는 계약체결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

▣ 질의

0 임대주택 불법거주, 무자격자 당첨 등과 같은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됨

0 입주자격 적격여부를 내실화하고 부적격자 확인시 관련조치 철저

0 무자격자와 불법거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꼭 필요한 사람이 입주경쟁에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별첨 : 최근 5년간 임대주택불법거주 적발 현황, 불법거주 처분현황

<최근 5년간 임대주택 불법거주 적발현황>

지역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적발건수	퇴거완료	퇴거조치중	적발건수	퇴거완료	퇴거조치중	적발건수	퇴거완료	퇴거조치중	적발건수	퇴거완료	퇴거조치중	적발건수	퇴거완료	퇴거조치중	적발건수	퇴거완료	퇴거조치중
총계	156	151	5	36	36	-	15	15	-	11	11	-	48	46	2	46	43	3
서울	24	23	1	2	2	-	2	2	-	-			12	12	-	8	7	1
경기	32	32	-	6	6	-	5	5	-	3	3	-	15	15	-	3	3	-
부산울산	8	8	-	1	1	-	1	1	-	-			-	-	-	6	6	-
인천	8	7	1	1	1	-	-	-	-	-			4	4	-	3	2	1
강원	6	6	-	-	-	-	-	-	-	1	1	-	-	-	-	5	5	-
충북	7	6	1	-	-	-	2	2	-	-			2	2	-	3	2	1
대전충남	12	10	2	-	-	-	1	1	-	1	1		6	4	2	4	4	-
전북	14	14	-	3	3	-	-	-	-	1	1		3	3	-	7	7	-
광주전남	5	5	-	-	-	-	2	2	-	-			2	2	-	1	1	-
대구경북	22	22	-	15	15	-	-	-	-	2	2	-	4	4	-	1	1	-
경남	17	17	-	8	8	-	1	1	-	3	3	-	-	-	-	5	5	-
제주	1	1	-	-	-	-	1	1	-	-			-	-	-	-	-	-

<불법거주 처분현황>

구분	지역본부	지구명	계약자	부적정 사유	불법거주배상금 부과액(0.5)
'10	충남	노은반석	안**	주택소유	1,418,200
'10	충남	논산취암2	공**	주택소유	747,680
‘11	서울	고양풍동8	장**	불법전대	1,679,482
‘11	인천	인천연수1	지**	불법전대	1,699,120
‘11	충북	제천하소4	김**	불법전대	430,450

※ 불법거주배상금은 기본임대료의 1.5배 부과, 기본임대료 뺀 순 부과액(0.5)

<연도별 무자격자 당첨현황>

연도별	공급호수	당첨자수	적격	무자격
				계	주택소유	자산초과
합계	76,896	63,339	61,333	2,006	1,508	498
2010	46,220	36,488	35,284	1,204	950	254
2011	26,786	23,756	23,058	698	472	226
2012	3,890	3,095	2,991	104	8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