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남 광양․구례)

우윤근 의원

구  분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내  용  [국감] 지경부 조직 개편 관련

일  자  2012. 10. 4. (木)

담  당  정찬호 보좌관  1111@na.go.kr

연  락  T(02)784-1045 (HP)010-9041-5961

지식경제부, 정보통신 / 에너지 전담 부처 신설에 반대

- 정보통신 컨트롤타워 부처 신설은 부처간 업무갈등만 재현

- 에너지ㆍ자원 독립기관화 논의는 현 시점에서 시기상조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것에도 반대

- 중소기업부 신설시 관계부처와의 업무상 중복․갈등

우윤근의원, 현 시점에서 드러내놓고 반대의사 피력은 부적절

□ MB정부 임기가 막바지로 다가오면서 ‘차기 정부의 부처 개편 방안’ 논의가 회자되는 가운데, 그동안 에너지ㆍ자원, 산업ㆍ무역, 정보통신, R&D, 중소기업 등 다양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에 대한 개편 논의도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 특히, IT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舊 정보통신부 부활)의 신설, 에너지ㆍ자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처(舊 동력자원부 부활, 혹은 에너지청 신설)의 신설, 중소기업 지원 내실화를 위한 중소기업부 신설과 같은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현행 지식경제부의 조직 및 업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 참고로, 지식경제부는 2008년 조직 개편을 통해, 과거 산자부(산업, 산업기술, 무역, 에너지․자원 정책), 정통부(SW산업, 우정사업본부), 과기부(산업기술출연연 10개, 연구개발 특구), 재경부(경자단, 지역특구) 등 관련 기능을 통합한 거대 공룡 부처가 되었다.

□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1) 정보통신 컨트롤타워 부처 신설은 부처간 업무갈등만 재현

○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I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IT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에 대해,

- “IT는 산업진흥 기능과 서비스 규제 기능 분리가 핵심”이라며,

- “산업의 융복합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과거 정통부와 같은 IT 컨트롤타워 신설은 부처간 업무갈등만 재현시킬 것이며, 관련 부처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조를 강화하여 시너지 창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2) 에너지ㆍ자원 독립기관화 논의는 현 시점에서 시기상조

○ 또한 “에너지 자원 독립기관화에 대한 입장”에 대한 답변 자료에서도 다음과 같이 부정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 “에너지는 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며, 에너지 정책은 산업정책과 불가분의 관계. 에너지 자원 별도 독립화 문제는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해볼 때 현 시점에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3) 중소기업부 신설시 관계부처와의 업무상 중복․갈등

○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부 신설’ 문제에 있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 지식경제부는 답변자료를 통해 “중기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기보다 현행처럼 지경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경제정책을 기획․수립하여 업종․기능․지역별로 기업 전반을 지원․육성하고, 중기청은 창업․기능인력․공공구매 등 중소기업에 특화된 현장밀착형 지원책 집행을 중심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

- “업종․기능별로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1개 부처에서 전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중소기업부 신설시 관계부처와의 업무상 중복․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 이에 대해, 우윤근의원(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은, “현 시점에서 지식경제부가 드러내놓고 부처 개편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 “현 지식경제부는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 수만 52명, 과 단위가 63개, 조직 구성원이 32,659명(본부 806명, 소속기관 31,853명)으로, 중앙부처 중 조직이 비대하고 업무 분야가 광범위한 조직 중 하나다. 차기 정부에서 조직 개편 논의 대상 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조직을 슬림화하고 업무를 특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변화에 쉽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중소기업부 신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식경제부 차관급 외청인 중소기업청 급으로는 부처간 정책조율이 쉽지 않고, 한정된 인력으로는 날로 늘어가는 중소기업 관련 행정수요를 감당해내기 벅차다.”며, 중소기업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