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7

정밀유도무기 실사격 훈련 확대 필요

비싼 ‘몸값’ 탓… 시험평가 때도 실전배치 후에도 발사 숫자 미미

어뢰 1년 1발 꼴 쏘는 등 실사격훈련 절대부족 ‘명중률 들쑥날쑥’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민주, 수원 영통)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에서 해군의 장거리 대잠어뢰 ‘홍상어’ 시험평가에서 단지 4발만 발사(3발 명중)한 다음 실전배치한 사례를 들어 정밀유도무기의 시험평가 확대를 주장한데 이어, 이번 국감에서는 실전배치 후 실사격 훈련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김진표 의원이 국방부 제출자료와 국회 결산 검토보고서를 종합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09~’11년)간 육‧해‧공군의 대표적 정밀유도무기는 비싼 가격으로 인하여 실전배치 후에도 실사격 훈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명중률이 들쑥날쑥(0~100%)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해군의 실사격 훈련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청상어’의 경우 ‘09년과 ’10년 각각 1발씩 발사해서 타겟을 맞추지 못했으며(명중률 0%), ‘11년엔 2발을 쏴 1발만 명중(50%)시켰다. 중거리 함대공 유도탄 ‘SM-2'는 ’09년과 ‘11년에 아예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유도무기 발사 숫자가 워낙 적어 명중률 자체가 의미가 없다”면서, “실사격 훈련량을 절대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공군의 사정도 해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대공 유도탄 (AIM, Air Intercept Missile)인 AIM-120은 ‘11년 2발, AIM-9X는 ’09년과 ‘11년 2발, ’10년엔 1발만 발사했으며, 공대지 유도탄 (AGM, Air to Ground Missile)인 AGM-65G도 최대 3발(‘11년) 사격에 그쳤다. ‘벙커버스터’로 알려진 공대지 정밀유도폭탄(GBU, Guided Bomb Unit)은 그나마 10발 이상을 발사했다.

❍… 육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폈이었으나 탄종간에 격차가 컸다. 휴대용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신궁’은 ‘11년 2발을 발사했으며,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마’은, ‘10년에는 아예 사격을 실시하지 않았다.

❍… 김진표 의원은 “무기 제원 및 다른 나라에서의 운용경험 등을 바탕으로 무기별 목표 명중률을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치에 근접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실사격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무기체계별로 실사격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현재 정밀유도무기는 교육용 탄약확보 및 표적지 구입 예산 등이 무기 종류에 따라 국방부 일반회계(전력운영비)와 방위사업청 일반회계(방위력개선비)에 나누어 편성되어 있고, 도입방식도 다년차/단년차 계약 등이 혼재되어 있는 실정으로 실사격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구조이다.

❏ 주요 정밀유도무기 최근 3년간 사격현황 (단위: 발, 억원, %)

(김진표의원실, 국방부 제출자료․국회 결산검토보고서 종합)

❍ 육군

탄종	연도	최근 3개년 사격결과				단 가 (억원)
		사격	기능결함	명중	명중률
미스트랄	2009	△△	△	△△	86%
	2010	△△	△	△△	96%
신궁	2011	2	-	2	100%	2
천마	2009	6	-	6	100%	2.7
	2010	-	-	-	-
	2011	10	-	10	100%
토우	2009	75	3	71	95%	0.9
	2010	59	7	51	86%
	2011	54	7	41	76%

* 기능 결함 : 토우(탄 자체 결함, 와이어 절단 등)

❍ 해군

탄종	연도	최근 3개년 사격결과				단 가 (억원)
		사격	기능결함	명중	명중률
청상어	2009	1	1	-	0%	8.5
	2010	1	1	-	0%
	2011	2	1	1	50%
백상어	2009	1	-	1	100%	12.4
	2010	-	-	-	-
	2011	1	-	1	100%
SM-2	2009	-	-	-	-	15.4
	2010	4	2	2	50%
	2011	-	-	-	-

* 기능 결함 : 청상어(축전지 불량),

SM-2(전원작동스위치 미활성화 및 로켓모터 불량)

* SM(Standard Missile) : 중거리 함대공 유도탄

❍ 공군

탄종	연도	최근 3개년 사격결과				단 가 (억원)
		사격	기능결함	명중	명중률
AIM-120	2011	2	1	1	50%	10.3
AIM-9X	2009	2		2	100%	6.1
	2010	1	1	-	-
	2011	2		2	100%
AGM-65G	2009	1		1	100%	7.4
	2010	2	1	1	50%
	2011	3		3	100%
AGM-84H	2011	△	△	△	50%
AGM-142	2011	△	△	△	33%
GBU-24	2009	6		3	50%	1.6
	2010	11		8	73%
	2011	13		11	85%
GBU-31	2009	2		2	100%	0.7
	2010	8		8	100%
	2011	15		15	100%

* 기능 결함 : AIM-120 (발사 충격에 의한 내부 부품 결함)

AIM-9X (근접 발사로 인해 IR Source 미 수신)

AGM-65G (탐지부가 표적 미 인식 → 표적 개선)

GBU-24 (기상 불량, 탐지부 작동 미흡 등)

* AIM (Air Intercept Missile) : 공대공 유도탄

* AGM (Air to Ground Missile) : 공대지 유도탄

* GBU (Guided Bomb Unit) : 공대지 정밀유도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