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2. 10. 15(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426호 Tel.02-784-1606 Fax.02-788-0164

<경북대학교 국정감사>

Ⅰ. 국립대학 모교 출신 선호 '순혈주의' 심각

-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순으로 많아

- 국립대 교원 3명 중 1명이 모교출신

Ⅱ. 경북대 로스쿨 자퇴자 20명, 전국 2위

-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연세대, 충남대 등 순으로 자퇴자 많아

Ⅲ. 경북대 입학사정관 10명 전원 비정규직

- 입학사정관 신분보장 필요

Ⅳ. 경북대 기숙사의무식 개선필요

- 전국 기숙사의무식 운영중인 대학 135곳

Ⅴ. 경북대 전임교원 10명 중 3명 논문 안 내

- 24개 국립대학 중 7번째로 논문미제출 전임교수 많아

Ⅵ. 경북대 연구실 안전사고 전국 3위

- 지난 3년간 4배 급증

Ⅶ. 경북대 미제출 연구과제 26건, 전국 3위

- 지원 연구비 2억4,900만원에 달해

- 유예기간 적용 중이라 지원연구비 전액 미환수

국립대학 모교 출신 선호 '순혈주의' 심각

-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순으로 많아

- 국립대 교원 3명 중 1명이 모교출신

모교출신을 우대하는 국립대학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인 ´순혈주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음.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9개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1만7176명중 5,476명(31.9%)이 모교출신으로 순혈주의가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립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가 전체교원 2164명중 1832명(84.7%)이 모교출신으로 국립대학 중 가장 많았고, 경북대가 전체교원 1278명중 608명(47.6%), 부산대 1216명중 572명(47.0%), 전남대 1248명중 565명(45.3%), 전북대 1024명중 462명(45.1%) 순임.

특히 경북대의 경우, 모교출신 교원이 2009년 569명, 2010년 615명, 2011년 608명으로 3년 동안 39명이 늘었음.

같은 대학에서 사제, 선후배로 인연을 맺었다는 이유 하나로 서로 끌어주고 밀어줘 교수 자리를 저들끼리 독차지하는 게 바로 순혈주의임. 이렇게 형성된 교수집단은 필연적으로 패거리 문화를 만들 소지가 많음.

스승, 선배의 학설에 감히 반대하지 못하니 건전한 비판은 존재하기 어려우며, 논문표절·연구비횡령·성추행처럼 부도덕한 행위가 대학 내에 만연해도 서로 감춰주고 감싸기에 바쁘다는 지적이 많음.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은 대학이 새로 채용하는 교원의 3분의1 이상을 다른 대학 또는 다른 전공 출신으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 제재규정이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대학에 대한 제재 방안이 필요함. 순혈주의가 만연할수록 대학의 학문적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

순혈주의를 극복하려면 대학이 뛰어난 연구 인력을 임용하고 학문의 다양성을 늘려나간다는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임.

[별 첨]

<국립대학 모교출신 교원현황>

경북대 로스쿨 자퇴자 20명, 전국 2위

-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연세대, 충남대, 동아대, 아주대, 성균관대, 영남대 순

지난 2009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새로운 법조인력 양성을 목표로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의외로 많은 자퇴생 발생으로 골몰하고 있음.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2년 10월 현재까지 로스쿨의  자퇴생 수는 총 310명으로 결원문제가 심각함.

전국 25개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은 2000명, 지난 4년간 입학생은 총 8000명임. 이중 3.9%가 다음 학년도 타 로스쿨 재입학을 위한 자퇴(반수), 취업, 일신상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도포기하였음.

대학별로는 부산대가 25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대 20명, 전남대 20명, 연세대 18명, 충남대 16명, 동아대 15명, 아주대 15명, 성균관대 14명, 영남대 14명 등임.

엄격한 심사의 인가주의 및 총 정원제 하에서 이 같은 자퇴 규모는 결코 작지 않음. 25개 로스쿨 중 80명 규모의 로스쿨 한 곳이 한해 신입생을 받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임.

출범 첫해부터 뜻하지 않은 결원이 발생하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교과부는 영구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를 법령을 통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지난 3년 동안 298명을 결원보충제 통해 충원함.

로스쿨의 자퇴생 발생으로 인한 결원문제는 로스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임. 로스쿨이 자퇴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 로스쿨 도입의 취지와 본질에 충실하도록 방향을 확실히 잡아야 할 것임.

[별 첨]

<2009~2012 법학전문대학원별 자퇴생 현황>

학교명	연정원	자퇴생수
부산대	120	25
한양대	100	12
경북대	120	20
충북대	70	12
전남대	120	20
인하대	50	11
연세대	120	18
건국대	40	10
충남대	100	16
한국외대	50	10
동아대	80	15
중앙대	50	9
아주대	50	15
서강대	40	8
성균관대	120	14
강원대	40	7(제적2)
영남대	70	14
경희대	60	7
원광대	60	13
제주대	40	7
이화여대	100	13
서울시립대	50	5
서울대	150	13
전북대	80	4
고려대	120	12
합계	2,000	310

경북대 입학사정관 10명 전원 비정규직

- 입학사정관 신분보장 필요

대학 입학사정관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어서 신분 불안에 따른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전문성과 사명감이 떨어지는 데다 이직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로 정부 지원을 받는 66개 대학의 입학사정관 618명 중 비정규직은 352명(57%)임. 경북대의 경우 입학사정관 10명 전원이 비정규직이었음.

이 같은 불안한 신분으로 인해 올 6월 기준 전체 618명 중 107명(17.3%)이 다른 대학 입학사정관으로, 77명(12.4%)은 대학 강사와 고교 교사, 대교협 등으로 자리를 옮겼음.

입학사정관제도의 양적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불거지고 있음.

최근 대교협 인증기관이 아닌 사설협회까지 등장해 수강료 50만원을 받고 협회 명의의 수료증과 입학사정관 지도사 자격증 등을 발급하고 있음.

사교육을 없애겠다고 만든 입학사정관제가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시장을 형성하는 셈임. 이와 함께 전체 입학사정관 중 20대가 4분의 1이나 차지해 공정성과 전문성 시비도 일고 있음.

입학사정관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어서 제도 정착에 큰 구멍이 있는 것으로 지적임. 신분이 불안한 입학사정관들이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고 있음. 특히 인력풀이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 대학들이 선발인원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면서 대학 간 인적 이동도 빈번해진 상황임.

입학사정관제는 학생부 등 계량화된 성적지표보다 학생의 창의력과 잠재성 등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전문성을 갖춰야할 입학사정관을 주요 대학들이 아직도 비정규직으로 활용하는 것은 결국 입학사정관제의 신뢰를 허무는 것임.

# 첨부파일 별첨

경북대 기숙사의무식 개선필요

- 전국 기숙사의무식 운영중인 대학 135곳, 식권환불 안되는 대학 49곳

기숙사비와 한 학기 밥값을 미리 지불하는 ‘기숙사의무식’으로 대학생들이 다 먹지도 않는 식권을 일정량 무조건 사고 있음. 이 바람에 일부 학생들은 식비의 일부라도 건지기 위해 학칙에서 금지한 ‘식권 매매’까지 하고 있음.

교과부로부터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 10월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한 전국대학 242곳 중 기숙사의무식을 운영하는 대학은 135곳(55.9%)이었음. 무려 절반이 넘는 대학교에서 의무식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경북대학교도 마찬가지임.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함. 보통 강의동과 기숙사 식당의 거리가 멀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함. 여기에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잡으면 식사시간을 맞출 수 없다는 것. 이런 경우에도 남은 식비나 식권을 환불해주지 않아 가뜩이나 비싼 등록금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중고가 되고 있음.

결국 기숙사 식당을 포기한 학생들은 식비가 이중으로 들고 있는 셈임.

실제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기숙사의무식을 운영하면서 환불이 불가능한 대학은 49곳(36.3%)이었음. 경북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숙사비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어 환불이 불가능함.

대학측은 의무식 판매가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해 식사가격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설명함. 또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음식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하고 있음.

하지만 기숙사의무식은 명백한 끼워팔기로 불법판매임.

현행「공정거래법」에는 끼워팔기에 대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2%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음.

* 참고로 지난 7월 공정위, 성균관대 의무식 시정조치명령을 내린바 있음.

한편 일본의 경우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필요할 때마다 식권을 구입해 먹는 자율식권제를 운영하고 있음. 프랑스의 기숙사 역시 학생들이 식사를 할 때마다 현금을 지불함. 가격 또한 외부 식당의 5분의 1정도로 저렴함.

[별 첨]

<경북대학교 기숙사 의무식 시행현황>

구분	식당명(건물명)	1식당 평균 비용
경북대	문화관	2,000
	첨성관	2,000

<전국 대학기숙사 의무식 시행현황>

구분	전체학교수 (A+B+C)	제출학교수(A)				기숙사 해당없는 학교수(B)	미제출교(C)
		의무식 시행 학교수			의무식 미시행 학교수
		환불가능	환불불가능	소계
국공립대	38	28	7	35	3	-	-
사립대	202	37	22	59	52	12	79
전문대	133	21	20	41	40	-	52
계	373	86	49	135	95	12	131

경북대 전임교원 10명 중 3명 논문 안 내

- 24개 국립대학 중 7번째로 논문미제출 전임교수 많아

지난해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10명 중 3명 가량이 논문을 한 편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전임교원 논문 현황’에 의하면 서울대를 비롯한 24개교 전임교원 1만2200명 중 3186명(26.11%)이 논문을 한편도 제출하지 않았음.

경북대학교의 경우 전임교원 794명 중 32.12%인 255명이 논문을 한 편도 제출하지 않았음. 이는 24개 국립대학 중 7번째로 논문 미제출 전임교수가 많은 것임.

국립대 교수 상당수가 연구실적 없이 연구 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임.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독려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함.

대학의 경쟁력은 교수들의 연구력에서 나옴. 연구를 열심히 하는 교수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늘리고, 공부하지 않는 교수들은 퇴출시키는 등 제재 방법을 강구해야 함.

교수사회에 “00는 연구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무성한 게 현실임. 국립대 교수직은 한 번 쟁취하면 평생이 보장되는 전리품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임.

[별 첨]                             <2011년 국립대학 전임교원 논문현황>

학교명	전임교원수	논문미제출 교원	미제출 비율
강릉원주대	287	148	51.57
목포대	312	130	41.67
안동대	262	103	39.31
강원대	627	242	36.60
제주대	446	160	35.87
순천대	308	108	35.06
군산대	321	107	33.33
경북대	794	255	32.12
창원대	321	99	30.84
한국체육대	108	32	29.63
공주대	535	158	29.53
전북대	751	219	29.16
경남과학기술대	173	50	28.90
충남대	678	195	28.76
경상대	634	171	26.97
전남대	952	250	26.26
한국해양대	247	54	21.86
부경대	579	118	20.38
서울대	1814	357	19.68
부산대	868	153	17.63
한국교원대	181	24	13.26
충북대	708	53	7.49
목포해양대	92	0	0
금오공과대학	202	0	0

경북대 연구실 안전사고 대학 중 3번째로 많이 발생

- 지난 3년간 4배 급증

경북대학교의 연구실 안전사고가 대학 중에서 3번째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는 2008년 3건이던 연구실 안전사고가 2009년 12건, 2010년 7건, 2011년 12건으로 3년새 4배가 급증했음.

이로 인한 피해 현황을 보면 부상 33명, 피해액은 3,992만원임.

특히 경북대 연구실 안전사고를 보면 대부분 연구원의 부주의에 발생했음.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연구원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났지만 총장님을 비롯한 연구책임자의 위험관리 의식이 부족한 것도 연구실 안전사고가 매년 되풀이 되는 원인임.

연구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 안전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별 첨]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

기관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7	합계
경북대학교	-	3	12	7	12	0	34

<연구실 안전사고 피해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경북대학교	부상자	-	2	12	7	12	33
	치료비 등 피해액	-	34,742,880	2,121,033	1,839,310	1,213,520	39,916,743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상위 대학>

구분	대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7
2	동아대학교	36
3	경북대학교	34
4	경상대학교	34
5	인하대학교	29
6	고려대학교 천안캠퍼스	28
7	충남대학교	28
8	서울대학교	24
9	국립 한경대학교	18
10	건국대학교	16
11	경희대학교	16

경북대 미제출 연구과제 26건, 국립대 중에서 3번째로 많아

- 지원 연구비 2억4,900만원에 달해

- 유예기간 적용 중이라 지원연구비 전액 미환수

경북대학교가 미제출한 연구과제가 국립대학 중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경북대가 연구과제 제출기한이 지나도 과제를 제출하지 연구과제는 26건임.

이는 부산대 71건, 부산대학교병원 40건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수치임.

미제출 연구과제를 위해 지원한 연구비는 2억4,900만원으로 연구과제 제출기한이 지났지만, 1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 경북대 자체규정으로 인해 연구비는 환수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음.

미제출 연구과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연구과제 제출기간 이외에 논문게재 심사기간 장기화로 결과제출이 늦어질 경우 규정에 의해 유예기간(1년)을 부여하거나 기관별 평가 위원회에서 추가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임.

연구과제가 제출기간을 지나 늦게 제출된다면 연구 성과활용 측면에서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미제출 연구과제가 국립대학 중 3번째로 많은 만큼 연구결과가 제출기간을 지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연구 성과가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별 첨]

국립대학 연구과제 미제출 현황(2009년~2012년 6월말)

(단위 : 원)

기관명	미제출 연구과제수	미제출 연구과제 연구비 합계	환수대상 연구비 합계 (A)	연구비 미환수 과제 수	미환수 연구비 합계 (B)	미환수율 (B/A)	비고
강릉원주대학교	10	56,950,000	34,060,000	6	34,060,000	100%	보고서 미제출인 경우 환수대상 아님(4개 과제 22,890,000)
강원대학교	5	40,000,000	36,500,000	0	0	0%	간접비 제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5	45,000,000	45,000,000	0	0	0%
경북대학교	26	249,000,000	-	-	-	-	유예기간 1년 적용
경상대학교	13	55,000,000	-	-	-	-	유예기간 1년 적용
공주대학교	2	12,000,000	7,478,000	2	4,522,000	60%	실지급액의 70%
금오공과대학교	9	63,000,000	56,700,000	6	37,800,000	67%	간접비 제외
부산대학교	71	836,000,000	836,000,000	71	836,000,000	100%
전남대학교	4	30,000,000	25,497,840	4	25,497,840	100%	외부인건비(학생) 지급액 제외
전북대학교	5	50,000,000	50,000,000	5	50,000,000	100%
제주대학교	4	40,000,000	40,000,000	4	40,000,000	100%
창원대학교	10	80,000,000	-	-	-	-	환수규정 없음
충남대학교	5	84,000,000	80,400,000	3	56,400,000	70%	외부인건비(학생) 지급액 제외
충북대학교	19	114,000,000	114,000,000	11	66,000,000	58%
한국교원대학교	3	15,000,000	15,000,000	1	5,000,000	33%
한국체육대학교	2	9,000,000	9,000,000	2	9,000,000	100%
한국해양대학교	1	6,000,000	6,000,000	1	6,000,000	100%
한국교통대학교	4	10,800,000	10,800,000	0	0	0%
울산과학기술대학교	14	345,000,000	-	-	-	-	환수규정 없음
강원대학교병원	2	20,000,000	20,000,000	2	20,000,000	100%
부산대학교병원	40	757,500,000	-	-	-	-	유예기간 3년 적용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	140,000,000	-		-	-	환수규정 없음
제주대학교병원	1	4,000,000	2,000,000	0	0	0%	실지급액(2,000,000원)
계	273	3,062,250,000	1,388,435,840	118	1,190,279,840	86%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결과 제출기한 및 유예기간 현황

관련규정	제출기한		유예기간	제제사항
	결과보고서	연구결과물
학술연구비관리지침 등	1개월 (연구교수연구비 2개월)	2년	1년	연구비회수, 참여제한

출처: 교육과학기술부